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FTA교섭대표 라디오 인터뷰 스크립트

o 프로그램명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98.1MHz)
o 방 송 일 시 : 2009.10.23(금) AM 08:02-08:15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가서명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아시다시피 EU는 27개국의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가서명한 지금까지도 국가들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외교통상부 이혜민 FTA 교섭대표 연결해서 궁금한 점들 짚어보도록 하죠.

▷ 김현정 / 진행자

한-EU FTA가 협정문 가서명까지 왔는데요. 이렇게 되면 협정의 몇 %까지 진행이 됐다고 보면 될까요?

▶ 이혜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

가서명이라는 것은 협정문을 완전히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협정문을 확정했다는 것은 협상이 완전히 종료됐다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 김현정 / 진행자

협상종료, 그러면 완전 서명까지는 얼마나 남은 겁니까?

▶ 이혜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

이제 협정문이 완전히 확정됐기 때문에, EU의 언어가 23개인데, 아일랜드어를 제외한 22개에 한국어를 포함해 23개가 정본입니다. 그래서 지금 번역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번역작업에 약 3~4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로서는 내년 1/4분기 중에 정식서명을 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 진행자

우선 핵심적인 부분부터 간단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 이혜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관세양허 부분입니다. 관세양허와 관련, EU의 경우 모든 품목을 협정발효 5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공산품의 일부 민감 품목은 7년까지 유예됩니다. 농수산물은 10년 이상 장기관세철폐 기간을 확보했습니다. 공산품의 경우, 품목 수 기준으로해서 EU는 협정발효 3년 내에 99.4%의 관세를 철폐하고, 우리의 경우에는 95.8%의 관세를 철폐하게 됩니다.

▷ 김현정 / 진행자

득실을 따져본다면 우리에게 득이 되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 이혜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

아무래도 EU의 관세가 높은 자동차, 섬유, 신발류, 또 컬러TV 등 일부 가전제품에 대한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김현정 / 진행자

유럽 쪽이 득을 보는 부분은 아무래도 농수산물일까요?

▶ 이혜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

유럽의 농수산물도 득을 보고, 또 전체적으로 FTA라는 것은 서로 win-win을 창조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EU간의 교역이 모두 균형있게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현정 / 진행자

알겠습니다. 지금 득실을 우리가 잠깐 따져봤는데, 득이 있다면 실이 있는 협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불만인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하고 나서면 발효과정까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의 한 국가라도 문제 삼고 나오면 번역을 다 해봤더니 ‘이게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서 반발이 나오게 되면 협상이 되돌아갈 여지도 있는 건가요?

▶ 이혜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

아닙니다. EU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7개국으로 구성된 국가연합체인데, 협상은 이 27개국으로부터 위임받은 EU집행위가 대표해서 합니다. 이 협상과정에서 회원국과 충분히 협의해서 협상하기 때문에 가서명해서 협상을 종결 시켰다는 이야기는 회원국들과 충분한 협의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 김현정 / 진행자

재협상의 여지는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 이혜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

그럼요. 재협상은 있을 수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자

지금 유럽 쪽에서 논란을 제기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도 있는데 우선 유럽산 쇠고기 부분, 이건 우리나라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유럽산 쇠고기를 수입하기에는 아직 불안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 이혜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

유럽산 쇠고기는 이번 협정으로 수입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몇 차례 공개적으로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한-EU FTA협정에 나와 있는 내용은 WTO 동식물 검역협정상의 권리 의무를 재확인한 것에 불과합니다. 전혀 상황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 김현정 / 진행자

그래도 이번에 수입되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 이혜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

아닙니다. 수입되지 않습니다.

▷ 김현정 / 진행자

그러면 언제부터 수입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 이혜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

기본적으로 수입되기 위해서는 개별국가와 위생검역협정을 별도로 다 맺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EU국가와 쇠고기 수입 허용을 위한 위생검역협정을 맺을 계획이 없고, 협상 중에 맺자고 요청받은 바도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자

WTO 같은 경우에는 동식품에 관해서 각각 위생조건을 따로 달지 않습니까?

▶ 이혜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

아닙니다. 그게 포괄적으로 되어있고 그 내용을 그대로 이번에 FTA협정에 가져왔습니다.

▷ 김현정 / 진행자

그렇군요. 제가 알기로는 FTA 같은 경우에는 동식품도 위생조건을 똑같이 한다, 개별협상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 이혜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 김현정 / 진행자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들은 잘못된 우려입니까?

▶ 이혜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

보도가 한 번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외교통상부와 농림식품부에서 공식적으로 설명자료를 배포했습니다.

▷ 김현정 / 진행자

그러면 유럽산 쇠고기와 관련된 부분은 이번 한-EU FTA에서는 걱정 안 해도 되는 부분이다?

▶ 이혜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자

좀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이혜민 대표님 말씀을 듣고 일단 유럽산 쇠고기에 대해서 걱정을 놔도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 이혜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

그렇습니다. 유럽산 쇠고기가 한국에 수입된 적이 없습니다. 수입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의 경우, 이러한 쇠고기 수입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개별협정을 다 맺어서 수입을 아주 제한된 국가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자

분명히 이번엔 안 들어가 있고요?

▶ 이혜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

안 들어가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자

유럽 쪽에서 요구하진 않았습니까?

▶ 이혜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자

알겠습니다. 그럼 쇠고기와 관련된 협상에 있어서는 이번 FTA와 관련해서 앞으로 다른 나라와도 그쪽에서 요구한다고 해주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이혜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

FTA에서 그렇게 개별적인 현안을 다루지 않습니다.

▷ 김현정 / 진행자

개별적인 현안을 다루지 않는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시죠?

▶ 이혜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

기본적으로 FTA라는 것은 전체적인 양국 통상관계의 법적, 제도적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를 다루는 것이지 이렇게 쇠고기와 관련된다든지, 아주 특정현안을 FTA를 통해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김현정 / 진행자

그래서 사실은 제가 걱정이 되는 건데요. 종목별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농수산물 이렇게 합쳐서 다루게 되면 나중에 쇠고기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입니다.

▶ 이혜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

아닙니다. 유럽산 쇠고기가 우리나라에 수입된 적도 없고, 가격경쟁력도 없고 해서 아무런 걱정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조금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쇠고기 수입과 한-EU FTA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자

가격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들어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요?

▶ 이혜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

아닙니다. 가격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이때까지 수입이 안 된 겁니다. 수출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 김현정 / 진행자

분명하게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죠. 유럽산 쇠고기는 이번 FTA협상으로 인해 들어올 일은 없다, 협상이 아예 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 이혜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자

알겠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듣고 나니까 좀 시원하네요. 자동차 문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자동차의 경우는 반대로 우리는 환영인데, 유럽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탈리아에서는 경제부 차관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유럽 자동차공업협회에서는 “의회비준을 반대한다” 이런 의사도 밝혔고 하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 이혜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

한-EU FTA는 협정문 자체만 해도 천 페이지가 넘습니다. 천 페이지가 넘을 정도로 아주 포괄적인 내용이고, 또 높은 수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 협정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건 유럽 쪽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협정이 한-EU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협상을 종료시키고 가서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주 일부에서 나오는 불만 표시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우리대로, EU는 EU대로 다른 대책을 가지고 해결을 해야지, 협정내용에 대해 이러한 문제 때문에 협정을 지연을 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자

만약 한 나라의 국회에서라도 비준이 안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이혜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것과 관련해 EU집행위원회에서 15일 가서명하고 난 다음 기자회견 때 문제가 제기됐을 때, EU집행위원이 분명히 그 해당 국가에 대한 지지를 확신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EU집행위가 관련 국가의 지지를 확신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다고 하는 그런 우려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자

내부에서 잘 해결을 해줘야 할 텐데 한 나라에서 반대하고 두 나라에서 반대하게 되면 이게 길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 이혜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

저는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내부를 신경을 쓰고, 우리를 설득하고 해야죠. 거기에 집중해야 하고 EU 쪽은 EU에게 맡겨놓으면 됩니다.

▷ 김현정 / 진행자

알겠습니다. 재협상 요구해도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입장이신거죠?

▶ 이혜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자

지난 15일 가서명이 있던 그날인데, 미국에서는 웬디 커틀러 무역대표부 대표보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 기업과 근로자들이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추가로 노력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요. 이게 미국에서도 자동차 부분 재협상 요구하는 것 아닌가 걱정들을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이혜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 FTA도 한-EU FTA 만큼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한 부분에 불만을 갖고 전체를 흔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자

만약 요구를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 이혜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

만약이라고 하셨는데요. 저희는 ‘정식 서명된 협정에 대한 재협상이 없다’ 하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자

재협상은 절대 없다?

▶ 이혜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

네.

▷ 김현정 / 진행자

그러면 미국의 한-미 FTA 비준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 이혜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

현재 미국의 경우 미국 행정부와 미국의회 모두 의료보험개혁법안 처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개혁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올해 말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 이후 내년 초에 어떤 기대창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현정 / 진행자

내년 초 정도로요?

▶ 이혜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

네.

▷ 김현정 / 진행자

사실은 지난 5월 김종훈 본부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국 의회 비준은 시간문제다, 올 하반기쯤에는 쇠를 두드려서 모양을 만들어보겠다” 하셨는데 지금 하반기가 다 가고 있어서 또 한참 늘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내년 초면 되겠습니까?

▶ 이혜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

그것은 아무래도 미국 내부의 문제이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시간의 문제라는 것은 한-미 FTA의 중요성을 비추어볼 때, 미국에서의 비준 문제는 언제 하느냐의 문제이지 이것이 비준 되느냐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 김현정 / 진행자

내년 초 정도, 그러면 이번 한-EU FTA가 한-미 FTA의 비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도 있을까요?

▶ 이혜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

일단 미국과 EU는 아무래도 그 관계가 세계통상정책을 좌우하는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일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미국 기업들이 한-EU FTA가 발효할 경우, 한국 내에서 미국 기업들이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 불리하다, 그런 주장들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미국 기업의 입장들이 반영된다면 아무래도 한-미 FTA의 비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현정 / 진행자

그렇다면 한-EU FTA가 언제 맺어지는가에 따라 그 다음 시기도 당겨질 수 있고, 늦춰질 수도 있고. 이렇단 말씀이세요?

▶ 이혜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

미국업계에서 그러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EU FTA의 경우 2010년도에는 발효시킨다 하는 것에 대해 EU 측과 상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서명을 내년 1/4분기 중에 마치는 대로 우리는 우리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서, EU는 EU의 비준동의를 받아서 내년 중에는 이것을 발효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자

내년 중이면 지금 계획대로라면 한-EU 한-미 FTA 다 발효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이혜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

한-EU, 한-미를 가능한 한 동시에 발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