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대담 : 정인교(인하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일시 : 2005년 3월 15일

장소 : 통상교섭본부장 집무실

▲ 4월 1일자로 발효 1주년을 맞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대담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한-칠레 FTA 협상 당시 농민을 중심으로 적잖은 우려와 반대가 있었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본 한-칠레 FTA의 영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 우선 양국간 교역량이 56%나 급증했습니다. 우리나라 총 교역량이 25%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FTA 체결의 효과를 보여주는 괄목할 만한 수치입니다. 먼저 수출을 살펴보면, 휴대폰 226%, 컬러TV 110%, 캠코더 101%, 자동차 59% 등 우리의 주력상품의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경쟁국들이 칠레와 FTA를 속속 체결하면서 우리 상품의 칠레 수입시장 점유율이 2002년 2.8%, 2003년 2.98%로 하락했던 것이 2004년에는 3.12%를 기록하여 3%대를 회복했습니다.

양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수입하여 소비할 수 있었다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생활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와인 붐이 불면서 질 좋은 칠레산 포도주의 수입이 152%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수입의 증가를 우려의 눈길로 바라보실 분도 물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국내 포도주 산업의 규모가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칠레산 포도주가 좁게는 타 지역의 와인, 넓게는 여타의 주류를 대체한 것이라는 사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과수농가를 중심으로 큰 피해가 우려되었던 농업분야를 한번 봅시다. 한-칠레 FTA가 발효되면 매년 586억원 정도의 농가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게 당초 농업계의 주장이었죠. 그래서 해당 농가를 지원할 이 목적으로 FTA 이행기금이 조성되었고 이렇게 조성된 기금에서 작년에 1,554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 중 9백억원 조금 넘는 금액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막상 FTA 발효 후 2004년 4월~2005년 2월 간 칠레산 농산물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58억원 정도가 증가했을 뿐입니다. 수입증가액 전체가 농가피해로 연결된다 해도 그 숫자는 당초 예상 피해액의 1/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입이 증가한 포도주를 제외한다면 칠레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은 불과 4억3천만원 늘었습니다. 특히 수입증가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우려되었던 포도는 오히려 수입이 2% 감소했습니다. 국내 과수농가의 피해가 생각만큼 크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돌이켜보면 한-칠레 FTA 체결 전후 각계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면서 국론이 분열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모든 국민들이 FTA의 혜택을 피부로 느끼면서 남아 있던 감정의 앙금이 치유되었습니다. 요컨대 FTA라는 값진 경험을 통해, 본격적인 개방의 시대에 한 단계 훌쩍 성장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나라가 첫 번째 FTA를 체결하는 의미있는 성과를 올렸습니다만, 다른 나라들도 국익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인 FTA 체결 움직임 및 향후 추세를 간략히 전망해 주십시오.

-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FTA 대열에서 아직까지도 한참 지각생입니다. 한-칠레 FTA 발효 전에는 148개 WTO 회원국 중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가 우리나라와 몽골, 단 2개국이었을 정도였으니까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지연되면서 불기 시작한 FTA 열풍이 몰아치기 시작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지난해에야 첫 번째 FTA를 천신만고 끝에 발효시켰을 따름입니다. 반면 지난 한 해 동안에만 전세계적으로 모두 16건의 FTA가 타결됐고, 60여 건의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올 1월 현재 162건의 FTA가 발효 중이고, 연말까지는 FTA 역내국 간 무역이 세계무역의 5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인 미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미국의 FTA 체결국과의 교역이 전체의 35.3%를 차지합니다.

시장의 진입 및 선점이라는 측면을 생각할 때, 이러한 FTA 전쟁도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수년 내에 주요 교역국은 ‘그들만의 FTA 리그’를 완성할 것입니다. 이 대열에서 소외되면 속절없이 2부, 3부 리그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WTO의 DDA 협상이 수년 내로 완료되면 주요 교역국의 관세가 상당 폭으로 인하될 것이므로, 양자간 관세철폐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FTA의 매력은 그만큼 감소할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들만의 리그’에서는 각자 비교 우위에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한 시장선점 작업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결국 FTA를 체결하지 않은 피해를 우리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대외적인 상황과 국내의 정치일정 등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 약 2년 정도가 우리에게 열려 있는 마지막 기회의 창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칠레 시장에서 국내산 자동차가 FTA 비준 지연으로 가격경쟁력을 상실하여, 시장점유율이 2002년 12.3%, 2003년 11.9%로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한-칠레 FTA가 체결되면서 이러한 하향세는 반전되어 2004년에는 전년 대비 2.0%p 증가한 13.9%의 점유율을 기록하여 한때 미국에 내어주었던 3위 자리를 회복하였습니다. 국가가 자국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 중의 하나가 포괄적이고 신속한 FTA 체결이며, 이를 통해서 세계적인 한국기업이 새로이 탄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 지난 1년간의 경험이 FTA에 대한 인식을 상당히 바꿔 놓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우리 정부의 FTA 드라이브 정책에 대해 국내적으로 확고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FTA 추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먼저 개방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외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통상국가입니다. 간단히 말해 1만5천달러의 1인당 국민소득 중 1만달러가 무역에서 나오고 국내에서 5천 달러만 생기는 겁니다. 싫든 좋든 무역을 통해 먹고 살아야 할 운명을 가진 나라인 것입니다. 기업이 기존 거래선을 유지하고 새로운 판매망을 확충하는데 사운을 걸듯이, 국가가 국운을 걸고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FTA 확대에 전력을 다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FTA는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과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 구축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개혁과 개방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개방은 다자간 협상과 양자간 협상을 통해 이룰 수 있는데, WTO의 DDA 협상과 FTA가 각각 그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다자협상은 100여 개국 이상이 참가하므로 아무래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다자협상을 보완하여 양자적으로 FTA를 추진할 때 해외시장 개척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FTA 협상은 우리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상대국을 선택할 수 있고 개방속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다자협상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FTA를 통해 우리의 산업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을 신장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구조와 기술경쟁력 면에서 우리나라는 동북아의 호두까기(nut cracker) 속 호두 신세로 비유됩니다. 앞서가는 일본과 우리 뒤를 바짝 추격해오는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처지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기술수준을 100으로 봤을 때 중국은 76.5, 일본은 100.5인데, 2010년에는 우리나라는 100, 중국은 94.5, 일본은 102.1이 되어 기술상의 우위는 거의 사라집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서둘러 경제체질을 개선하여 경쟁력을 키우지 않으면, 날로 심화되는 기술경쟁시대에서 더 이상 설 곳이 없어질 것입니다.

경쟁력은 개방을 통해 얻어집니다. 1996년 유통서비스를 개방할 때 국내 할인점이 모두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2002년 기준 국내 대형할인점 매출액 순위는 1위 이마트, 2위 홈플러스, 3위 롯데마트, 4위 까르푸, 5위 월마트로 국내업체의 약진이 두드러집니다. 특히 이마트의 경우 2, 3위 업체의 매출액을 합친 것보다 큰 규모로, 외국 대형할인점과의 경쟁 속에서 경쟁력과 노하우를 키워가는 학습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이에 그치지 않고 1997년 중국에 진출하여 상하이에 2개의 점포를 열었으며, 완벽한 현지화로 중국에서조차 외국계 할인점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방의 과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확대된 형태로 소비자에게 흘러갑니다.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형할인점의 가격인하가 소비자물가를 연평균 0.45%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한국은행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FTA는 교역증대나 국민소득 증가 등 계량화된 효과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과의 FTA가 체결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위에서 말한 효과 이외에도 Moody's 등 신용평가기관의 한국에 대한 평가등급 상승으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을 비롯하여 우리 정부 및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이자부담이 그만큼 경감될 수 있고, 국가신인도가 높아지면 외국인 직접투자도 증대될 것이며, 선진국과의 전략적인 제휴와 기술이전을 통한 산업의 고도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국가 시스템 전반을 혁신하여 ‘선진형 통상국가’로 가는 기반이 바로 개방이며 FTA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셈입니다.

▲ 지난해가 FTA 추진 원년이었다면 올해는 FTA의 추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은 어떻습니까 ·

-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이 각 협상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여 무역수지의 균형을 잡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와는 지난해말 협상이 끝나 올해 안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지난 1월 협상을 시작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올해 말까지 협상 타결을 목표로 협상 중이며, 캐나다와도 연내 협상 개시를 목표로 예비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FTA와 캐나다와의 협상 타결은 우리의 교역상대국들에게 개방정책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며, 특히 배후에 있는 EU 및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해 줄 것입니다.

아세안(ASEAN)과는 지난 2월, 1차 협상을 가졌습니다. 특히 아세안과 FTA 체결시 우리의 수출이 현재보다 100억달러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년까지 상품분야 협상을 타결할 계획입니다. 우리의 강력한 요구로 양측은 이미 2009년까지 최소한 80%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할 계획에 합의해 놓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2010년이나 일본의 2012년보다 빠른 자유화 일정이므로 우리 기업이 발빠르게 아세안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밖에 멕시코 · 인도 등과의 공동연구도 진행 중이며,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도 곧 공동연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미국과는 2월, 3월 두 차례에 걸쳐 실무검토협의를 진행했는데, 빠르면 올해 안으로 FTA 추진여부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중국과의 양자 FTA 또는 한-중-일 FTA에 대하여는 관련국 간 민간 연구기관에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경제규모나 지정학적인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전의 FTA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것이 일본과의 FTA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올해 안에 타결하기로 했던 FTA가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한-일 FTA의 추진에 대한 복안을 듣고 싶습니다.

- 2003년 10월 양국 정상은 2005년까지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체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간 협상을 여섯 차례 진행했습니다만, 일본 측은 공산품의 관세철폐에만 주로 관심을 보이면서 농산물시장 개방이나 일본 내 비관세장벽 해소 등 우리의 관심분야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여 왔으며, 결과적으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일본이 우리에게는 한마디 언질도 없이 그간 우리에게만 주던 김 수입쿼터를 제3국까지 확대함에 따라 우리가 WTO에 이 제도의 부당성을 제소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최근 국교 정상화 교섭시의 문서공개에 이어 일본 정치인의 망언과 시마네현 의회의 독도 관련 조례제정 강행 등 FTA협상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한-일 관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들이 터지면서, 한-일 FTA의 성사 여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일 관계 악화에도 불구하고 양국 정상간 합의 사항인 ‘금년 중 한-일 FTA 실질 타결’이라는 목표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교섭의 재개 여부는 일본 측이 지금까지 기대수준 이하의 낮은 농수산물 개방계획을 얼마만큼 전향적이고 성의 있게 수정하여 협상장에 가지고 나올 태세가 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정부는 향후 한-일 FTA의 교섭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추진’이라는 원칙을 견지해 나갈 것이며,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우리 제품의 일본 진출 확대를 위한 비관세장벽 해소 문제, 검역(SPS) 문제, 정부조달시장 진출 문제 등 우리의 관심사항을 반영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한-일 FTA는 우리나라에 커다란 도전인 동시에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업계 일부에서 한-일 FTA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협상은 어쨌든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체결을 전제로 하고 이에 대비한 체질 개선을 서둘러야 합니다. 정부가 협상과정에서 우리의 취약산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업계에서도 R&D 강화 등을 통해 기술력을 높이고 핵심 기술인력을 육성하는 등 만반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피해의식을 갖고 한-일 FTA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를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계기로 삼아야 하며,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 정부와 업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 지난해말 타결된 한-싱가포르 FTA에서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 한국산과 동일한 무관세 대우를 이끌어내는 개가를 올렸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 지난해말 타결된 한-싱가포르 FTA에서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싱가포르가 한국산과 동일하게 무관세 대우를 해 주는데 동의했습니다. 서울에서 불과 60km 떨어진 개성공단의 시범단지 2만8천평에서 로만손 등 국내 15개 업체가 입주를 완료하여 한국산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동족끼리 피를 흘리며 처절하게 싸웠던 비극의 길이 50년이 지나 남북화해를 위한 희망의 길로 바뀌는 데 FTA가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FTA는 단순히 경제적 효과를 뛰어넘는 보다 높은 차원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EFTA와 아세안과의 협상에서도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향후 진행되는 모든 FTA에서 개성공단이 우리에게 갖는 소중함을 적극적으로 알려 한국산과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FTA를 비롯한 개방을 통해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지향점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저는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궁극적으로 선진국이 되는 것이라고 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선진국이란 단순히 물질적 측면에서 부유한 나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능력과 재능에 따라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좇아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유연한 사회, 개인이 가진 잠재력이 최대한 발현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갖추어진 신나는 사회가 선진국인 것입니다. 이런 사회는 우리가 유연한 생각, 개방된 생각을 갖고 추구해야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FTA도 이런 큰 맥락 속에서 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난 3월 2일에서 4일까지 케냐 몸바사에서 개최된 DDA 협상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서 느낀 점을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분야가 그렇겠지만, 통상외교에서는 특히 국력과 발언권의 크기가 정확히 비례합니다. 제가 통상장관회의에서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입장에 서서 당당하게 의견을 펼치고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아버지 세대의 피와 땀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력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50년이 흐른 뒤 우리나라가 지난 50년 이상으로 발전하여 자유가 물처럼 흐르는 역동적인 선진국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FTA를 통해 추구하는 궁극적인 지향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