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금년 상반기에는 석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에서 150달러까지 상승하더니, 최근에는 환율이 달러당 1500원 이상으로 급등하고 있다. 석유 위기와 금융 위기가 숨 쉴 틈을 주지 않고 우리 경제를 엄습하고 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면서 지난 10월 유럽 정상 회의에서는 "경제 살리기가 시급한 만큼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연기하여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과연 그럴까?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투자가 오히려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419억불에 불과하던 우리나라의 석유 수입 대금은 금년 같은 기간 중에는 704억불로 무려 285억불이나 급증했다. 국내 가스 수입대금은 107억불에서 179 억불로 72억불이, 석탄의 수입 대금도 46억불에서 88억불로 42억불이 늘어났다. 에너지 수입 대금만 무려 399억불이 증가한 것이다.

이는 금년 10월까지의 예상 경상수지적자 128억불의 3배를 초과하는 엄청난 규모다. 만약 우리나라의 석유 수입 대금이 2007년 수준이었다면 현재 우리나라는 270억불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을 것이다.

경상수지 흑자였다면 환율이 지금처럼 뛰었을까? 시장에선 "한국 경제의 경상수지적자 기조가 고착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심화되면서 원화의 미국 달러에 대한 환율이 급락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이 때문에 2만불이던 우리의 1인당 국민 소득은 1만2000불대로 급락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등한시한 결과 하루 아침에 우리 소득의 30~40%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에너지ㆍ경제 안보나 금융 안정이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도 직결되어 있다는 소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준다. 특히 우리처럼 에너지와 대외 교역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기후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에너지 안보와 경상 수지 흑자 기조 유지를 위해서도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더욱 가속해야 한다.

전 세계가 금융 위기와 경기 침체로 공황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투자할 경제적 여유가 어디 있느냐, 온실가스 감축을 하지 않는다고 당장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에너지 효율을 10%만 높여도, 금년도에 1200억~1300억불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석유ㆍ에너지 수입 대금을 100억불 이상 절약할 수 있다. 또 수입 석유의 35%를 소비하고 있는 수송 부문을 철도, 경전철 등 대중 교통체계로 전환하면 우리 국내총생산의 3% 수준에 달하는 교통체증의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불황을 타개하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투자 확대는 필요하다. 신재생 에너지와 대중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산업계, 특히 아파트 경기 침체로 불황을 겪고 있는 국내 건설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석유 수입 비용 절약은 무역 수지 개선과 이를 통한 환율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다. 또 우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1석 4조인 셈이다. 기후 변화는 우리에게 위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대응하기에 따라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정부는 내년 중에 2020년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우리의 경제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감축 목표치를 산출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또, 이를 위한 종합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각 경제 부문별로 감축 목표치를 할당하여 이행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다. 국민 모두가 에너지 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이 우리의 에너지 안보와 무역 수지, 환율과 우리의 1인당 국민 소득 수준과도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하고 정부의 시책에 동참하여야만 한다. 그래야 우리의 새로운 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구현을 앞당길 수 있다.

출처 : 머니투데이 200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