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헤럴드포럼]유엔 기후변화정상회의와 우리의 역할 

정래권 기후변화대사, 2009.9.23, 헤럴드경제 게재

 
22일(현지시간) 뉴욕에서 192개 유엔 회원국 정상급들이 참여한 가운데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가 개최됐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오는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총회를 앞두고 기후변화 협상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한 확고한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기 위한 회의다.

유엔 회원국으로부터 정상급만 100여명이 참석해 이번 기후변화 정상회의에 대한 유례 없는 호응을 보여줬다. 후진타오 주석이 중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회의에 참가, 기후변화 대응 관련 과감한 국내 조치를 발표했다.

일본 하토야마 신임 총리는 아소 정권이 설정한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8% 감축목표를 25% 감축으로 대폭 상향하는 하토야마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영국 브라운 총리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해 매년 1000억달러의 기금 조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후변화 정상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알리고, 호주 러드 총리와 함께 공동의장으로 정상 원탁회의를 주재했다.

아울러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 의지를 천명하는 이 대통령의 비디오 연설이 22일부터 유엔 공식 웹사이트에도 게재됐다. 이 대통령은 한자성어 십시일반(十匙一飯)을 인용하며, 모든 국가가 각각 정도는 다를지라도 능력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참가하고 기후변화의 도전을 극복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의 일환으로 우리나라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금년 중 설정하기 위해 국내 여론을 수렴하는 등 선도적으로 행동하고 있음도 소개했다.

기후변화 협상 차원에서는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행동을 새로운 포스트(Post)-2012 기후체제 내에서 어떤 틀에 담아내느냐가 중요한 문제다.

우리나라는 개도국 감축행동 국제등록부(Registry) 설립을 제안했는데, 이 제안이 9월 21일 뉴욕타임스 기사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 사이의 입장차,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입장차를 좁힐 수 있는 중요한 제안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우리 제안은 개도국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행동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선진국의 재정과 기술 지원을 용이케 하는 장치로서 개도국 감축행동 국제등록부를 설립하자는 것이다.

기후변화 협상에서 선진국은 개도국이 국제적으로 법적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개도국은 선진국이 먼저 수준 높은 중기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재정과 기술을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제안은 선진ㆍ개도국 간 입장차를 해소할 수 있는 긍정적 제안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경제구조를 저탄소 체제로 변환해 기후변화라는 시대적 도전을 극복하고 동시에 신성장동력 창출의 기회로 활용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 참석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녹색산업과 기술을 육성해 국민경제를 선진화하기 위한 우리의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 국제적 공감대를 이끌어낸 좋은 기회가 됐다. 높아진 한국의 위상에 걸맞게 이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