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북한이 지난 1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는데요
미국의 백악관 앤드류 실장이 밝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정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러한 정보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 왜 발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발사했다고 하는 미사일 말이죠.
100km 안팎의 단거리 미사일인데 국제적으로 허용됐다고 하지만 수시로 실험하고 그러는데요. 지금 왜 이시기냐 하는 게 문제일지 모르지만 북한이 핵 탄두를 탑제했다든지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고요. 그런 능력을 가진 미사일이 아니고 단거리 미사일인데요.
지금 왜 이시기에 발사한거냐는 건 좀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이 문제가 북한 핵문제 협상을 하는 과정에 영향을 찬 물을 끼얹는 그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찬 물을 끼얹고 그렇게 핵 문제와 연결시켜서 할 건 아니고요.
그런 유사한 미사일 실험은 여러나라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고 지금 진행중인 핵 협상과 직접 연결시켜서 해석하거나 분석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 주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이어 이번에는 교도통신이 빈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지난 3월부터 지하 핵실험 준비에 착수했고 빠르면 6월중 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일본 등 관련국들에 통고했다는 보도를 했는데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 그런 보도는 근거가 없습니다.
미국정부로부터 통보받은 바도 없고, 우리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가능한 사항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지만 가능성들을 얘기하면 가능성도 이론적 가능성도 있고 현실적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다분히 이론적 가능성을 두고 나온 얘기들 같고요
현실적으로 그걸 가능성으로 본다면 핵실험에 대한 징후들이 나와야 하는데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북한이 2월 10일 핵보유를 했다고 선언했으니까 통상 핵보유를 선언하려고 하면 실험을 통해서 핵보유를 선언해야 하는데 북한이 실험하지 않고 선언을 했으니 순서가 바뀌었지만 실험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론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물론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이런 사실을 전혀 통보받은 바 없다?

네


- 유사한 내용을 미국 힐 차관보가 염려하거나 우려하는 내용도 없었습니까?


이론적 가능성이어서 제가 말씀드린 이론적 가능성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국들이 그거에 대해서 교감을 하고 거기에 대해 논의를 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어떤 현실적인 대책을 두고 하는 것 보다는 장래에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사항들에 대해서 의논을 하는 거죠. 그것이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다음에 이런 조치를 취하자 하는 그런 형태의 협의는 아니라는 겁니다.


- 가정된 사항에서 논의할 수는 있었다?


지금 보면 마치 한미간이나 6자회담 관련국들이 거기에 중점을 두고 협의를 하는 것처럼 언론에서 비춰지고 있는데, 지금은 회담을 재개를 해서, 북한 핵 문제를 외교적인 거래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요즘들어 금지선, 다시말해 레드라인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이 용인할 수 없는 금지선이 북한의 핵실험입니까?, 아니면 핵 물질의 이전입니까?


레드라인, 금지선이라는 것을 미리 그어 놓고 “자 넘어봐, 넘어서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종합적인 상황을 평가를 하면서 이것이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은 관련국들과 협의를 해서 지금까지 취하던 조치와는 다른 조치를 취해야하지 않겠냐 하는 의견을 공유하는 거죠. 거기에 기초해야 그 다음 조치를 취하는 취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선을 그어놓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 힐 차관보와 레드라인으로 설정을 했다든지 아니면 핵물질 이전을 레드라인으로 잡자든지 하는 논의는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죠?


명시적으로 협의한 바 없습니다.


- 미국이 이런 입장을 전달한 바도 없고요?

입장전달의 차원은 아니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얘길 하다보면 서로 말은 하지 않지만 공감하는 바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한 정도의 선을 서로 염두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 공감하는 바로 보면 핵실험은 레드라인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그 문제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송 민순 차관보와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 두 분께서 최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 재개와 재개시 실질적인 진전방안을 찾기 위해 관련국들간의 추가적 노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가 됐죠?


우리하고 미국, 우리하고 중국, 중국 미국, 중국 북한 그 나라들 사이에 그동안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가고 있습니다.오고가고 있는 이야기들 연장선상에서 지난 번에 힐 차관보가 세 나라를 방문하고 저하고 같이 앉아서 평가를 해 봤는데 이런 상황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 보다는
조금 더 몇 가지 가능한 조치들을 추가적인 협의를 해 보고 더 나아갈지 다른 방도를 택할지에 대해서는 그때가서 판단을 해야겠다, 그런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조치가 뭔지는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설득하도록 중국이 보다 많은 노력을 미국과 한국이 기우려야 한다는 것도 추가적인 것에 포함 되겠습니까?


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와 같이 북한의 핵문제에 여파에 가장 많이 영향을 입은 나라인데요.그동안 중국이 상당한 역할을 해왔고 우리와 같이 거기에 대해서 긴밀한 협의를 해왔는데 그런 중국의 역할에 평가를 하면서도 중국이 좀 더 할 역할을 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는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이 보다 구체적인 유인책을 북한에 제시할 수 있다는 것도 추가적인 노력에 들어갈 수 있는지?


지금 유인책이라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응조치를 받는다 이러한 상호적인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이지  자, 이러 좀 줄테니까 이렇게 해라 유인을 한다든지,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 서로 상호적인 주고 받는 그런한 방안들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힐 차관보가 한 일간지와 단독회견을 했는데요.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밝힐 땐 미국이 북한하고 뉴욕에서 양자접촉을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미국의 입장이 6자회담 내에서 양자접촉이 가능하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북한에게 융통성을 발휘하는 모습인데 어떻게 생각하는 지?


6자회담이 합의가 되면, 우선 6자회담이 열리면 그 내에서 양자간 접촉과 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건 북한도 알고 있고요
회담 날짜가 정해지면 그러한 틀 내에서 준비차원에서 다양한 조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양한 조치들이 과연 무엇을 구체적으로 집어서 얘기하느냐 앞으로 의논을 해 나가야 할 문제이지 지금 당장 회담이 열리면 뉴욕에서 만난다, 열리기 전에 꼬집어서 힐 차관보가
얘기한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아침 힐 차관보의 한겨레 인텨뷰 부인)


- 저희들 입장에서 계속해서 추가적인 조치에 관심이 갈 수 밖에 없는데요.
추가적인 노력 속에 미국이 북한의 김 정일 정권을 인정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추가 노력이 아니라 취해진 조치입니다.
라이스 국무장관이 와서 북한을 주권국가로써 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주권이 붙으면 그 뒤에 붙는 게 존중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권을 존중해라 그러니까 북한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얘기기 때문에 이미 취해진 조치고요.
추가적인 조치라고 하는 말씀드린 건 그동안에 회담을 재개 시키고 단순히 재개만을 염두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진전을 보기 위해서 서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협의를 해 왔는데 그걸 좀 근접시키는 그러한 방안들에 대해 얘기한 겁니다.


- 그러면은 송차관보는 미국은 이미 김정일 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건 제가 본 게 아니라 미국 국무장관이 명시적으로 공개적으로 표명한 겁니다.


- 정 전 통일부 장관이 우리 프로에 나와서 그정도 가지고 북한이 회담에 돌아오기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떻게 생각하는 지?

그건 회담에 나와서 실제로 주고 받아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회담은 일방적인 게 아니거든요.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를 하면 그것에 상응해서 북한이 스스로 핵을 개발해서 얻으려고 했던 목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목표들을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획득하게 해 주는 거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거지 그것까지는 북한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사전조건을 내세워서 논의할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북핵 해결과 보상을 연계시키는 것을 거부해왔는데요 추가적인 노력속에 대북 경제 지원 방안을 보다 구체화해 발표하는 것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건 보상이 적절한 표현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거기에 대응하는 상응하는 조치들이 있을 겁니다.
그 조치들의 목록은 이미 나와있습니다.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북한의 다른 나라, 특히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하고 전력지원, 핵 발전소를 통해 얻으려고 했던 다른 방법으로 에너지 지원하고 그러한 이런 것들이 다 테이블에 올라왔거든요. 그것은 협상장에서 의논할 문제이지 이걸 미리 쉽게 말해서 앉아서 흥정을 한 다음 거래를 하는 거 아닙니까 바게닝을 하고 그 다음 바게닝이 되면 물건을 주고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건 그거 가지곤 안되겠다. 바게닝 하기 보다 물건부터 먼저 주고 받자 이런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건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강조하는 게 협상장에 나와서 거기서 이런 물건들이 있으니까 주고 받자 그런 입장인 거십니다.



-미국과 일본은 사실상 다양한 형태의 대북 경제 제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문제를 미측이 전향적으로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협상장에 나오면 그 문제도 전향적이 아니라 해결되야 할 문제입니다.
관계가 정상화 되야 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평화적으로 살길이 뭔가를 알려줘기 위해
당연히 그 문제를 포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6자회담이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선 중국 정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데요 ,
중국의 역할이 계속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중국은 이 문제에 관해 아주 중요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또 중국과 북한이 갖고 있는 특수한 관계, 또 중국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 동북아지역의 핵 확산의 방지하는 데 따른 안보적인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 지금 실질적으로 중국이 북한을 6자회담으로 끌어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못하고 있지만 노력을 계속하고 있죠.


-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열어 놓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중국으로서는 제가 중국의 그런 입장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중국은 나름대로 핵문제 뿐만 아니라 핵문제를 넘어선 다른 고려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고려보다는 당면한 동북아시아에서의 핵 비확산 체제를 유지해서 핵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에 중국이 좀 더 많은 우선순위와 노력을 해 기우려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미국은 중국이 북한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믿는 게 아니라 현실이라고 봅니다.


-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국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중국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를 제가 공개적으로 다 못드리겠지만 중국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다, 또 실제로 중국이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데 강조하고 싶은 건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우려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 지금 핵문제가 6자회담 안에서 논의되는 것을 바라는 게 중국입장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내심으로 북미간 직접대화를 원하는 것이 중국입장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6자회담이 이 문제를 해결됐으면 바라는 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지금 회담이 전체 과정이 중단돼 있지만 과정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다른 대안이 있다는 건 보기 어렵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양국 공동 발표 형식이 아닌 우리 정부 단독의 발표가 돼서 모양이 이상하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송 차관보께서 보실 때 한미 양국 정상회담이 언제쯤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한국정부가 단독발표한 건 아니고요.
한미 정부당국간에 협의를 해서 나온 얘기고요.
가급적 조기에 편리한 시기에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지만 국가원수의 일정이라는 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맞춰가면서 서로 편리한 시기를 봐가면서 하는 건데 북한 핵문제, 한미 양국간에 정상차원에서 할 수 있는 문제, 또 지역의 안정, 평화,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서 이런 얘기에 대해 정상들 간에 허심탄회하게 마주 보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이뤄질 것으로 볼 것으로 봅니다.


-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한미간의 북핵문제가 관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겁니다.


- 미국의 입장에 한국이 따라오기를 바랄게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정부는 크로포트 목장에서의 정상회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가능성은 여러 가지 열려있습니다.
그런 한미 정상간에 어느 곳에서든지 또 어떤 문제든지 이야기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장소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정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게 미국이 입장에 우리가 따라오기를 기대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상호적입니다. 이건 미국이 우리의 입장에 따라와야 할 게 있는 거고 서로 생각을 근접시키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는 게 맞고 장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입장이 이러니 따라 가야 하는 게 아니냐’ 이것은 현실과 다르다고 봅니다.

- 미국이 그런 요구를 할 것 같다 이런 거죠.


물론 할 수도 있겠죠.
미국은 우리가 미국입장으로 따라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되고 우리는 미국이 우리 입장에 가까이 와 줬으면 좋겠고 이러한 것들은 지금 이야기한 정상차원, 실무차원에서 조정을 하는 거죠.


- 정상회담이 만약에 열린다면 이게 6월이 될 수도 있겠습니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가급적 빨리 하자, 6월 이렇게 정하기 에는
서로 양 정상들의 일정을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미국과 한국, 일본 등 6자회담 관련국들이 말입니다.
중국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중국이 자꾸 기대에 부흥하지 못하고 6자회담장에 끌어내지 못하고 그러면요 중국도 나름대로 이해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중국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인내심에 한계에 다다르면 중국도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등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인내심의 한계라는 게, 우선 북한을 회담장에 나오게 하는 건 중국이 100% 책임을 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관련국들이 다 있고 북한도 그것과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거고 그런데 중국한테 전적으로 ‘이거 당신 책임이오 이런 건 어려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인내심이 어느 한계에 도달했다는 건 어느 한 나라만이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게 아니고, 회담의 참가국들이 볼 때 이건 말도 할 만큼했고, 실제로 다른 행동도 할 만큼 했다
더 이상 다른 게 할 게 없다고 볼 때 그때는 이 문제가 지금과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을텐데 그 인내심을 일방적으로 한계선을 정해 놓고 한 게 아닌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