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기업들 비즈니스 선점 적극 나서라”

한미FTA 진두지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훈수'

美시장확보 몇년 효력발휘…서비스개방도 대비를

中과 FTA땐 삼성ㆍLG제품 로열티유지 여부 의문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진두지휘한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기업들에 대해 FTA 체결에 따른 비즈니스 선점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조언했다.

김현종 본부장은 10일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 집무실에서 가진 헤럴드경제와의 데스크대담에서 “앞으로 몇 년간 미국 시장 선점효과 기회가 생길 것이며 기업들이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미국 등 북미 시장뿐 아니라 동남아와 중국, 유럽연합(EU), 인도 등에 대해 FTA를 통한 관세철폐로 ‘(비즈니스)인프라’를 구축해 드리는 것이니 시장 선점효과를 기업인들이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내 타결이 목표인 인도의 경우 “우리 측의 공산품시장 진입에 좋은 기회이긴 하지만, 서비스 분야에서는 첨단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인력이 대거 한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민감한 품목은 보호해야 하지만 공산품은 중국이 경쟁력이 있어 FTA 협상도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민감 공산품으로 섬유와 신발, 그리고 부가가치가 낮은 선풍기, 냉장고 등 전자제품을 들었다.

특히 그는 현재 8% 관세가 매겨지는 데도 국내에서 가격경쟁력을 갖고 있는 중국 제품들이 관세마저 철폐되거나 낮아지면, 브랜드 로열티가 있는 삼성이나 LG 제품들이 계속 로열티를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가장 먼저 협상 타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EU에 대해서도 “의료, 교육, 수도, 가스 등 공공 부문은 손을 안 대겠지만 회계 법률 택배 금융 등 전문직 서비스는 개방 대상”이라며 시장 개방에 대비해 기업들이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현종 본부장은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문제를 둘러싸고 한ㆍ미 간 시각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것과 관련, “미국은 ‘합의문에 개성이란 말이 없었고 개성공단 상품의 원산지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네거티브(negative)한 차원을, 우리는 ‘역외 가공을 개념적으로 인정했고 어떤 기준, 어느 지역을 역외 가공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는 포지티브(positive)한 차원을 얘기한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미측 설명과 우리 해석은 똑같다”고 전했다.

제약업계의 한ㆍ미 FTA 체결에 따른 피해 규모 논란에 대해선 시민단체의 피해 규모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 부분에선 인터뷰 도중 직접 자신의 방으로 건너가 자료를 갖고 돌아왔다. 그는 평소 구체적 통계를 중시하는 스타일로 유명하다.) 그는 “협상 초기에는 피해 규모를 10조~12조원까지 주장한 단체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2조~4조원으로 줄었다”면서 “하지만 이마저도 근거없이 상당히 부풀려진 액수이며 정부가 검토한 바에 따르면 540억~1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FTA 전도사’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그는 미국은 물론 EU, 중국 등 정부가 추진 중인 FTA에 대해 “다자 협상틀이 깨진 상황에서 시장을 넓혀주고 거기서 생긴 기회를 후배, 후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월가 로펌 변호사, 최연소 WTO 수석법률자문관, 대학 교수, 정부 고위 관료 등 화려한 길을 걸어온 그는 끝으로 젊은이들에 이 같이 충고했다.

“어느 분야에서든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운은 오지 않는다. 운이란 자신에 대한 투자, 즉 셀프 임프루브먼트(self-improvement)하는 자에게 주어지게 마련이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충분히 능력이 되고, 기회가 주어지면 그 이상을 해낼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

대담=조진래 경제부장, 정리=권로미 기자

출처 : 헤럴드경제 2007/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