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 라디오 인터뷰 스크립트

o 프로그램명 :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FM 97.3MHz)
o 방 송 일 시 : 2009.10.30(금) 07:32-46

 
▷ 홍지명 / 진행자

한국과 EU간 FTA가 가서명 되면서 유럽시장과의 교역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김종훈 본부장 연결해서 FTA와 관련한 현안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네. 안녕하십니까?

▷ 홍지명 / 진행자

가서명이 끝난 것이 지난 15일이지요?

▶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그렇습니다.

▷ 홍지명 / 진행자

앞으로 유럽과의 무역에서 어떤 것이 달라지게 됩니까?

▶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이미 국민들께 알려드렸습니다만 양국이 교역하는 것 중 90%가 3년 안에 관세가 제로, 즉 철폐됩니다. 여기서 3년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만 2년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발효할 때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양국간의 교역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자동차, TV, 섬유, 신발 등 우리쪽 주요 수출상품에 대한 EU의 관세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관세가 내려갈 때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EU가 우리나라에서 누적된 투자가 가장 큽니다. 약 5백억 불 됩니다. 한-EU FTA의 투자보호의 정도,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EU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홍지명 / 진행자

우리 쪽 공산품 수출, 이쪽은 득이 됩니다만 또 타격이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특히 양돈 농가에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내 양돈 소비량에 비해 수급이 조금 모자라서 불가피하게 수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보완대책은 충실히 마련하면서 가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 홍지명 / 진행자

앞으로 협정문을 EU의 경우에는 21개인가 22개 언어로 재번역을 해야 한다는데 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해당 회원국 각국과의 또 다른 마찰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저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번역작업은 그냥 기술적인 작업입니다. 이미 합의한 원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각자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고, 그것을 계기로 다시 협의가 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 홍지명 / 진행자

그런데 이미 이탈리아가 자동차 문제를 들고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엄포를 놓고 있는데 EU비준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자동차 문제로 이탈리아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문제가 복잡한 것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만, 그것은 번역과 연결할 것이 아니고 사업의 본질에 대해 이탈리아가 자동차시장이 잠식될 우려를 하고 있다는 측면으로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가 그렇다는 것과 다른 나라들이 보는 시각, 그 다음 자동차산업이 보는 시각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유럽의회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봅니다.

▷ 홍지명 / 진행자

우리 국회의 비준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우리는 이제 한글본이 다 되어가고 지금 열심히 번역하고 있습니다. 11월 상순 중에는 한글로 된 협정문도 공개할 생각입니다. 그것이 되고 정식서명이 되면 바로 국회에 비준동의를 해주십사 하고 제출하겠습니다.

▷ 홍지명 / 진행자

내년 중에 한-EU FTA발효가 목적이라고 보도가 되어 있던데,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 홍지명 / 진행자

그렇다면 언제쯤 정식체결이 완료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번역하는 작업이 약 3~4개월 걸리고 서명은 내년 1/4분기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양측 입법부와의 비준 동의 절차, 그것은 날짜를 꼭 짚어서 말씀드리기 어렵긴 합니다만, 통상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 7월 말, 8월 이쯤엔 가능하지 않을까, 휴가 전엔 가능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 홍지명 / 진행자

EU는 내년 1월 리스본 조약이라는 또 하나의 목표가 있고 대통령을 새로 뽑지 않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정상 혹시 EU 의회의 비준에 어떤 영향이 있을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리스본 조약이 되면 의장국을 순환하는 제도에서 상임의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상임의장을 뽑는다는 것은 공동체를 대표하는 분을 뽑는 것인데, 그 대표는 공동체 대표이기 때문에 성격상 개별 국가의 정권 교체와는 상당히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EU의 이런 대외적 대표제도와 발효제도라는 내부적 입법절차는 별개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공동대표제로 넘어가는 것이 발효에 걸림돌이 될 거라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 홍지명 / 진행자

당초 EU와의 FTA를 조속하게 체결해서 한-미 FTA에 간접 압박을 넣는다, 이런 것이 외교부의 전략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까?

▶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제가 대놓고 그것이 우리의 전략이었다고 말하기는 그렇고, 다만 최근 미 업계나 언론의 동향을 보면 상당한 긴장감이나 관심표명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U와는 말씀드린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도 좀 늦지 않게 발효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최근의 동향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홍지명 / 진행자

지금 한-미 FTA는 협상 타결이 되어 있고 서명까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디까지 와있는 겁니까? 절차상 무엇이 남아있지요?

▶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지금 우리 국회에서는 상임위는 통과를 해서 본회의로 가야할 차례이고, 다만 미국의 사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미국의 동향에 긍정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 급박한 국내 현안인 의료개혁에 상당히 몰입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금 진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부가 이것을 연내에 끝내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무리되면 국제교역에도 관심을 돌려 처리할 기회가 올 것으로 보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홍지명 / 진행자

이전에 김 본부장께서 미국의회 쪽의 비준은 시간문제다, 올 하반기쯤엔 해결될 듯,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하반기가 다 되지 않았습니까?

▶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조금 지연되어서 저도 지금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 쪽 사정이 그렇게 녹록한 것 같지는 않고, 또 저쪽도 의료개혁 등 국내 현안처리가 미국 행정부의 당초 생각보다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 홍지명 / 진행자

우리가 EU와 FTA 가서명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미국쪽의 움직임이 조금 긴장하는 듯 한데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FTA 비준을 위해 한 것이 없다’ 이렇게 비판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미국 내 움직임, 앞으로 한-미 FTA 비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습니까?

▶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신문은 항상 자유무역, 이런 쪽에 지지를 보내는 논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논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광범위한 독자를 확보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동향을 미국 행정부도 잘 인식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말씀 드린 대로 그런 인식들이 언론을 통해서 표출되는 것은 미국 행정부가 새롭게 자세를 가다듬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홍지명 / 진행자

미국 일부에서는 자동차 부문 재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는 듯한데 실상은 뭐고 우리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실상이 아직 우리에게 딱 이거다 하고 저쪽에서 관철해 건네 오는 의견이 없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정치권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정제되지 않은 채 발표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정부 대 정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관계는 아닙니다. 우리 입장은 이것이 상당히 오래된 현안으로 굉장히 미세한 부분까지 협정에 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측의 관심 사안을 반영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과연 미국이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 일단 미국 행정부가 잘 정리를 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건네 와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 홍지명 / 진행자

아직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쪽에서 우리측에 전달 된 것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그렇습니다.

▷ 홍지명 / 진행자

다음 달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 FTA 문제, 어떤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오바마 대통령께서 우리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을 때 상당한 의지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곧 처리를 해나가겠다, 진전을 시켜가겠다, 저는 그런 의지를 바탕으로 조금 더 내용있고 진정성있는 의견 교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홍지명 / 진행자

지금 한중일 FTA 체결, 이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지난 번 삼국 정상들이 베이징에서 만나 지금까지는 민간이 연구를 했는데 이제는 정부도 개입을 해서 산·관·학이 동시에 참여하는 공동연구를 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 후속조치로 제가 태국에 가서 늦지 않게, 내년 상반기 쯤에 출범을 하도록 하자, 합의를 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한-일, 한-중, 중-일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한·중·일 삼국이 동시에 하면, 합동으로 하면 이익의 등식이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공통의 바탕을 끌어내는데 오히려 손쉬울 수 있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지는 연구를 해봐야 겠습니다.

▷ 홍지명 / 진행자

지금 동시다발적인 FTA추진, 우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어떤 전략, 앞으로의 각오를 좀 밝혀주시지요.

▶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동시다발이라고 해서 국민들 간에는 너무 빨리 가는 것이 아니냐, 내부적인 준비도 하면서 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이 잘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는 교역 중에 반 정도가 어떤 형태로든지 정상관세보다는 특혜관세를 받으면서 교역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그런 특혜적인 무역의 비중이 작습니다. 십 몇% 정도이고, EU와 되어봐야 30% 정도 되는데, 그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특히 무역을 늘릴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의 수출이 서구 선진국들에 너무 의존이 되면 남들의 경제사정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제형태가 되기 때문에, 좀 더 내수 진작을 한다든지 또는 아시아 국가들 간의 역내 교역을 강화해 가는, 왜냐하면 아시아가 경제회복의 견인차가 되고 있고 그런 점에 주안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홍지명 / 진행자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감사합니다.

▷ 홍지명 / 진행자

외교통상부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