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MC 손관수 :

김 숙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김 숙 국장 :

네 안녕하세요

손관수 :

여러 가지로 피곤하실텐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최근 여러 현안 때문에 미국을 다녀오신 걸로 들었는데 어떤 일로 지금  다녀오셨습니까?

김 숙 :

그동안 한미 관계가 언론에도 많이 나고 그랬고 그래서 이번에 가서 행정부 의회, 한국관계 전문가 인사들을 만나서 최근의 한미 관계에 대해서 평가도 했고, 한미 동맹 현안 그리고 이제 최근에 관심 있는 동북아 균형자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손관수 :

동북아 균형자론에 관해서 상당히 관심들이 적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취지의 설명이 있었습니까?

김 숙 :

이것은 언론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석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국민뿐만 아니고 미국에서도 다소 혼란스러운 해석이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가서 우리의 입장과 설명내용을 정확히 이해가 되도록 노력을 했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동북아 균형자론은 일부에서 우려하는 19세기말의 유럽의 강대국간에 세력 균형과는 개념자체가 다르다. 우리는 중견국에 위치해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번영에 촉진자로써 앞으로 이 지역에 평화를 위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겠다. 그리고 장래 이 동북아 균형자 역할은 한미 동맹이라는 확고한 기반을 바탕으로 한다. 이런 요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손관수 :

국내에서도 한미동맹에 기반 위의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는 게 모순되는 거 아니냐 라는 논쟁, 논란이 있습니다만 미국의 관리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 궁금하거든요?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김 숙 :

대체로 미국의 행정부 관리들 국무부, 국방부, 그리고 백악관 관리라든지 또는 의회 쪽에 전문위원이나 보좌관들 한국관계에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우리 입장을 전적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거의 전적으로 수용을 해서 이해하겠다 했는데, 일부 한국관계 전문가들 일부 전문기관에서 있는 사람들은 역시 그들의 위치가 자꾸 학문적이고 배경적인 것들을 캐내는 데에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의문들도 제기한 것도 사실입니다.

손관수 :

그 의문들 제기한 것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김 숙 :

이제 얘기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것이 우리 대통령의 철학과 통치행위와 장래에 대한 비전을 얘기한 건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것들이 어떻게 정책으로 연결될 것이냐, 한미동맹에는 이상이 없을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 겸 그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손관수 :

앞서 설명이 행정부는 전적으로 수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국방부 쪽에 견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쓴 소리도 적잖이 들으셨다 이렇게 좀 전해지는 소식도 있어서...

김 숙 :

행정부라고 할 것 같으면 제가 만난 사람들은 이제 국무부, 국방부, 백악관 이런 사람들을 만났었는데요. 국방부 쪽도 우리들의 생각이나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많다, 적다라는 것을 제 주관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방부라고 해서 특히 우리 입장을 이해하는데 더 유보적이나 그런 건 못 느꼈습니다.

손관수 :

여러 가지로 그간에 독일과 소련간의 중간자 역할을 실패한 폴란드 경험을 참고해야한다. 지정학적 중요성이 크긴 하나 중견국과 입지 설정에 좀 신중해야 한다. 이런 부분은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견해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았습니까?

김 숙 :

그러나 대수롭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얼마든지 동맹국간에 정책 협의라던가 할 적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죠. 커다랗게 우려를 할만한 건 아니고, 폴란드만 하더라도 폴란드가 중간자적인 역할에서 균형 역할을 하려고 했다라기 보다는 그 당시에 국제정세 하에서 과도한 욕망을 품었었다 라고 하는 일 예로써 한거지 반드시 우리한테 적용되는 것으로써 우려를 표명한 것은 아니었었고, 여러 가지 얘기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다만 얘기 끝에 한국의 경우는 지난 세기 백 년 전에 동북아에서의 한국의 위치가 다르고, 그리고 20세기 초 구라파에서 있었던 폴란드하고도 다르고 지금 현재의 역량이라던지 수준 그리고 국제적인 위치 이런 것으로 볼 적에 역사를 잘 교훈 삼아서 해나갈 능력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주는 톤이었었다고 생각됩니다.

손관수 :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터키 방문하고 노무현 대통령 귀국을 하는데, 한미관계에서 기억할 만한 발언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한미 관계가 약간씩 바뀌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맹에는 전혀 이상이 없고, 조정이 되고 있지만 한국의 발언권이 조금씩 높아져 가고 있다. 이렇게 밝히신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한국의 발언권이 조금씩 높아져가고 있다 그런 관계에서 약간씩 바뀌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김 숙 :

대통령 말씀을 저희 실무 차원에서 얘기를 하자면 그동안 이제 지난 반세기동안 한미 동맹은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좀 기대고 미국이 주고 하는 주고받는 식이었는데요. 이제는 좀 대등하고 동등한 파트너에 입각해서 양국관계를 추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얼마전서부터, 몇 년전서부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이제야말로 그야말로 한미관계가 앞으로 50년, 또는 100년을 보고 나가기 위해서 포괄적이고, 역동적으로 나가려고 할 것 같으면은 좀 더 동등하고 할말을 할 수 있는 서로간에 진솔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생각이 됩니다.

손관수 :

이번에 가셔서도 긍정적인 분위기를 확인하셨다. 이런 것이죠? 국내적으로는 아시다시피 동맹관계에서 이상이 없는 것 아닌가 라는 논쟁이 조금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우려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김 숙 :

글쎄요 이제 동맹에 이상이 없느냐, 있느냐 하는 것들은 이제 정부 차원의 이야기하고, 일반에서의 이야기하는 거하고 조금 시각들이 틀립니다. 정부차원에서는 우리 정부도 그렇고 미국 측에서도 그렇고 동맹은 튼튼하다, 확고하다라는 이야기를 줄곧 합니다만은 일부 바깥에서 보시는 분들로 봐서는 아무래도 좀 비판적인고, 건설적인 채찍을 들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는 쪽으로 확대해서 하는데요. 이번에 제가 가서 만난 미측 인사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비유를 했습니다. 자동차 옆에 있는 백미러를 보면은 당신이 보는 백미러에 나타나나는 물체는 보이는 것보다는 더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한미동맹에 관해서도 그런 비유를 해서 한미동맹은 느끼는 것보다는 실제로는 더 밀착돼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손관수 :

이해는 갑니다만 국민들의 우려에 비해서는 외교부가 좀 안이하게 보는 것 아닌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김 숙 :

한미동맹에 관해서 확고한 자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너무 안이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안이하지 않도록 항상 저희 내부에서는 이런저런 것들을 챙겨보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정부라고 언제나 완벽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들은 한미간에 이상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스스로 되돌아보려고 노력도 하고있습니다.

손관수 :

직접적인 담당업무는 아니지만 한미간에 북한 유사사태에 대비한 협의 과정에서 국가안보위원회에서 협의 중단을 미국에 통보한 상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역시 동북아 균형자론이라는 게 새로운 안보 틀을 고민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일각에서는 한미방위조약을 개정할 부분은 혹시 있는가,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렇습니까?

김 숙 :

우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사사태 시 군사 작전권 관련한 것은 물론 이것은 외교부가 담당 부서가 아니고, 이것은 국방부가 주 담당 부서이긴 합니다만은 이 기본적으로 한미 군 당국간에 오해 없이 협의돼 왔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해결해야할, 협의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양국 군 당국간이 한미 우호 관계와 동맹관계를 고려해서 적절한 협의를 거쳐서 만족하게 해결을 할 것입니다. 이건 큰 문제가 안되는거고요. 그리고 한미 상호방위조약 개정문제는 한미상호방위 조약이 약 50년 전에 서로 태동이 된 이후에 국제 정치라던지 안보 환경 그리고 우리나라의 위상이나 우리 국민들 인식, 그리고 미국의 안보관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계기에 재검토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정부로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관수 :

아직 까진 거기까지 고민할 단계는 아니라는 거군요. 북핵관련해서 미국에 생각이 어떤가 이런 것도 지금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 셀리그 해리슨이 북한은 다녀와서 전한 바에 따르면 여러 가지 우려되는 바도 적지 않은데 영변의 5메가와트 가동을 중단하고 3개월 동안 연료봉 제거 작업을 벌이겠다 이렇게 했다는데 어떻습니까? 우리와 미국정부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가동 중단된 상태라는 소식도 있던데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김 숙 :

한미간에 그러한 북한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 첩보들을 밀접하게 교환을 하고 있고 그에 관해서도 최근 한미간에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은 것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은 그 의도나 앞으로의 향후에 북한의 조치에 관해서는 좀 더 두고봐야 할 것이 있고, 현재로써는 가동 중단된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언론에까지 나올 정도로 됐으면 확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수 :

그렇다면 해리슨이 전한 어떤 북한의 입장은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요. 북미간 교류 정상화 전에 핵 폐기 협상은 없다. 그런 반면에 라이스 폭정의 전초 기지 발언 사과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체제 보장 등을 밝히면 복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김 숙 :

글쎄 북한에 다녀오는 인사들 또는 북한 사람들과 만나는 인사들이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서 북한으로부터 듣는 메시지의 결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셀리그 해리슨은 지난 1970년대 초반부터 북한과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북한을 나름대로 잘 아는 인사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만 또 우리들이 볼 적에 그 셀리그 해리슨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한반도에 대한 독특한 관 때문에 그 사람이 얘기한 것을 또 한차례 곰곰하게 생각해봐야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손관수 :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5메가와트 원자로 가동 중단하겠다. 또 연료봉 재처리하겠다 뭐랄 까요? 유출시킬 수 있다 이런 발언은 우리 정부가 어떻게 보는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김 숙 :

그런 것들은 셀리그 해리슨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독자적으로 하고 또는 한미간에 협조해서 이러한 정보를 받아서 해석을 하고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5메가와트 원자로를 가동 중단하고 했던 부분도 저희들이 무겁게 다뤄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현 상황을 가지고 분석해야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하니깐 요.

손관수 :

이제는 동아태(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됐는데 이번 주에 한중일을 순방한다고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김 숙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 순방 일정이 확정이 안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떠나기 전에 그 한중일을 가급적이면 많이 좀 다니고, 그리고 자신이 이제 동아태 차관보가 됐으니깐 동남아 쪽도 이제 다니고 이렇게 이쪽을 가급적 많이 오겠다 라고 하면서 조금 농담조로 그렇게 여행을 하는데 있어서 한국을 자신의 허브(hub)로 생각해서 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손관수 :

그런 차원인가요? 북핵문제라는게 6자회담이 아직 어떻습니까? 우리정부도 재개가 되느냐 마느냐 기로에 서 있다고 평가도 있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김 숙 :

물론 이제 힐 차관보가 오게 되면은 제일 관심사항이 이제 북한 핵문제 6자회담 재개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를 할 것입니다. 한중일 3국과 협의를 하게 되겠고, 그리고 그 이외에 한미 동맹관계 전반적인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되겠는데요. 북한이 이제 지난 작년 6월 6자 회담을 마지막으로 한 후에 10개월이 지나가고 있고, 최근에 들어서 2월 10일 이라든지 또는 3월 30일에 걸쳐서 커다랗게 중대한 입장 발표가 있었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강석주 부상이 중국을 방문한 적도 있었고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6자 회담에 나와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이런 것들을 좀 더 확고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겠고, 이런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을 더 중요시해서 중국을 좀 더 북한측에 설득하는데 역할을 맡기는 이런 노력이 앞으로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관수 :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 더 여쭤보면 미국이 이미 비관적으로 기운 것 아닙니까?

김 숙 :

그렇지 않습니다. 인내심이 많이 소진돼가고 있지만은 아직 인내심의 저수지에는 조금 더 남아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손관수 :

오늘 아침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