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韓ㆍ中 FTA 농산물은 빼고 간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맺는다면 민감한 농산물은 제외하고 하겠다"고 9일 밝혔다.

그는 "한·중 FTA는 금년 말 정부 간 공동연구가 끝나면 실익을 따져보고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해 내년 중 협상이 시작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본부장은 또 다음 달 7일 서울에서 시작되는 유럽연합(EU)과의 FTA 협상에서는 10%에 이르는 EU의 자동차 수입 관세를 철폐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가진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달 정부 간 공동연구를 시작했으며 10일 방한하는 원자바오 중국 총리도 FTA 체결에 대한 강력한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 본부장은 또 향후 EU와 중국 캐나다 인도 등과의 FTA를 체결한 뒤 러시아 중동 중앙아시아 남미 북서아프리카 국가 등과의 FTA를 추진하고 이들 FTA를 엮어 RTA(지역무역협정)로 발전시켜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RTA로 한국과 A,B국이 한꺼번에 묶이게 되면 우리 기업이 한국에서 만든 부품을 A국 공장에서 조립한 뒤 B국으로 수출해도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중 양국은 지난해 정부 간 공동연구 개시에 합의했으며 지난달 22~23일 1차 회의를 열었다.

양국은 6월과 9월 두 차례 더 회의를 개최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

중국은 정부 간 공동연구가 끝나는 직후 협상을 시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한·중 FTA 협상을 하게 되면 중국의 소득 1만달러 이상 인구 7000만~8000만명을 목표로 △지식재산권 보호 △서비스업 개방 △투자기업의 보호 등에 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지식재산권의 경우 실질적 보호가 가능하도록 법이 집행되도록 하고 이동통신 프랜차이즈 금융(보험) 등의 서비스 분야에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중국 시장을 열겠다는 것이다.

또 중국의 투자 노동 환경법의 변화에 따라 이미 투자한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투자 보호에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국에는 2만여개의 한국 기업이 320억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한·중 FTA가 체결되면 농산물 수입이 10조원가량 증가하면서 마늘 양파 등 233개 품목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 본부장은 이에 대해 "필요하면 각각 수입액의 10%에 해당되는 품목을 제외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민감한 농산물은 당연히 보호해야 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달 22~23일 베이징에서 열린 정부 간 공동연구 1차 회의에서 한국은 민감 농산물을 제외하는 방안을 거론했고 중국은 자동차 철강 등 공산품 보호에 관심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국도 아세안과 FTA를 맺으면서 전체 품목의 10%가량을 예외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한·EU FTA 체결을 위한 1차 협상은 다음 달 7~1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시작된다.

김 본부장은 "EU는 한국의 두 번째 큰 수출시장이며 27개 국가에 5억 인구가 되는 아주 매력적인 시장"이라면서 "자동차 등 공산품 시장을 개방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동차는 서로 수출이 잘되는 만큼 EU 측 관세 10%와 우리 관세 8%를 서로 없애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상 쟁점에 대해 김 본부장은 "둘 다 농산물이 민감하니까 그 분야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EU가 강조해온 금융 법률 회계 등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이슈가 쟁점화될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그동안 꾸준히 서비스업 개방을 해온 까닭에 특별히 수세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EU는 기본적으로 의료 교육 분야의 경우 개방하지 않아 왔다.

김 본부장은 인도 캐나다와의 FTA 협상은 올해 안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향후 FTA 계획에 대해 묻자 "EU 중국 다음에 러시아 남미 중동 등과 FTA를 맺은 뒤 이들을 거미줄처럼 묶어 RTA(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로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즉 △러시아(WTO 가입 이후)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동(걸프협력기구 GCC-사우디아리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북서아프리카(알제리 모로코 등) △남미(메르코수르) 등과 순차적으로 FTA를 체결한 뒤 이들을 엮어 RTA로 가겠다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일본과의 FTA 협상 재개에 대해선 "일본이 당시 약속을 어기고 농수산물 56%만 개방하겠다고 해서 중단된 상태"라며 "일본이 새 안을 가지고 나와야 검토할 수 있다"고 잘라말했다.

현승윤/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출처 : 한국경제 2007/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