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손관수 :

6자회담 수석대표인, 송민순 차관보님 안녕하십니까

송민순 :

네 안녕하십니까

손관수 :

먼저 최근 평양을 다녀온 셀리그 해리슨 연구원이 전한 내용부터 무슨 내용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미국과 경제적,

외교적 관계를 정상화할 때까지 핵무기 폐기에 대해서는 논의할 의사가 없다 이런 정책변화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게 핵심인데 그렇다면 6자 회담 어려운 것 아닙니까?

송민순 :

그건 북한의 정책변화가 아니고 북한이 종전부터 요구해 오던 사항은 한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 개발 계획을 포기해서 폐기를 하고 한편에서 미국에서는 북한하고의 관계 정상화를 한다는 두개의 중요한 조건을 목표로 하고 있고, 아마 그 과정이나 이르는 절차 또는 무엇부터 주고받을지 순서 이런 것이 협상의 대상이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새로운 입장 변화나, 정책을 바꿨다 이렇게 볼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손관수 :

그렇지만 핵무기 동결 이상의 어떤 폐기 문제를 6자 회담에서 논의하지는 않겠다 한 것은 변한 것 아닌가요?

송민순 :

동결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동결은 폐기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자 회담에서는 동결만 하고 관계 정상화가 되면 폐기를 하겠다.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손관수 :

그렇다면 북한의 주장을 수용하기는 어렵다 그런 뜻인가요?

송민순 :

북한의 주장이 지금 이제 그런 셀리그 해리슨이라는 민간인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를 두고 그것이 입장이 어떻게 바뀌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집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이런 모든 문제를 포함해서 6자 회담에 나와서 무엇을 정확하게 원하는지 그리고 또 무엇을 내놓을 수 있는지 이거를 제시를 해서 그것을 주고,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봐야되겠죠 그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면 장외에서 말이죠. 장외에서 비공식적으로 불분명한 상태로 오고가는 이야기를 두고 이렇게, 저렇게 분석해서 입장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손관수 :

북한이 혹시 6자 회담 못하겠다 공식적으로 한적이 있습니까?

송민순 :

못하겠다고 한 적은 한번도 없죠 북한은 다 하겠다고 그러고 여건이 성숙이 돼야된다 지금 현재 상태로서 북한이 6자 회담에서 가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는 어렵다 이러한 평가를 하면서 여건성숙을 주장을 해왔지 못하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구실을 대고 회담에 계속 들어오지 않는 다면은 그건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손관수 :

무엇보다 최근의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6자 회담은 군축회담이 돼야된다. 이렇게 밝힌 부분이 조금 여러 가지로 무슨 의미인지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일단 의미를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 것이죠?

송민순 :

그 문제도 북한이 일방적으로 북한의 외무성 대변인 성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6자 회담에서 직접 설명을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일방적으로 제시한 상황이라서 그렇고, 담화는 한반도에서의 군축문제 대량살상무기를 포함한 군축 문제는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될 일이거든요? 다만 군축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이게 문제이지 군축 자체는 해야될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 6자 회담에서 북한이 직접 성명을 하고 그것이 6자 회담에서 논의할 사항인지 아니면은 군축문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남북한이 중심이 돼야하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그게 이제 우리의 방안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정부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는 군축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나오는 북측의 구체적인 설명에 따라서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손관수 :

논의는 가능한데 어쨌든 6자 회담에 나와서 어떤 제안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생각을 해봐야될 문제다. 그런 뜻인가요?

송민순 :

지금 당장에 급한 게 북한 핵문제 아니겠습니까? 우선순위 문젠데 북한의 핵문제라는 것도 결국에 크게 보면은 군축의 한 부분이고 군비를 통제하고 축소하는 이런 문제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은 현재 일리 있는 합의된 6자 회담에서 자기의 구체적 입장을 제시를 하고 절차상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내용 구분이 가능할꺼고, 주고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걸 먼저 해야죠

손관수 :

말씀을 듣고 보면은 조금 차별성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좀 공감대가 있는 것 같은데 북한은 핵무기 보유 선언을 했기 때문에 6자 회담 자체가 군축회담이 돼야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인데 우리정부는 그런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 아닙니까?

송민순 :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 인정을 해서 협상에 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북한이 핵을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우리와 같이 선언했지 않았습니까? 1991년에? 이런 상태로 선언하고도 핵 계획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협상을 해오다가 훗날 갑자기 핵을 가졌으니 지위가 달라졌다 다른 형태로 협상하자 이것은 서로의 합의사항을 파기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상대해서 협상을 한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죠

손관수 :

그렇다면 군축회담 주장이 6자 회담의 또 다른 걸림돌이 되지는 않겠습니까?

송민순 :

제가 이야기 한 군축이라는 것은 광범위한 의미를 갖고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이 말하는 군축회담 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를 가지고, 무엇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축소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이나 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앉아서 얘기를 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손관수 :

폭정의 전초 기지라는 발언이 아직도 회담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북한의 집요한 그러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라이스 국무장관이 한국에 와서 북한을 주권국가라고 칭한 것을 애둘러서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 북한의 요구에 응한 것이다라고 우리 정부는 보지 않았습니까? 북한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보는 것입니까?

송민순 :

그것을 미흡하게 보느냐 충분하게 보느냐는 북한이 판단하기 나름이고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아직 한번도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바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다만 주권국가라고 칭해준것은 주권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주권 존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 존중하는 상태에서 협상을 하겠다는 뜻이고 북한은 그러한 의미를 충분히 받아들여야 되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은 아직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는 없는데, 북한도 그 뜻을 충분히 새기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관수 :

오늘 우리시간으로는 새벽인 것 같은데요. 독일에 간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에 얼굴 붉히겠다. 무엇보다 핵보유선언에 대해서 한국을 전혀 무시하고 핵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미국과의 관계에서만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매운 비판을 했는데 우리 정부도 현재로썬 그렇다면 6자 회담에 그리 얽매이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겁니까?

송민순 :

그런 건 아니죠 지금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북한이 그렇게 핵보유를 선언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있고 또 이게 북한의 핵문제도 한반도가 분단된 상황에서 안보불안이 야기되고 서로가 상호위협을 느끼고 있고 휴전선의 남과 북을 통해서 이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고 또 이것이 북한 핵문제가 악화됐을 경우에 그 여파도 결국 한반도의 중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결국은 남과 북이 이 문제에 중요한 해결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혼자서 일방적으로 핵을 보유했다고 선언을 한다든지 미국과 먼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실과 동 떨어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손관수 :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이죠? 얼마 전에 중국을 비밀리에 방문을 한 사실이 확인이 됐고 우리정부도 파키스탄에서 한중 외무장관 회담 그 과정에서 강석주의 방중에 대해서 일정하게 의사를 전달해온 것으로, 논의과정을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가장 핵심적인 6자 회담과 관련해서 중국의 입장이, 북한의 입장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전달을 받으셨는지요?

송민순 :

중국과 북한사이에 오고간 사항에 대해서 양측이 발표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정에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6자 회담을 재개시키고, 단순히 회담이라는 것은 수단이니깐 그것을 재개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진전을 만들기 위한 이러한 논의를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그동안에 한국과 중국이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해오고 있고 미국도 조금 전에 얘기한 주권국가 언급을 포함해서 민감한 태도 변화 이런 거들이 있는데, 이러한 변화들이 이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 올 시점에 접근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북한이 현재 이렇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북한의 이익에 맞게 자신들의 행동할 것이 무언가를 알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손관수 :

역시 한중 외교장관회담 또 한중 수석대표간에 만남 이후에 그 강석주의 발언이 일부 알려지기도 했지 않습니까? 일방에 의해서 가능한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요구가 반영되는 그런 상황에서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시점 어쨌든 중요한 시기라는 설명이 있었는데, 강석주 방중 이후에 보도가 좀 엇갈렸지 않습니까? 북한이 받아들일 것이다라는 그런 것이 있었지만 미국에서는 그런 징후를 전혀 보지 못했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긍정적인 쪽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쪽입니까?

송민순 :

지금 진행중인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이나 부정적이다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직접 북측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얘기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한국, 중국을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이 선의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회담 진전을 위한 그러한 노력들이 강도 있게 북한으로써는 지금은 일단 회담장에서 자기들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과연 6자 회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야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의 사항과 회담장에 들어와서 이야기 했을 때의 사항과 비교를 해보는 그러한 현명한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손관수 :

후진 타오 중국 주석이 북한에 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4월 말이나 5월 초에 북한에 간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정부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송민순 :

후진 타오 주석이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는 것은 오래 전부터 전망돼 온 건데 지금 5월 달에 간다 이렇게 해 가지고 확인된 언급이나 또는 중국 측의 성명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문을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서로 편리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앞으로 상황전개에 따라서 언제든지 이뤄질 수 있겠죠.

손관수 :

6자 회담이 6월이면 중단이 된지 1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또 뉴욕 타임스 보도 같은 경우는 설득 실패했다고 보고 압박 적인 조치, 공세적인 조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보도도 있는데 6월 시한설, 6월이 한계가 되는 겁니까?

송민순 :

6월이라는 것은 1년 됐다고 그러니깐 심리적인 선이라고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슨 합의된 사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북한 핵문제 해결은 한반도의 지역정세 또 전세계적 핵 비확산 차원에서 시급한 문제라는 건 누구나 그런 인식은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년이 지나도 회담이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거의 방치 비슷한 상태로 되고 또 회담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해결이 실마리를 보여주지 않는 다면은 여러 관계국들이 가지고 있는 시급성이나 긴박성이나 이런 거 더 증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1년이라는 심리적 선이 등장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뉴욕타임스가 5개국이 압박에 관해서 논의를 시작했다 이런 보도를 봤는데, 이것은 별 근거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데로 지금 관련국들간에 지금 집중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노력들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압박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근거 없는 이야기이고 현재상태가 그러한 압박국면으로 전환 될 만큼 현재의 상황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보도는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손관수 :

아직은 노력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 고맙습니다.

송민순 :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