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MC 손관수 : 천영우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천영우 실장 : 네 안녕하십니까.

손관수 : 우리가 그동안 한미동맹, 한미일 관계에서 익숙해서 그런지 한미동맹만으로 풀 수 없는 문제도 생기고, 과연 기존의 동맹관계, 한미일 삼각관계에서 우리 정부가 앞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할까요?

천영우 : 냉전적 사고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어려운 면이 많이 있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보문제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다면적입니다. 한미동맹 이라는 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안보문제를 해결해주는데는 한미동맹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지만은 그러나 안보 이해관계라는 게 점점 복잡해지고 동북아의 정세도 굉장히 단순화 시킬 수 없는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를 안고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에 대한 보안 적인 보험으로써 지역 전체의 공통적인 안보 관심사를 논의할 수 있는 어떤 장이 있어야 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동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한국만이 수행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역할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균형자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손관수 : 어쨌든 그게 가능하고, 그게 바로 창조적 역할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군요.

천영우 : 냉전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이게 참 여러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변하는 동북아의 전략적 환경 앞으로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한미동맹만 가지고 우리의 모든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관수 : 어제 일본 외상이 직접 나섰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직접적인 비판을 했는데 문부과학상의 발언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지금 상당히 한일관계가 좀 냉정하게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나와서 일본정부가 작심하고 나선 겁니까?

천영우 : 글쎄요, 그런걸 가지고 지금 속단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외무대신이 한 이야기는 제가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 봐야 되겠지만  정상회담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그 이야기를 안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야기 안 한걸 가지고 왜 이러냐 이거는 좀 예의에 어긋나고 대통령께서 그런 껄끄러운 이야기를 그런 정상급 만남에서 그걸 하시지 않는 게 당연한데 왜 안 하셨을까 깊은 뜻을 헤아리고 상당히 일본과의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위해서 굉장히 참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나갈 생각을 하고 그때 이야기 안 한걸 가지고 지금에서야 하느냐 이렇게 보는 거는 조금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손관수 : 역시 우리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음달 초에 파키스탄에서 아시아 협력회의가 열리죠? 우리 외교장관 참석 예정인데, 일본 마치무라 외상도 옵니까? 한일외무장관 회담이 가능한가요?

천영우 : 제가 일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아는 게 없습니다만 서로 일정이 허락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의 방침이라는 게 이미 계획된걸 갖다가 취소한다든지 만나야 될 일이 있는데 안 만난다든지 이런 건 아니니까, 외무장관간에 전쟁 중에도 만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런 일로 가지고 만나는걸 피한다든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손관수 : 최근의 한일관계에서 또 주목해야 되는 게 역시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부 어떤 입장을 갖고있는 것이죠?

천영우 : 안보리 개혁 문제는 한  10년 이상 유엔에서 논의돼 왔는데요. 우리는 그동안 일관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태리, 멕시코, 스페인 ,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과 연대해 가지고 상임이사국을 확대하는 것은 역사의 후퇴다, 상임이사국 확대 반대하는 측면에서 선두에 서서 지금까지 막아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일단 상임이사국 확대 자체를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선거로 선출되는 비상임이사국을 얻어야 안보리 책임석이 강화되고 안보리 라는게 191개 유엔 회원국 전체를 대신해서 국제 평화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성이 중요합니다. 근데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는 이사국은 책임성이 없습니다. 그것은 국가내에서도 똑같습니다. 선거로 선출되지 않는 지도자는 국민들에게 책임 안지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손관수 : 상임이사국 확대를 반대한다는 것은 현재의 일본의 상임 이사국 진출에도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죠?

천영우 : 우리가 지금까지 일본 상임 이사국 반대한다. 이런 소리를 드러내놓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임이사국 제도라는 거 자체가 더 이상 확대 되야 될 제도가 아니고 그냥 유엔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위해서 이거는 있는 거를 없애지는 못하지만 이것을 확대하는 것은 유엔을 약화시키는 거고 국제평화유지제도 자체를 후퇴 시키는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한거구요. 또 일본 때문에 한국에 반대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는 하고 있겠죠. 그러나 우리로써는 일본 하나만 상임이사국 되는 거라 그러면 일본 문제지만 상임 이사국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일본문제만이 아닙니다.

손관수 : 안보리 개혁 차원에서 고민하신다 그런 것이죠?

천영우 : 현재로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5국에서 11국으로 여섯 나라를 늘리겠다는 건데 이 나라들 속에는 우리보다 국제 평화에 이바지하는 정도에서 우리 10분의 1도 안나오는 나라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보다 유엔에 대한 기여에 있어서 비교도 안 되는 나라들이 상임이사국이 되어서 그 특권을 누리고 우리같이 세계 11번째, 10번째 경제대국이 국제평화 안전을 유지하는 중심적인 기구에서 소외되고 차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국가 자존심상 국제 체제의 정의 측면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상임이사국 확대 자체에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손관수 :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도 상임 이사국 진출을 하겠다 이렇게 나서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가요?

천영우 : 우리가 이제까지 상임이사국 확대하는 자체를 반대했다가 어느 날 우리가 상임 이사국 되겠다고 나서는 건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고 또 이것은 현실성이 없는 과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손관수 : 어제 제기된 문제 하나 여쭤보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독도 문제 전문가로 알려진 신용하 교수가 한일어업협정 1998년에 협상을 하서 체결이 됐죠? 우리 정부가 전관수역 설정하면서 일본측의 주장대로 독도기점대신 울릉도 기점을 채택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기하고 나섰거든요? 역시 한일 어업협정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천영우 :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 당시에 한일 어업협정을 체결할 때 그런 문제가 많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국회에서도 굉장한 토의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법률적인 견해는 그 당시에 우선 어업 협정은 영토문제하고 관계가 없다 어업 협정 내에서 이 협정이 앞으로 영토문제에 어떤 결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그런 조항을, 명시적인 조항을 포함시켜서 한 걸로 알고 있구요, 그리고 어업 같은 거 이런 경제적인 거는 독도는 일단 경제수역을 가질 수 없는 섬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무튼 어업 협정하고 독도의 어떤 국제적 지위, 영토에 관한 입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확인해드리고 싶습니다.

손관수 : 그런 입장을 확고하게 내주시는데 아직까지도 이 문제가 불거지면은 어떤 그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서 말끔히 해소될 방안은 없는지 그런 고민들이 들더군요.

천영우 : 그 당시부터 논의가 많이 됐었습니다.

손관수 : 오늘아침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영우 : 네, 안녕히 계십시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