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협상 성공비결은 상호신뢰"

[머투초대석]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자유무역협정(FTA)의 지각생이던 한국이 변하고 있다.

한국은 2003년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한 이래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최근 인도와도 실질적 FTA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정식 서명해 각 대륙에 모두 FTA 선점기지를 마련했다. 바야흐로 ‘FTA 허브’로 발돋움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 가야할 길도 멀다. 전세계 국가들의 FTA를 통한 교역량의 비중이 전체의 50%를 차지하는 반면 한국은 이미 체결한 미국, EU, 인도와의 FTA가 모두 발효된다 해도 35.3%에 불과하다. 대외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70%이상을 차지하는 나라치고는 아직도 미미한 숫자다. 
 

미국 EU 등 굵직굵직한 FTA 협상을 마무리 지으며 ‘협상장의 검투사’라 불리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을 만나 FTA의 전략과 협상 성공비결을 들어봤다.

-지난 7일 인도와의 CEPA에 정식서명하셨습니다. 기대효과는
▶인도는 브릭스(BRICs, 브라질, 인도, 중국, 러시아) 국가중 하나로 인구가 11억명이 넘고 최근 몇 년동안 8%의 경제성장을 이루는 등 거대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국민총생산(GDP) 수준이 1000달러에 불과해 기업에게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있지만 인구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세계 4~5위의 국가죠.

우리의 인도 10대 수출품은 자동차 부품, 철강, 기계 화학, 가전제품 등 공산품인데 인도의 공산품은 고관세에요. 이에 따라 관세가 철폐되면 한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우리의 경쟁국인 일본, 중국, EU가 인도의 이런 협정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여서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시장을 선점한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FTA라고도 할 수 있는데 굳이 CEPA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인도가 최근에 시장개방 정책을 펴고 있지만 시장 개방의 역사는 길지 않습니다.(인도는 1990년까지 네루식 혹은 혼합형 사회주의식 경제개발을 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개방에 대한 인도 국민들의 수용능력을 감안한다면 CEPA가 FTA보다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한·인도 CEPA로 기업의 투자가 자유로워지는거죠
▶인도와 싱가포르가 비슷한 협정을 맺기는 했지만 선진적으로 투자보호를 약속한 것은 우리가 처음입니다. 자산의 간접수용 금지,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등으로 투자 절차가 정교하게 돼 있어 보다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유통 건설 건축 이런 것들은 WTO가 양허한 것보다 많은 부분을 개방했구요. 한국 기업들의 안전성 보호장치가 확보돼 한국 기업 진출의 길이 넓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CEPA는 투자분야에서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개방하지 않기로 약속한 분야를 빼고 나머지 분야에서의 외국인 투자는 전면 허용된다는 얘기다.)

-인도에 진출하려는 국가가 많을텐데 인도가 우리와 먼저 CEPA를 맺은 이유는
▶한국 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다 한국 기업의 투자 자세에 대해 인도 정부와 국민들의 평가가 아주 높습니다. 또 인도에서 한국의 가전, 냉방제품이 많이 팔리는데 워낙 친숙하게 현지인에게 다가가서 많은 인도인이 한국 브랜드를 인도산으로 알 정도죠. 또 내가 아는 한 회사는 책임자인 법인장이 인도인이고 오히려 아랫사람이 한국인인데 이런 것도 현지화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인도 기술자들의 한국 시장 진출을 강하게 요구했는데 영향은
▶인도는 우수한 인력을 가진 나라지만 국내에서 일자리를 구하기에는 원활하지 않은 나라에요. 특히 인도에는 IT 수학 과학에 뛰어난 인재가 많이 인력 이동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제한 없이 받아들이면 경제적인 측면 외에 인구구성, 정치적 지형 변화 등 다양한 역효과가 있어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단계적인 허용에 합의가 있었습니다.(한·인도 CEPA가 발효되면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면 국내 취업이 가능하다. 대신 정부는 의사 및 간호사의 국내취업은 허용하지 않았으며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면 인력의 입국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인구대국' 중국와의 FTA 논의는
▶정상들이 자주 만나며 긍정적인 의견교환이 있었고 장기적으로 서로가 중요한 파트너인만큼 그렇게 가는게 맞습니다. 중국과 산관학 연구를 한 게 벌써 2년인데 이제 막바지 단계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농산물을, 중국은 한국과의 기술격차를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최종결론을 도출할 때는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시다발적 FTA 시장개방 속도가 빠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국의 전체 교역량 중 FTA를 체결해 비준한 국가들과의 교역량은 12%남짓에 불과합니다. WTO에 따르면 전세계의 교역 중 50%가 FTA라는 특혜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남들이 서로 깎아주고 할 때 우리는 38%만큼 돈 내고 하고 있다는 얘기죠.

미국, EU와의 교역량이 각각 9%, 11%로 두 FTA가 모두 발효돼도 35.3%에 불과해요. 50%로 가려면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우리와 중국과의 교역량이 20%, 일본과는 10%인데 FTA가 되면 비로소 65%가 됩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미국 EU와 발효돼야 하고 중국 일본과도 협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 큰 그림에서 보면 국민들이 더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맞죠.

-호주와의 FTA에서도 농업분야가 가장 우려되는데요
▶호주가 땅은 크지만 인구가 많은 시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워낙 지하자원을 많이 갖고 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세를 낮추려는 겁니다. 농업, 특히 축산업 외에는 별로 걱정되는 것이 없어요.

작년 쇠고기 때문에 나라가 들썩들썩했지만 지금 보면 한우 농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이력 추적, 원산지 표시 등 농수산당국의 여러 제도로 한우와 수입쇠고기 시장이 구별되고 있구요. 조금 더 돈을 내더라도 품질 좋은 것을 선택하겠다는 소비자의 취향이 반영돼 한우시장 규모는 줄지 않고 오히려 커지고 가격도 정착되고 있습니다.

‘개방하면 죽음’ 이런 것은 단편적인 생각 같아요. (FTA가) 공정한 경쟁을 한다면 우리 것을 뺏기는 제로섬(Zero-sum)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경쟁하는 자세에 따라 윈윈(win-win)해 나갈 수 있습니다.

태국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일본 자동차 업계가 호주와 태국 FTA로 반사적 이익을 얻고 있어 호주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 업계의 점유율이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공세적으로 이익을 추구해야 할 부분에서 밀리는 것은 좌시할 수 없습니다.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한미FTA 는 비준이 안되고 재협상 얘기까지 나옵니다. 또 생각했던 것만큼 혜택이 없다는 지적도 있는데
▶재협상이란 것은 기왕 합의한 것을 새롭게 쓴다는 것인데 이는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비준)된다는 생각은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미국 새 행정부의 탄생과 거대한 경제위기 발발 그리고 극복 등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분명히 새롭게 조명해 봐도 한미FTA가 서로간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이 도출 될 수 밖에 없어요. 미국 정치권이 에너지, 의료개혁 법안 논의에 몰입돼 있어 (한미 FTA 비준에)시간이 걸리겠지만 파장이 지나가면 천천히 보게 될 겁니다. 미국 정부가 현명하게 판단할 문제죠. 현재까지 미국이 자동차와 관련해 우리에게 전달한 의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부장께서 생각하시는 협상의 비결은
▶상대편 이익과 자기 이익의 존중, 즉 상호신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의견만 일방적으로 전달하면 상대편도 그렇게 하게 되고 결국 타결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물론 협상할 때는 5~6개 민감한 문제는 감춰놓고 차차 꺼내는 것도 협상의 전략이지만요(웃음). 하지만 신뢰 자체를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거짓말을 하는 것과는 구분되죠. 일관성을 유지하고 상대편에 대해 이해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역지사지로 생각하면서 경청하고 신뢰를 쌓으면 협상이 막혔을 때 길이 생긴 답니다.

대담=권성희 MTN 경제증권부장, 정리=송선옥


출처 : 2009/8/10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