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유명환 외교장관 인터뷰 "北, 미국에 양자회담 제의는 시간 벌려는 것" 

2009.7.30, 한국경제신문 게재

北, 핵개발 정당성 찾으려
美에 수용 어려운 조건 제시
5자협의는 北따돌리기 아니다
협상테이블 끌어내기 위한 과정
6자회담 아직 물밑접속 없어
핵 포기하면 北에 줄 것 많아

북한의 2차 핵실험,미사일 위협 등이 이어지면서 올 들어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의 파고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그 중심에서 외교전을 펼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눈코 뜰 새 없이 보낼 수밖에 없었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해 관련국 간 협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29일 잠시 짬을 내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가진 유 장관은 대북 '포괄적 패키지',6자회담,한 · 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 여러 현안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유 장관은 "6자회담 개최에 대한 '시그널'이 전혀 없다"고 답답해 하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줄 것이 많다"며 북한에 조속한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미국은 북한의 양자대화 제의를 거절했다. 북한이 양자대화를 고집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1994년 북 · 미 간 제네바 합의 때처럼 이번에도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다뤄가면서 시간을 벌어 대북 압박 수위를 낮춰 가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또 미국이 들어 줄 수 없는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해 북한의 핵개발을 정당화하려는 구실을 찾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도 북한 핵개발에 반대하는 입장인 마당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당분간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

▼북한이 북 · 미 양자회담만 고집하는 데 대한 우리정부의 입장은.

"북한 비핵화의 진전에 도움이 된다면 6자회담 틀 내의 양자 접촉도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안보리 제재결의 1874호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면서 북한이 형식적인 대화가 아니라 진정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나오도록 관련국들과 협력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

▼북한을 제외한 5자협의를 두고 뒷말이 많았다.

"(북한을 뺀) 5자 간 회담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5자가 같이 모여 (북한을 대화로 이끌기 위해) 협의해 보자는 것이다. 5자협의가 결코 6자회담을 대체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 5자가 모여 북한을 '두드리기' 위해 뭉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북한이 그걸 핑계로 6자회담에 나오지 않을까 봐 걱정해서 그런 말이 나왔다. 그걸 이해하지 못해 답답하다. 북한이 안 나온다고 하니 6자회담의 필요성을 알 수 있게끔 5자가 모여 협의해 보자는 것이다. "

▼북한을 6자회담에 끌어내기 위해서는 중국의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이다. 매우 절실하다. 미국과 그외 관련국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며 중국도 이를 알고 있다.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올 수 있게 중국과 진전된 논의가 필요하다. "

▼5자협의가 구체적으로 진척되고 있나.

"(북한을 협상에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지난 21~23일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도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부 장관,일 · 중 · 러의 외교장관들과 회동했다. 5명이 한번에 모이지 않았지만 5자협의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

▼6자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신호는 있나.

"전혀 없다. 물밑접촉도 없다. "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언급했던 '포괄적 패키지'에 대한 논의는 어느 정도까지 이뤄졌나.

"우리는 미 · 일 · 중 · 러와 북핵 문제의 포괄적 패키지(북한이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로 갈 경우 북 · 미 관계 정상화，항구적 평화체제 구축，대북 에너지 · 경제 지원 제공) 접근 방안에 대해 원칙적 차원의 협의를 진행해 왔다. 각국은 포괄적 패키지 접근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다. "

▼'포괄적 패키지'와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 으로 제시한 '비핵개방 3000 구상'과 무엇이 다른가.

"북한이 2 · 13 및 10 · 3 합의 등 6자회담 관련 과거 합의사항을 역행하고 2차 핵실험을 실시한 상황에 비춰 과거의 부분적이고 단계적인 합의를 반복할 수 없다. 다만 포괄적 패키지 접근 방안은 협상 재개시 북핵의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폐기를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포괄적 패키지 접근방안은 향후 대북협상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들과 5자의 경제지원 및 관계정상화,안전보장 문제 등을 포괄해 협상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장래 남북 간 경제공동체 형성을 염두에 둔 대북전략 구상인 '비핵 개방 3000'과는 접근 각도가 다른 것이라고 봐야 한다. "

▼북한이 핵 보유국을 지향하고 있는 마당에 '포괄적 패키지'의 실효성이 있나.

"6자회담 참가국 모두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는 공동 인식 하에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조치를 통한 북한 비핵화 실현에 강력한 의지를 공유하고 있다. 포괄적 패키지는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검토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과거와 같이 북한의 도발에 보상하는 잘못된 패턴이 반복되지 않겠다는 것을 북한에 분명하게 보여주고 어떠한 핵개발 노력도 무모한 도발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게 목적이다. "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한다면 정부가 보상해 줄 것은 어떤 것이 있나.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줄 것이 많다. 북한이 핵물질을 완전하고 불가역적으로 조치하느냐가 초점이다. "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미국의 비준 전망은.

"미국 국내 정치와 직결돼 있다. 오바마 미 행정부가 올가을까지는 의료보험 개혁에 올인할 것이다. 정치적 관심을 분산하기가 어려울 듯싶다. 아마도 의료보험 개혁안의 윤곽이 나오는 9~10월까지는 FTA 비준을 비롯한 다른 이슈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는 어려울 전망이다. 하지만 당국 간 물밑 협상은 진행될 것이다. "

▼현대아산 유씨 석방 문제가 답보 상태다.

"외교적 수단을 포함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ARF 때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 양자회담을 하면서 논의했다. 관련국들은 우리 근로자 억류와 미국 여기자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