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자발적 분담금 확대, 국제이슈에서 일관성 확보 주문

(제네바=연합뉴스) 이 유 특파원 = "35년여 직업 외교관으로 공직 생활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최후진국에서 경제와 민주주의, 인권 모든 면에서 중요한 나라가 된데 다소 나마 기여한 데 보람을 느낀다."

최 혁(崔 革.62) 주제네바 대사는 이임에 앞서 1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임 소감을 밝혔다.

17일 이임한 최 대사는 귀국한 뒤, 1972년 외무부에 들어간 이후 35년여의 공직생활을 마감한다.

지난 공직 생활 기간에 가장 기억에 남은 사건은 1997년 11월 `IMF 금융 위기'라고 그는 회상했다.

당시 주미 경제공사였던 그는 IMF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한 전 국민적 노력에 동참해, 밤 잠을 설쳐가며 워싱턴 여기 저기를 동분서주했고, 급기야 위기가 가신 이듬 해 8월 심장 수술을 받았다.

최 대사는 "워싱턴에 근무하면서 그런 엄청난 위기가 닥치고 있다는 것을 본국에 보고하지 못한 자책감에 많이 시달렸다"며 "하도 상황이 급박하고 무거운 책임감도 엄습해 몸을 돌볼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1985년 외무부 통상정책과장 재직시에 우리나라가 흑자 기조를 시작한 것과, 미국 통상법 슈퍼 301조에 따라 지적재산권 문제를 놓고 대미 협상을 벌인 것도 그에게는 잊을 수 없는 일들이다.

"막상 오랜 공직 생활을 마감하려 하니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남은다"는 그는 잠시 휴식을 취한 뒤 5월부터 KDI 국제대학원에 초빙교수로 나가 국제통상 체제 및 질서를 주제로 강의를 맡게 된다.

35년여의 공직 생활 중 29년을 통상 및 국제경제 분야에서 근무해온 최 대사는 "혹시 기회가 있다면, 정부나 민간 기업 등에서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자외교 무대인 제네바에서 우리 정부의 다자외교를 지휘해온 최 대사는 "우리나라는 경제와 민주주의, 인권을 포함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몸집도 커지고 역할 및 비중도 커졌다"며 "이제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에서 그에 걸맞은 역할과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IMF 위기때 대폭 삭감한 뒤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유엔을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에 대한 자발적 분담금을 현재 한국의 위상에 걸맞게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우리가 내는 것은 `코끼리 비스킷'과 같아서 참으로 부끄러운 수준이며 솔직히 다자외교 무대에서 발언권이 약해지고 있다"며 "이대로 5년 이상 가면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 정부가 인권이나 군축 등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들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정할 때 그 때 그 때의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 식으로 대처하는 행태는 이제 바라잡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최 대사는 "다자 무대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할 때는 관련 국제규범과 원칙,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지만 아직도 양자 관계를 고려해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그렇게 되면 우리 정부의 결정이 일관되지 못하고 무원칙하게 되어 국가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더(DDA) 협상과 관련해서 그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은 차치하고, 미국과 유럽연합(EU) 간에도 합의를 못하고 있는 등 선진국의 리더십에 문제가 많다"고 말한 뒤 "남남 교역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현 상황을 볼 때 개도국들이 자국 시장도 개방해야 하는데도 불구, 자국 시장은 보호하고 선진국 시장만 개방하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타결에 대해 그는 "여기서는 다자무역 체제를 약화시키는 대표적 사례로 보기도 한다"며 "우리의 경우 국민적 합의를 거쳐 개혁.개방을 하는 게 어려운 만큼, 다자협상을 통해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이고, 다자협상이 어렵다면 양자협상을 통해서라도 하는 게 우리의 길"이라고 말했다.

lye@yna.co.kr (끝)

출처 : 연합뉴스(2007/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