외교부

MC 손관수 :송민순 차관보 님 안녕하십니까

송민순 차관보 :네 안녕하십니까

손관수 :북핵 문제도 여러 가지로 버거운 상태인데 독도 문제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봉주 내각 총리가 지금 중국방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6자 회담 반대하지 않고 회담을 포기한 적도 없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전에 북한이 가졌던 입장과 달라진 게 있습니까?

송민순 :특히 달라진 건 없고요. 북한은 전부터 2월 10일 성명이나 3월 2일 외교부 비망록 이런 데에서도 회담은 반대 하다든지 포기한다든지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고 여건이나 분위기가 성숙되면은 참석하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해왔는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관수 :미국의 라이스 미 국무장관 방문이후 나온 발언이어서 좀 거기에 대해서 응답성격으로 볼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송민순 :응답이라고 단정짓기는 그렇지만은 회담에 참석하는 주요 참가국들이 회담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발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관수 :지금 라이스 국무장관이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 중에 북한에 대해서 주권국가다 이건 사실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폭정의 전초기지라는 발언에 대해서 취소를 북한은 요구하고 있지만 우회적으로 답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야되는 겁니까?

송민순 :주권국가라는 것은 다른 이야기로 표현하면은 서로 동등한 대화상대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권 보통 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보통 주권 존중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의 붙어 다니는 말인데 상대를 그렇게 존중하겠다는 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회담에 대해서 서로 태도가 북한이 볼 때 미국의 태도나 자세가 북한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비판이 있었는데 그러한 비판을 다분히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폭정의 전초기지 이런 말에 대해서 이걸 상쇄하는 이러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손관수 :그렇다면 북한도 고민 끝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발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까?

송민순 :네 그렇게 보는 것이 주관적 해석이라기보다도 주권 국가라는 말이 갖고있는 그 의미가 많은 것을 내포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손관수 :라이스 장관도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내놓은 발언이라고 했는데 역시 최근에 상황에서 봤을 때 미 외교를 담당하는 최고위 관계자가 한 처음발언이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것도 정확한 겁니까?

송민순 :네 맞습니다. 그러한 발언은 처음이고 지금 이야기하신 데로 지금까지 있었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궁리를 해서 수용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나온 말이고요. 라이스 장관은 이번 아시아 방문기간 중에 그 외에도 북한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공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을 하고 6자 회담을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안전보장이 가능하다. 또 에너지든 경제지원을 할 의지가 있다. 핵 문제 해결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존중, 국제사회의 존중이 가능하다. 거기에다가 회담에 복귀하면은 북한이 기대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 회담장에 나오면 진작에 논의하겠다 이렇게 해서 회담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미국이 할 수 있는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손관수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기대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미, 중간에 외무장관 회담이후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북한이 끝내 나오지 않는다면, 이런 발언을 하기도 해서 과연 그렇다면 그런 발언은 어떤 뜻인지...

송민순 :다른 선택이라는 건 지금 어떤 다른 선택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보는데 있어서 일반론적 시각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6자 회담이 열리지 않고 핵문제 해법에 대한 해결이 나오지 않고 북한의 핵 개발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대로 있을 수 없다하는 일반론적 시각에서 언급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손관수 :유엔 안보리 문제라든가 이런 어떤 회부문제를 먼저 고려할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신 가요?

송민순 :네 그런 문제를 논의하고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손관수 :그런 발언들이 어떻게 보면 힐 주한미대사가 6자 회담이 성공할지 장담할 수 없다 영원할 수 없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해서 혹시 회담의 틀을 변형하는 것도 생각하는 거 아닌가 5자라든가, 4자라던지 말이죠? 그런 관측이 있어서 관심 있게 그 발언을 지켜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송민순 :지금은 회담의 당사국들의 누구도 틀을 바꾼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있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북한이나, 미국 회담에 나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틀을 바꿔서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지금 탁자에서 논의된 적이 없고, 사람들이 머리 속에서 말이죠. 이런저런 시나리오들을 생각해볼 수도 있겠지만 은 그런 것이 분명한 것은 각 국의 공식 테이블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손관수 :5자간에도 그런 논의는 지금 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시군요?그 미국도 그렇지만은 우리정부, 일본도 중국에 역할을 상당한 요구를 하고있고,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 기대할 수 있는 역할이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것입니까?

송민순 :중국은 이 상황의 심각성을 북한에 대해서 좀 인식을 시키고 북한이 회담장에 나와서 북한이 원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보장을 하고, 경제 지원을 받고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원하고 테러 지정 국에서 해제를 시켜주고 등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항들을 회담장에서 얻을 수 있다 핵무기 계획을 포기하는 대신에 말이죠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북한으로 하여금 인식시키게 해서 회담장에 나오도록 하고 또 회담장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볼 수 있는데 역할을 하는 그런 일들이겠습니다.

손관수 :그와 관련해서 약간 관심이 가는 게 박봉주 총리와 원자바오 총리가 어제 투자 장려 보장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중국이 결국 북한에 줄 수 있는 게 경제적인 측면 아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그런 것도 좀 내포가 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송민순 :그걸 뭐 이렇게 연계를 시켜서 해석하기에는 우리가 외부에서 보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은 중국과 북한 관계라는 것이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야되겠죠 딱 연관이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연결이 돼있다 보기도 어렵지만은 나라간의 관계라는 게 전반적인 장항에서 봐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손관수 :박봉주 총리가 지금 중국을 방문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인 상황을 가지고 중국의 특사가 다시 한번 평양 가는 거 아닙니까?

송민순 :그건 추정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뭐 딱 한다. 이렇게 되 있는 것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문제해결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상정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손관수 :라이스장관이 순방이 끝난 이후에 여러 가지 관측이 특히 미국 쪽에서 그런 관측이 많더군요.  앞으로 북한의 6자 회담 복귀 여부 1,2주가 고비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는?

송민순 :글쎄 1,2주가 고비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은 성급한 판단인 것 같고요 이 문제가 굉장한 무기를 같고 있고 복잡한 요소들을 담고있지 않습니까? 또 관련된 나라들도 주요 당사국으로는 남, 북한 미국 중국 이런 나라들이 있고 그 외 일본 중국까지 이렇게 포함돼 있는 상황인데 이런걸 보고 1,2주내 에 고비다 이렇게 자르기에는 적절치 않고요. 지금 관계국들이 회담을 하겠다 이렇게 하니깐 그 분위기를 모아서 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합니다

손관수 :지난번에 송민순 수석 대표 말씀한번 주신 기회 있었을 때 머릿속에는 어떤 선이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상황이 지연이 되고, 또 라이스 장관도 당근과 채찍을 다 주고 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미 국무부에 대해서도 6자 회담 개최 시기관련해서 6월까지는 가능해야 되고, 그래서 6월 위기설 이런 것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송민순 :6월 위기설이다. 이런 것은 근거가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고요 머릿속에는 누구나가 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선이라는 건 날짜가 6월 이야기 나오는 게 3차 회담에 열린 게 작년 6월이고 일년이 되니깐 이렇게 임의적으로 설정해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회담이 그전에 열릴 수도 있고 또 상황 진전에 따라서 넘어갈 수도 있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한데 중요한 것은 회담의 주요 참가국들이 볼 때 이것이 도저히  대화로써 협상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핵무기는 계속 개발되는 상황으로 간다. 그러한 판단이 공통으로 내려졌을 때 그것이 하나의 선이 될 수 있지 지금 인위적으로 몇 월, 몇 월 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손관수 :자 그렇다면 라이스 장관이 다녀간 이후에 그간에 흐름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도 좀 들으시는 분들은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요.

송민순 :지금 분명히 변화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현재 교착상태에 있는 최대의 국면을 타개하는데 충분할만한 변화인지 아니면 그런 변화가 좀 더 쌓여서 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양적 축적이 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변화들이 조금 더 쌓여서 타개국면을 만들 수 있을지 이 시점에서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는데 관계국들 사이에서 계속 이야기들이 대화가 오고가고 있고 상대방의 생각을 정확히 파악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손관수 :역시 뭐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미국이 좀 더 적극적이어야지 되지 않느냐 이런 주문이 아직도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송민순 :적극적인 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데로 라이스 장관이 와서 미국이 지금 보일 수 있는 태도에 있어서의 적극성은 많이 보이고 있고 북한도 그러한 아까 말씀드린 주권국가의 의미 이런 것들을 잘 새겨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카드 이런 이야기들, 새로운 카드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새로운 카드라는 것은 회담장에서 서로 협상을 할 때 카드가 주고받아지는 것이지 회담장에 들어오기 위해서 카드를 주고받지는 않습니다. 지금 분위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이 잘 알아듣고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손관수 :최근에 그 한일관계 흐름 때문에 6자 회담이 영향을 받는 것 아닌가 우려도 좀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거 어떻습니까? 분리해서 가능합니까?

송민순 :제가 보기엔 그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지 않고요. 나라 사이라는 게 말씀이죠. 관계 폭과 깊이가 커지면 커지는 만큼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자관계에 특히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한일관계도 그런 같은 범주에 속하는데 그것이 지금 한국과 일본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한반도에서의 비핵화, 동북아 시대에 핵확산을 방지하는 큰 공통 이익이 있거든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한일 양국 간에 있는 양자관계가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그 정도는 일본도 잘 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관수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해주시는데요 어제 미 국무부가 주한미 대사관 통해서 낸 보도자료가 있어서 한가지 더  여쭤보면요 리비아로 수출된 핵 물질이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의하면 북한에서 간에게 아니라 파키스탄에서 간 거다 이래서 좀 정보왜곡이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미국무부가 이를 부인하면서 어느 동맹국에서도 허위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자 이런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해야됩니까?

송민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정보 분석을 하고 같이 평가를 해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우리가 지금 미국이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를 같이 비교해서 평가하는 그런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뉴욕 타임스의 보도와 워싱턴 포스트의 다른 보도 이게 서로 어느게 맞고 어느게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 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같이 나누어 공유하고 있는 정보와 양 언론의 보도와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손관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정부 입장을 명확하게 주시기는 어렵군요.

송민순 :네 그렇습니다.

손관수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3사관 학교 졸업식에 참석해서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 앞으로 그렇게 밝혔거든요? 지난번 공군사관학교에서도 이제 그런 우리의 의지에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원칙을 지켜나가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지금 한, 미, 일 기존의 삼각동맹에 있어서 다른 뜻이 내포된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서 한미 동맹, 또 나아가서 6자 회담 어떤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 우리정부가 어떤 큰 틀의 변화를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송민순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역시 지금 6자 회담이나 이러한 틀의 변화를 뒀다고 보기보다는 우리 한반도가 갖고있는 지정학적 위치나 그리고 우리 주변국들이 갖고 있는 서로의 전략적 이해관계 이런 거에 비춰 볼 때 우리로서는 이 대양 쪽으로 이뤄지는 세력과, 대륙 쪽으로 이뤄지는 이런 세력이 서로 대립하고, 충돌하는 것이 절대 우리 국가의 이익과 장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그러한 거대한 세력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전략적 구도 속에서 우리 국가의 이익과 장래가 있는 것이다. 그러한 비준 속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손관수 :한미 관계의 어떤 질적 변화를 고민하는 그런 수준까지는 아직 검토해 보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송민순 :질적 변화라든지 이런 사항을 염두에 두다 하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전체적인 우리의 미래에 대한 구도 위에서 한미관계도 해석이 되는 거고, 또 앞으로 주변국가의 관계설정에도 그러한 시각에서 보고 국가를 이끌어 가야된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관수 :우리 송민순 대표 다음 행선지는 어딥니까? 좀 그래도 분주하게 움직이셔야 될텐데.

송민순 :여러 가지 탄력적으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지금 서로 주요회담의 관계국들 사이에 좀 더 정확한 상호 이해와 그리고 이해가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고 방안을 제시하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언제, 어디든지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관수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 고맙습니다.

송민순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