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FTA교섭대표 라디오 인터뷰 스크립트

o 프로그램명 : PBC R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105.3 MHz)
o 방 송 일 시 : 2009.10.29(목) AM 07:30~07:45
 

[발언전문]
 
▷ 이석우/진행자

한.EU FTA가 체결되면서 한.미 FTA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측은 내년 상반기 국회 비준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측은 여전히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EU FTA가 체결되는 등 다른 나라와의 FTA 교섭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한.미 FTA 협약안은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현재 어떤 상태인지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 이혜민/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의료개혁에 집중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서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9월 15일까지 약 두 달에 걸쳐 한.미 FTA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는 등 여러가지 나름대로 진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석우/진행자

그런데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 27일자에 이런 것이 있네요.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FTA 비준을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미국의 잘못된 무역정책으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잃을 수 있는데 그 예가 바로 비준이 안되고 있는 한.미 FTA 문제 등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혹시 이 보도에 대해서 이 대표님, 평가를 하실 수 있습니까?

▶ 이혜민/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지금 말씀드렸지만 미국 행정부와 의회 모두가 한.미 FTA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의료보험 개혁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워싱턴에서 무역관련 의제에 대한 논의는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 이석우/진행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월스트리트가 그럴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꼬집었다고도 볼 수 있군요. 한.미 FTA의 내년 상반기 비준을 위해서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할 텐데...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고려하고 계시나요?

▶ 이혜민/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지금 미국 의회에서의 비준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업계의 적극적인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내의 미국 주요기업 약 600여개로 이루어진 한.미 FTA 재계 연합이라는게 있습니다. 이 한.미 FTA 재계 연합을 중심으로 미국측에서 한.미 FTA의 비준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주미대사관에서 이런 미국 기업의 노력과 함께 미 의회와 행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석우/진행자

설득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현재까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이혜민/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미국업계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이것이 내년도에는 비준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석우/진행자

한덕수 주미한국대사가 "오바마 행정부가 내년 봄 한미 FTA를 비준하지 않으면 2010년 11월 중간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 이혜민/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전체적으로 볼 때 내년 11월에 미국 중간선거가 있고 중간선거에 앞서 예비선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선거 해에는 통상과 같은 약간 논란이 있는 이슈들은 다루지 않는 것이 미국 정치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내년 상반기가 지나고 여름이 되기 시작하면 미국은 선거정국으로 돌입하기 때문에 trade 문제에 대한 국회에서의 논의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 이석우/진행자

지금 미국쪽 분위기 보면 조금 상반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백악관 쪽은 FTA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이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내부적으로는 또 상당히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먼저 백악관의 마이클 프로먼 국제경제담당 국가안보부 보좌관이 하는 이야기가 한.EU FTA가 체결됐으니 한.미 FTA 비준 필요성도 높아진 것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특별히 더 할 말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과 회담 때 했던 말 외에 더 붙일 것이 없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던데, 왜 이런 반응을 보인다고 보시는지요?

▶ 이혜민/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이것도 지금 미국 행정부와 민주당 의회 지도부는 의료개혁 법안의 처리를 위해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의료개혁 법안이 굉장히 논란이 많은 이슈이고 공화당과 민주당 간에도 아주 대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논란에 더 민감한 이슈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 이석우/진행자

그런데 이런 보도도 나오네요. 지금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다음달 우리나라 방문을 앞두고 미 정부 내에서 한.미 FTA에 대해 내부적인 검토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어쨌든 최근 수개월 전에 비해 오바마 행정부의 한.미 FTA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은 명확하다, 이렇게 미국 Inside U.S. Trade에서 보도하고 있던데요. 지금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 이혜민/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상황은 정확하게,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석우/진행자

미국쪽에서 내부적으로는 검토가 활발하다, 관심도 높아졌다 이런 보도인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 이혜민/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한.EU FTA가 가서명이 됐을 뿐 아니라 내년도에는 발효한다는 게 한.EU 양 측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미 FTA가 발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EU가 발효되면 아무래도 미국 기업이 한국 내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미국 행정부와 의회에 대해 한.미 FTA의 조기 비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이석우/진행자

이 잡지의 보도 하나를 더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오바마 행정부 고위관리들이 지난 15일 한.미 FTA 문제를 놓고 논의를 벌였다, 그런데 구체적인 논의 결과는 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분위기, 또 실제 어떤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 내지는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 이혜민/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한.미 FTA는 우리에게도 중요하지만 미국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협정입니다. 그리고 한.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전개될 다른 차원에서의 무역자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미국 행정부 내에서도 아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이석우/진행자

오바마가 이번 순방 기간동안 한.미 FTA 문제를 거론할 것인가, 거론한다면 얼마나 적극적으로 거론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 예상 내지는 대비하고 계십니까?

▶ 이혜민/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올해 두 차례의 정상회담이 있었고 두 차례의 정상회담에서도 모두 한.미 FTA의 중요성에 대해 양국 정상들이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이석우/진행자

지금 미국의 의회 상황을 보면 그렇게 적극적인 이야기까지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군요?

▶ 이혜민/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지금 입장이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이석우/진행자

지금 의료개혁 부분이 있어서라도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이혜민/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그것을 어떻다고 현재 제가 이야기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이석우/진행자

공식적으로 서명한 한.미 FTA에 대해 재협상을 하지 않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는 밝히셨지만, 미국 측에서는 자동차 부문과 관련한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미국 측이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온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이혜민/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미국 정부가 재협상을 이야기 한 적은 없습니다.

▷ 이석우/진행자

비슷한 이야기를 자꾸 던지는, 특히 자동차 부분을 그렇게 던지니까요. 오바마도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 있고요.

▶ 이혜민/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거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이고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그런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 이석우/진행자

우리 정부도 그러면 재협상은 없다는 원칙은 확고한 겁니까?

▶ 이혜민/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네.

▷ 이석우/진행자

최근 한.중.일 3국 정상이 FTA 추진에 원칙적인 합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3국간 FTA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나요?

▶ 이혜민/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지난 10월 10일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산관학 공동연구를 추진한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상회의의 지침에 따라 지난 주말 태국에서 개최된 한.중.일 통상 장관회의에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협의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산관학 공동연구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한.중.일 정부 간의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 이석우/진행자

내년 상반기 출범이라는 건 어느 정도 세 나라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 이혜민/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그런 time-line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관학 공동연구를 시작하는 것을 내년 상반기 중에는 해보자는 입장입니다.

▷ 이석우/진행자

그러면 그 이후에 진전, 일정이라면 대체로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십니까?

▶ 이혜민/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아무래도 한.중.일, 동북아에서의 지역통합 논의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산관학 공동연구를 통해 이것을 어떻게 향후 심화해 나가느냐에 대한 논의를 할 텐데 이러한 논의는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석우/진행자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어느 쪽이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더 빨리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이혜민/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정부로서는 한.일, 한.중 FTA 모두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중, 한.일 다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아주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이석우/진행자

지금 시기가 어느 쪽이 빠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이혜민/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예.

▷ 이석우/진행자

우리나라와 최초로 FTA를 체결했던 칠레가 4백여 개 농산물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앞으로 추가협상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요?

▶ 이혜민/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재협상은 아닙니다. 한.칠레 FTA 협정이 발효된지 5년이 지났고 그동안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협상과정에서 다른 차원에서의 무역자유화 협상인 DDA가 협상이 종료된 후에 추가논의를 하기로 한 약 400여개의 농산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2004년도에 예상했던 것보다 DDA협상이 오래되고 있으니 칠레에서 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칠레는 우리가 맺은 첫번째 FTA이기 때문에 한.미나 한.EU보다 전체적인 수준에 있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로서도 이것을 upgrade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DDA협상 종료 후에 협상하도록 된 품목에 대해서는 DDA가 종료된 후에 협상한다는게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 이석우/진행자

현재로써는 DDA협상 종료에 대한 시기가 예상이 되십니까?

▶ 이혜민/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번 G20 정상회의에서도 내년 말까지 종료하도록 형식적인 지침을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DDA의 종료를 위해 각국 통상장관들이 12월 초에 제네바에서 회의를 가집니다. 내년 말까지 타결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이석우/진행자

일단 내년 말에 타결된다는 예상 하에 대비는 미리 하고 계셔야겠군요.

▶ 이혜민/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그렇습니다.

▷ 이석우/진행자

다만 upgrade를 한다면 어떤 부분들에 대한 검토들이 이루어져야 합니까?

▶ 이혜민/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우리로서는 한.칠레 FTA 이후 중국과 일본이 칠레와 FTA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칠레 시장에서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철강, 냉장고, 세탁기 등의 공산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이석우/진행자

칠레 측의 요구에 응할 경우 농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대응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까?

▶ 이혜민/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물론 한.칠레 FTA에 대해 개정작업을 할 때는 새로운 FTA 협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합니다. 관계부처간 협의가 된 이후 공식적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한 대책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 이석우/진행자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이렇게 검토해야 한다고까지 생각하신 부분은 없습니까?

▶ 이혜민/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정확한 대책은 협상 결과가 나와야 하므로 아직 이것을 협상한다라는 입장을 채택한 바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 한.칠레 FTA 내용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간,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조금씩 진행할 예정입니다.

▷ 이석우/진행자

칠레와 재협상을 할 경우 한.미 FTA 수정을 요구하는 미국에 재협상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혜민/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한.칠레 FTA는 이미 발효를 해서 협정에 보면 상호 관세철폐를 보다 가속화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협정을 개정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정이 발효된 이후 그 협정에 근거를 두고 개선을 논의하는 작업입니다. 한.미 FTA의 경우는 서명이 된 상태에서 발효가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하면 재협상입니다. 하지만 칠레의 경우는 협정에 근거한 협정의 개정작업입니다.

▷ 이석우/진행자

그러니까 양자간에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이시군요.

▶ 이혜민/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그렇습니다.

▷ 이석우/진행자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무역과 통상 분야에서 어떤 효과가 기대됩니까?

▶ 이혜민/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우선 한.EU 교역이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EU는 전세계 GDP의 약 30%를 차지하는 최대의 시장이고, 이 최대 EU 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우리 경제에 대한 대외 신인도가 제고되기 때문에 EU와 EU 외의 국가로부터 투자도 증가되어 우리 경제성장에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봅니다.

▷ 이석우/진행자

한.미 FTA가 좀 늦어지면 미국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익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이익이 있는데 왜 못하느냐 이런 말씀 하실 수 있겠습니까?

▶ 이혜민/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지금 한.미 FTA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미국 내에서도 계속 한.미 FTA의 비준 문제는 시기의 문제이지 이것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누차 한.미 양국에서 이야기 한 바가 있습니다. 시기와 관련해 우리로서는 가능한 조기에 한.미 FTA가 발효되어 한.EU FTA와 함께 발효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