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김종훈 수석대표 “이면합의 없다”

[국정브리핑 단독인터뷰] “미국, 자동차 양보 협상 물꼬 트여”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수석대표는 5일 “이번 협상에서 이면합의는 절대 없었다”며 “협상 초기 단계부터 이면합의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각 분과장과 협상단에 강조하고 약속했었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표는 이날 <국정브리핑>과 2시간 넘게 진행한 단독 인터뷰에서 “협상에서 논의되고 합의된 사항은 모두 발표한다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라며 “협정문과 부속서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이면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이 더 명백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협정문이 공개되면 이면합의가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에서 쇠고기와 LMO(유전자 변형 생물체)위생검역, 양국간 육류검사 동등성 문제, 조류인플루엔자(AI)의 지역화 문제 등은 FTA 협상과는 별개로 추후 논의와 협의를 계속하는 부분인데 이를 양보나 이면합의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해이자 논리적 비약”이라며 “이번에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와 원칙을 이야기했고 앞으로 담당 분야별로 이들 문제를 계속 논의하고 협의해 나가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 수석대표는 “협상결과는 만족할 만하다”며 “협상결과를 ‘수’라고 평가한 것은 상호 주고받은 것이 상당히 균형이 맞춰져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통상외교는 상대가 있는 만큼 어느 한쪽이 많이 받고 다른 쪽이 가진 게 없다면 비준이 안 된다”며 협상결과 평가에 말을 아꼈다.

“우리는 ‘돈 되는 것’을 받아냈다”

그는 “미국은 제도개선과 투명성, 기술표준, 이해관계자 참여 절차 등 주로 ‘돈이 들지 않는’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며 “이들 사항은 우리의 경제 시스템과 민주주의를 업그레이드 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만큼 이런 것들을 주고 우리는 ‘돈 되는 것’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표는 "우리는 경제를 업그레이드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내주고 '돈 되는 것'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표는 “협상 내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우리는 확실히 개방과 경쟁으로 간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뒤, “한미FTA로 ‘흥부 박 터지듯’ 보물이 쏟아지는 것은 아니며 경제주체들이 개방과 경쟁으로 간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대표는 “최초 미국측이 제시한 협상시한이 임박한 3월 31일 밤 양쪽 입장차이가 너무 커서 협상이 결렬 직전까지 갔으나 미국측이 자동차 부분에서 진전된 안을 내놓아 협상에 물꼬가 트였다”며 협상 타결의 긴박했던 순간을 털어놓았다.

그는 “우리는 미국 의회의 문서접수 일정 등을 감안할 때 협상시간이 연장될 것이라는 점을 내심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카드를 내보이지 않았다”며 “미국이 당초 5년으로 제시했던 승용차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대폭 양보하면서 우리도 카드를 내놓고 다른 부분도 풀렸다”고 말했다.

“미 48시간 연장 제안에 되는구나 싶어”

김 수석대표는 “국가 경제적 실리를 놓고 벌이는 통상협상에서는 먼저 카드를 보여주는 쪽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는 끝까지 카드를 보여주지 않았고, 결국 미국의 양보를 받아냈다”고 했다. 원칙 있는 '버티기' 가 결국 협상을 성공으로 이끈 셈이다.

김 수석대표는 “당초 협상시한을 2시간 남겨놓은 상태에서 양쪽 입장 차이가 너무 커 ‘깨질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하지만 미국측이 먼저 48시간을 연장하자고 제안해 와 ‘(미국측이) 깰 생각이 없구나, 되는구나’ 싶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우리가 마지막 협상 타결 순간인 2일 낮 12시40분까지도 ‘샅바 끈’을 놓지 않았는데 일부에서 ‘고무줄 시한, 계속 밀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안타까워 했다.

김 수석대표는 “통상외교는 사실 괴롭다”며 “수차례 협상을 돌이켜 보면 '잘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 과정은 역시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작 성: 김호섭·선경철

출 처: 국정브리핑 20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