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이혜민 FTA 교섭대표 라디오 인터뷰 스크립트

o 프로그램명 : SBS 라디오 ‘이승열의 SBS 전망대’ (103.5MHz)
o 방 송 일 시 : 2009.8.10(월) AM 07:26-07:36 (약 10분간)

▷ 이승열/진행자:

지난 주말 한국과 인도 간에 이른바 CEPA, 즉 포괄적인 경제동반자 협정이 정식으로 체결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르면 내년부터 인도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인도 시장은 인구 12억으로 전세계 인구의 6분의 1에 달하는 세계 4위의 거대 신흥시장입니다. 이 조약이 발효되면 두 나라 간에 상품, 서비스, 인력, 투자 부문의 거래 장벽을 크게 낮아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자유무역협정 교섭대표 모시고, CEPA의 주요 내용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대표님?

▶ 이혜민/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네. 안녕하십니까?

▷ 이승열/진행자:

네. 우선 CEPA라는 용어가 낯선데요. 우리말로는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이렇게 번역을 하죠. 어떤 뜻인지 조금 알기 쉽게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 이혜민/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네.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FTA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인도가 시장개방에 아직 익숙하지 못한 국내상황을 의식해서 시장개방, 자유무역에 대한 의미가 강한 FTA보다는 상품 뿐만 아니라 투자, 서비스, 경제협력 등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라는 경제동반자 협정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를 희망해 서 저희가 수용을 했습니다.

▷ 이승열/진행자:

네. 사실상 자유무역협정이라고 봐야하지만 인도의 FTA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이처럼 명칭이 조금 바뀌었군요.

▶ 이혜민/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그렇습니다.

▷ 이승열/진행자:

이번 CEPA의 체결,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 이혜민/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앞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인도는 인구 12억의 세계 제2위의 인구를 갖고 있고 또 구매력 기준으로 해서 제4위의 시장입니다. 이렇게 큰 인도시장이 우리한테 열린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승열/진행자:

네. 큰 틀에서 자유무역거래의 길이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신흥경제대국, 이른바 BRICs 가운데 처음으로 맺어진 협정인데요. 중국과 일본에 앞서서 인도를 선점한 의미, 이건 또 어떻게 봐야합니까?

▶ 이혜민/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인도가 일본과는 FTA협상을 하고 있고요. 중국과는 지금 현재 공동연구 단계에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우리나라와 가장 큰 경쟁관계인데 이 두 나라가 당분간은 FTA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협정을 발효시켜서 우리 기업들이 인도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열/진행자:

네. 선점효과가 크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인도는 세계4위의 경제대국인데요. 인도의 시장가치는 어느 정도로 평가하십니까?

▶ 이혜민/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인도는 구매력 기준으로 세계4위라는 의미도 있지만 인도 경제가 갖는 중요성은 아무래도 잠재력, 그 다음에 다이나믹한 성장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인도는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의 유입도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시장가치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잠재력, 발전가능성을 더 염두에 두고 저희가 협상을 추진을 했습니다.

▷ 이승열/진행자:

네. 성장잠재력이 더 큰 시장이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어떤 자유무역협정보다 윈-윈효과가 클 것이다. 이렇게 자평을 했는데요. 특히 어떤 분야에서 양국의 보완관계가 더 다져질 것으로 보시는지요?

▶ 이혜민/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우선 인도시장에 우리 기업 진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협정을 통해서 상품에서의 자유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출한 기업의 보호를 위한 투자관련 조항이 상당히 강하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가 희망을 했던 인력진출 면에서도 저희가 우리의 출입국 조치에 대한 규제권한을 확보하면서 불법체류나 대량유입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범위 내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개방할 것은 개방을 했습니다.

▷ 이승열/진행자:

네. 그렇지만 기존의 FTA 체결국들과 비교를 하면 자유화 수준이 다소 낮다. 관세 인하기간도 8년에서 10년으로 더디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 이혜민/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네. 그건 인도의 경제상황을 볼 때 어느 정도 저희가 그러한 민감성을 고려해줘야 하고요.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농산물에 대한 민감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인도와의 협정을 통해서는 농산물을 거의 대부분 다 우리에게 민감한 부분은 다 제외를 하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선진국과 맺은 협정보다는 자유화 수준이 다소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많은 부분의 농수산물에 대해서 양허제외를 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저희가 유념할 것은 인도의 관세수준이 미국이나 EU에 비해서 훨씬 높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길긴 하지만 인도의 관세 인하폭은, 즉 우리 기업이 수혜할 수 있는 폭은, 미국이나 유럽에 못지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이승열/진행자:

네. 상호 간에 민감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적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히 관세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관세 혜택 상품 가운데 우리가 인도에 수출하는 10대 수출품이 다 대부분이 다 포함이 됐다고요?

▶ 이혜민/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출하는 자동차 부품이나 경유, 선박, 유선전화기 등 주요 10대 수출품은 모두 자유화 대상에 포함이 됐고요. 앞으로의 수출잠재력이 큰 디젤엔진, 철도형 기관차, 엘리베이터 등도 모두 포함을 시켰습니다.  

▷ 이승열/진행자:

네. 가장 관심을 끄는 품목이 자동차 부품인데요. 향후 자동차 수출에 경쟁력이 좀 붙겠군요?

▶ 이혜민/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그렇습니다. 우리 기업이 지금 현재 인도에 연간 60만대 생산능력을 갖고 있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투자에 자동차 부품의 관세가 철폐가 됨으로써 상당한 가격경쟁력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승열/진행자:

네. 승용차인 완성차는 양허대상에서 빠졌는데요.

▶ 이혜민/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기업이 현재 인도 내에서 생산하는 규모가 약 60만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굳이 양허대상에 포함을 안 시키더라도 큰 영향이 없다는 우리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또 인도에게 자동차 산업은 전략적으로 양성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 이승열/진행자:

네. 사실 인도시장은 블루오션이라고 불리지 않았습니까? 중국도 중국이지만 인도에 투자를 더 늘려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었는데요. 우리 기업의 인도 진출과 투자수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 이혜민/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지금 현재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인도 시장에 대한 잠재력과 가능성, 그리고 역동성을 보고 인도에 진출하게 되는데 이번 인도와의 CEPA협정을 통해서 우리 기업이 보다 안심하고 인도에 대한 진출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승열/진행자:

반면에 우리의 시장개방으로 인도의 전문 인력들이 대거 국내로 유입될 전망인데요. 어느 정도나 늘어날 것으로 보십니까?

▶ 이혜민/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이번에 포함된 전문인력을 개방하는 직종은 대부분 우리가 대외적으로 이것을 양허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외적으로 이걸 하겠다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국내법적으로는 이미 진출을 허용하고 있는 직종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협정체결을 통해서 인력유입이 급격히 증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우리 개인사업자와 법인과 사전에 계약서가 있어야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입국 조치에 대한 규제권한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도 이상의 인도 인력의 유입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승열/진행자:

네. 이번 협정으로 피해를 보게 될 국내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책과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신지요?

▶ 이혜민/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항상 이런 자유무역협정을 함에 있어서 우리기업에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구조조정 지원법을 통해 역시 인도와 관련된 피해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경우는 이번 협정에서는 대부분이 다 제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에서는 커다란 타격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승열/진행자:

네. 인도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와 인연이 깊다고 알려졌죠?

▶ 이혜민/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네. 안 그래도 저희가 인도와의 모임에서도 김수로왕 신화도 언급을 하고 타고르 시도 언급을 하면서 이번 한-인도 간의 CEPA가 한-인도 관계를 한 단계 발전 더 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는 의견에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인도 CEPA가 이때까지의 한-인도 관계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이승열/진행자:

네. 인도 역시 8.15가 독립기념일이죠?

▷ 이혜민/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네. 그렇습니다. 그때가 독립기념일입니다.

▷ 이승열/진행자:

네. 여러모로 인도와의 역사적 유대관계라든가 친밀감이 남다른 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혜민/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네. 감사합니다.

▷ 이승열/진행자:

네. 지금까지 이혜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교섭대표와 말씀을 나눴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