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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CBS R 뉴스레이다 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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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4-11
조회수: 945

박준우 외교부 국장, "역사 문제 둘러싼 한중일 긴장 美 부담"

- '동북아 3국과 좋은 관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맞아'

◇ 민경중 / 진행:
박준우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번주에 한중일 아태 담당자들의 회의가 있습니까?

◆ 박준우 / 외교통상부 아시아태평양국장:
네. 한중일 아태국장 회의가 오는 목요일날 북경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 민경중 / 진행:
이번에 모이시는 것은 어떤 문제 때문에 모이시는 거죠.

◆ 박준우 / 외교통상부 아시아태평양국장:
그..한중일간에는 지금 정상 회의이 있고 또 정상 회의 아래에 외교장관을 수석 대표로 하는 3자 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3자 위원회의 사무국장이 각국의 아태 국장으로 되어있고 그래서 5월 초에 교토에서 예정되고 있는 아셈 외교 장관 회의, 또 아세안 플러스 외교 장관 회의 그리고 그때 동시에 한중일 3국의 외교 장관 회의를 개최할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외교 장관들끼리 바로 만나서 회의를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국장들이 만나서 사전 의제 조정이라든가 그 내용에 대해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 민경중 / 진행: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대개 이렇게 장관들이 모이면 워낙 외교적인 파장, 직접적인 언급이 상대를 배려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실무 국장들이 모이면 할 얘기는 하십니까.

◆ 박준우 / 외교통상부 아시아태평양국장:
뭐..장관급보다는 비교적 솔직한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언론에 공개되는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솔직한 의견들을 교환하게 됩니다.

◇ 민경중 / 진행: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과거사 문제라든가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언급이 될까요.

◆ 박준우 / 외교통상부 아시아태평양국장:
이번 회의 의제로는 과거사 문제는 올라와있지 않습니다. 다만 전날 수요일날 저녁에 저녁 식사를 하면서 실무 협의를 하게 되어있는데, 현재 중국내에서 반일 시위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서로 의견 교환이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민경중 / 진행:
어쨌든 만찬 자리에서 자유롭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는 조금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 박준우 / 외교통상부 아시아태평양국장:
네. 국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 파키스탄에서 개최된 회의에서도 한일 외교 장관 회담 전날 제가 일본측 국장하고 두 시간 이상 사전 협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우리 정부의 입장, 이런 걸 이제 여과없이 솔직하게 전달을 합니다.

◇ 민경중 / 진행: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사실 실무적으로 잘 조정을 해서 양국 또는 3국 간의 고위 레벨에서 이런 부분이 잘 매듭이 되면 굉장히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이제 박 국장님 오늘 모신 것은 지난번에 파키스탄에서 한일 외교 장관 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당시에 배석도 하셨습니다만
당시의 얘기를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반기문 장관이 상당히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 박준우 / 외교통상부 아시아태평양국장:
모두발언 부분을 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보도를 보신 국민들께서도 대개 짐작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상당히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이 됐고 회담 내내 우리측에서 우리 국내 여론이라든지 우리 국민들의 분노 이런 것을 솔직하게 충분히 전달했기 때문에 회담 한 시간 반 했습니다만 회담 내내 상당히 긴장된 분위기가 계속됐습니다.

◇ 민경중 / 진행:
일본측은 좀 어떻게, 반 장관의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수용하는 분위기가 좀 있었나요.

◆ 박준우 / 외교통상부 아시아태평양국장:
그..저희로서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최근 2개월 사이에 우리 국내, 독도라든지 교과서 문제, 대통령께서 삼일절 기념사나 또는 NSC 상임위 성명, 그리고 지난 3월 24일 국민들에게 보내신 글 속에서 표현하신 우리 정부의 대일 정책 기조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설명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일본측은 기본적인 일본 입장을 다시 반복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만 과거를 직시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면서 화해에 바탕한 관계 발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의 마음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을 갖고 노력해나가겠다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고 계신 솔직한 언급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 민경중 / 진행:
일본의 안보리 상임 이사국 진출을 우리가 공개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 박준우 / 외교통상부 아시아태평양국장:
상임이사국 진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시간 반 동안 회담을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시간을 대일 정책 기조, 독도, 그리고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구요. 방금 그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반대했다고 하셨는데요. 조금 그 부분은 그렇지 않구요. 저희는 아직까지도 원칙적인 입장을 천명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 유엔 안보리 개혁의 방향이 지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를 개혁하는 데는 이런 이런 원칙이 있어야 된다 즉, 효율성, 대표성 또 민주성을 가진 방향으로 개혁되야 한다 그런 원칙적인 입장을 표시하고 있고 또 상임이사국을 늘릴 경우에는 우리 같은 중견 국가들이 안보리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중견 국가들이 안보리에서 소외되지 않고 역할을 더욱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따라서 일본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나라의 상임 이사국 진출에 대해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을 유추 해석하면 우리 정부가 또는 우리 국민들이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유추해서 알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공개적으로 저희가 우리 입장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 민경중 / 진행:
미국이 그 동안에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비교적 긍정적이었다 이런 기미가 좀 엿보였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지금 한중일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도 좀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태도 변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 박준우 / 외교통상부 아시아태평양국장:
미국은 동북아 지역에 많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지난 60년 동안 동북아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에 있는 일본 중국 한국 등 3개국 간의 관계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미국 이익에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과거 역사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간 또 중일간 갈등이 고조되는 것은 미국으로서도 상당한 부담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구요.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관해서 미국은 명시적으로 지지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다만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지하면서도 미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확대되는 것에는 지금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상충하는 입장이 될텐데..미일간의 긴밀한 관계로 볼 때 일본의 상임 이사국 진출을 반대하기 어려운 게 미국의 입장이겠죠...

◇ 민경중 / 진행:
네. 그렇군요. 어쨌든 미국도 일방의 편을 들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한국이나 중국의 정부 입장이 어떻게 확고하냐 이것이 미국의 입장에 다소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구요. 앞으로의 사태 좀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준우 / 외교통상부 아시아태평양국장:
네. 감사합니다.

◇ 민경중 / 진행:
지금까지 외교통상부의 박준우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