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기고문] ‘자원개발 포기’ 10년전 실수 되풀이 말자  
조현 에너지자원대사, 2008.12.6(토), 동아일보

금융위기가 심화되면서 실물경제에 한파가 닥쳐오고 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원유와 자원의 가격은 하락했다. 고환율에 원유와 광물자원 가격마저 상승했다면 한국은 부담을 감당치 못했을 것이다. 유가와 자원 가격은 경제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가격 하락이 금융위기로 인한 투기성 자본의 이탈에도 원인이 있지만, 세계 경제성장 둔화 전망에도 기인한다. 따라서 경제가 성장세로 돌아서면 가격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며 더구나 금융위기로 시중에 현금이 많아져서 가격 상승의 구조적 요인도 잠재하고 있다.

유가 하락으로 국제 자원개발 사업에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고유가 기간에 추진했던 많은 신규 사업이 최근 들어 주춤하고, 비용이 높은 사업은 중단되기도 했다. 우리 기업도 몇 년간 해외 자원개발사업을 활발히 추진하면서 투자 규모를 늘려왔으나 요즘은 숨고르기를 하는 듯하다. 신규 사업은 보류하고 기존 사업의 매각을 고려 중이라는 소식도 있다. 금융위기 속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유동성을 확보하고 투자에 신중을 기하는 일은 당연하다. 당장 자금 압박을 받는 기업에 대규모의 투자를 요구하는 자원개발사업 진출은 생뚱맞은 이야기로 들린다.

그러나 우리는 외환위기 때의 아픈 경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서 당시 우리 기업은 해외 유망 자원개발사업 지분을 서둘러 헐값에 매각했다. 외환위기가 지나자 에너지 자원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다시 진출하려고 했을 때는 훨씬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만 했다. 외환위기는 위기를 다시 겪어서도 안 되지만 위기가 닥쳤을 때 성급한 결정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일깨워 주었다.

전문가들은 경제위기가 극복되고 나면 유가가 다시 강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최근 에너지전망 보고서에서 석유 가격이 단기적으로 급등락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고유가가 유지되며 2030년에는 배럴당 200달러에 이른다고 예상하고 있다. 한편 광물자원 수요도 중국과 인도의 인프라 투자 때문에 계속 증가할 것으로 내다본다.

우리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 왔다. 단기에 성과를 낼 일이 아니고 단기에 평가할 수 있는 일은 더욱 아니다. 정부는 우선 올해 기본 틀을 갖추는 데 역점을 뒀다. 해외자원개발 세부 추진전략을 수립했고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민간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석유공사에는 2012년까지 19조 원을 투입하여 하루 생산량 규모를 현재 5만 배럴에서 30만 배럴로 늘리기로 했고 광업진흥공사는 자본금 규모를 2조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였다.

외교통상부도 6개 신설공관을 포함한 73개 재외공관을 에너지거점 공관으로 지정하고 중견 외교관과 에너지 주재관을 배치했다. 또 현지 전문 인사를 에너지 보좌관으로 채용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자원정보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해외자원개발협회와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기업 친화적인 외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마무리했다.

이와 같이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위한 지원 준비가 본격화되어 구체적 이행 방안을 추진할 단계에 와 있다. 그런데 경제위기 상황에 유가가 하락한다고 해서 에너지 자원에 행여 관심이 멀어진다면 안타까운 일이다. 한번 꺼져버린 불씨를 살리려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된다.

정부는 유가 변동에 연연하지 않고 성과중심의 에너지 협력 외교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도록 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제가 어려울 때 기업이 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우리 기업이 10년 전의 교훈을 생각하여 에너지 자원개발 사업에 조급해하지 않고 위기 속의 기회를 찾아보기 바란다.

출 처: 동아일보  08/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