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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우주 에너지 협력 전략적 가치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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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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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대사 기고] 우주 에너지 협력 전략적 가치크다

해외순반 성과와 과제-주재국 대사에게 듣는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9월 20∼23일 러시아 공식방문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14년에 불과한 공식관계 역사를 지닌 한·러 관계는 금번 정상방문 외교를 통해 다시 한번 크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금번 노무현 대통령은 러시아 방문중 푸틴 대통령과 한·러 공동선언에 서명하였다.

공동선언에서 양국 정상은 지난 14년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이제 한·러 관계가 '상호신뢰하고 포괄적인 동반자 관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선언하였다. 이러한 신 관계 개념은 지금까지 한·러 관계를 '건설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동반자 관계'로 규정하였던 것을 한차원 강화된 관계로 새롭게 정의한 것이다.

금번 한·러 공동선언에는 제반분야에서 양국간 정치적 우호관계 증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양국 정부의 공동 의지가 담겨 있음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금번 한·러 공동선언에 포함된 협력 분야 가운데 우리에게 특히 전략적 의미를 가지는 분야는 우주협력과 에너지 협력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산업 능력이 세계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분야가 많이 있으나, 선진수준에 비해 낙후된 우주분야는 러시아와 협력하여 기술격차를 좁혀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주기술 선진국인 러시아는 앞으로 한국이 우주를 개척하는 데 좋은 협력 파트너가 될 것이다. 금번 노무현 대통령 방러중 합의한 '우주기술협력협정'은 향후 수년안에 한국형 우주발사체를 개발하고 우리 우주인을 최초로 지구궤도로 올려 보내는 우주개발의 목표 달성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러시아와의 에너지 분야의 협력은 이미 지난 수년간 추진되어 온 분야이나, 금번 정상회담에서의 보다 근원적으로 논의한 것은 큰 수확이다.

최근 가파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발목을 잡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더욱이 고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의 에너지 자원 흡수력을 감안할 때 에너지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확보는 우리 경제 발전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부존 석유자원이 없고 중동지역에 에너지 수입의 77%이상을 의존하는 우리나라에게는 에너지 자원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에너지 안보'의 문제는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러시아는 지리적으로 우리와 인접하며 세계 제2의 석유 생산과 세계 제1위의 천연가스 생산국이므로 우리의 에너지 안보에 중요한 존재인 것이다.

또한 지난 90년초까지 기술상 제약 또는 자본의 부족 문제로 개발되지 않았던 동시베리아 지역과 사할린 지역에서 최근 수년간 본격적인 석유와 가스전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나라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러간 에너지 협력은 우리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결정적인 열쇠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우리의 대러시아 에너지 협력에 대한 관심을 각별히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러 공동선언에서도 에너지 분야에서 상호 긴밀 협력토록 적시하고 있다.

금번 한·러 양국 정상간에 협의된 실질협력 사항들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향후 구체화되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교역·투자의 확대는 물론, 정보통신분야, 어업분야, TKR/TSR 철도 연결, 방산기술 등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 넣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외교는 과정이라는 말이 있다. 국가의 이익의 수호와 창달은 1회의 외교노력으로 달성할 수 없으며, 지속적이고도 다각적인 외교수단의 투입과 노력이 필요하다.

외교는 또한 대내외 환경의 변화를 감안한 현실적 선택이다.

러시아는 체제 전환 이후 지난 10여년간 정치, 경제, 사회전반에 걸쳐 엄청난 변화를 거쳤으며, 아직도 변화의 과정 가운데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러시아는 지난 수년 동안 빠른 속도로 국제화의 큰 조류에 합류하여, 정치·경제적으로 세계의 일원으로 편입되고 있다.

2000년 5월 푸틴 대통령 취임 이후 정치적으로 안정감을 회복한 러시아는 국제 고유가의 지속과 푸틴 대통령의 개혁정책에 힘입어 지난 4년간 연 5% 이상의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최근 고에너지가 추세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 러시아의 경제는 더욱 빠른 성장을 구가할 것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푸틴 대통령은 에너지 수출로 생긴 재정적 여유를 바탕으로 IT산업을 비롯한 제조업 육성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미국의 권위있는 투자은행인 골드만 삭스는 러시아가 2028년까지 독일을 따라 잡을 수 있으며, GDP 규모로는 미국, 일본에 다음 가는 경제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아울러 러시아는 90년대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잃어버린 세계 강국으로서의 위상과 자존심 회복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러 관계는 소련의 종말 및 러시아의 탄생과 함께 출발하였으며, 민주화의 시대로 대변될 수 있는 옐친 대통령 치하에서 그 기반을 구축하였다.

90년 12월 노태우 대통령의 방소 이래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이 러시아를 공식방문하면서 이루어 놓은 정상외교 성과를 바탕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한·러간 실질협력 관계를 심화시켜 새로운 한·러 역사의 장을 개막하는 기초를 놓은 것이다.

좀더 긴 안목에서 보면 골드만 삭스사가 전망한 바와 같이 21세기 중반 한반도 주변에 또 하나의 명실상부한 정치· 경제적인 강국의 등장을 예상할 수 있으며, 20세기의 역사와 달리 그 나라와 상호신뢰의 바탕 위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우리의 경제적 번영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를 착실히 다져 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외교에서는 뉘앙스의 차이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키신저의 말과 같이 한·러 양국간 우호와 협력의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도 고조된 점을 살려, 한·러 양국간 윈-윈(win-win)의 결과를 이끌어 내야 한다. 금번 노무현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시 합의한 사항들에 대한 후속 조치들을 착실히 진행시켜 가는 것이 남은 과제이다.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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