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edaily인터뷰)김종훈 한미FTA 수석대표 "딜은 끝났다"

"한국, 亞 FTA네트워크 허브 발판 마련..선점효과 누려야"

"일본, 중국 한미FTA타결로 상당히 자극됐을 것"

"웬디 커틀러 대표와 서로 잘했다 자랑하지 말자 했다"

[이데일리 문영재 좌동욱기자] "딜은 끝났다"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수석대표는 미국과의 재협상은 결코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또 "미 행정부가 의회에 비준을 요청해서 실패한 적이 없다"며 미 의회 비준도 낙관했다.

그는 그러나 협상이 끝나자마자 정치권에서 청문회를 거론한 것에 대해 섭섭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밤 늦게 까지 집무실 불이 꺼지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김 수석대표. 그는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도 밀려드는 보고와 전화로 눈코뜰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미안한 마음으로 그를 만났다.

- 개성공단 생산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를 놓고 한미간 시각차가 있는가.

▲ 시각차의 원인을 따져보면 우리측은 원칙적인 합의가 있다는 것이고 저쪽에서는 `개성`이라는 말이 안나오기 때문일 것으로 보여진다. 개성이라는 말은 없지만 역외가공무역위원회를 만들기로 한 것은 사실이다.

양측말이 다 맞고 이제는 오해가 많이 풀렸다. 합의된 문안에는 개성이라는 말은 안나온다. 싱가포르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등과 FTA를 체결했을 때도 개성이라는 말은 안 나온다.

- 쇠고기 수입 재개방 문제와 관련해서도 양국의 오해가 있는가.

▲ 오해가 있다기 보다는 저쪽(미국)에서는 합의된 내용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 의회에선 언제 쇠고기 수입이 될지 불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저쪽에서 쇠고기 수입 재개방 시한을 명확히 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수입재개 기간을 못박아 놓고는 할 수 없다. 우리는 미측에 국제수역사무국(OIE)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거기에 따라 수입 재개를 위한 수입 위생조건을 새롭게 협상하자. 부당하게 지연시키지 않게 합리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 쇠고기·자동차 문제와 관련해 재협상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 알고 있나.

▲ 쇠고기는 재협상으로 연결될 수 없다. FTA 의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건 별도로 푸는 일이다. 이것 때문에 재협상을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된다.

자동차 추후 협상도 부당하다. 딜은 끝났다. 지금 유일하게 재협상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우리도 인지하고 있는데 노동과 환경쪽이다. 미 행정부도 곤혹스럽다. 아직 의회와 민주당 사이에 합의가 안된 사항이다.

의회쪽 입장이 강한 것을 우리도 알고 있다. 재협상을 할 수 있다는 말은 현재까지 (미측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들은 바가 없다.

- 협정문이 공개되고 나서 서명된 이후 추가협상을 할 수 있나.

▲ 협정문 공개고 뭐고 지금부터는 더 이상 못하는 것이다. 협상내용은 타결됐다. 본질적인 내용은 건드릴 수 없다. 6월30일 서명 후에는 비준만 남는다.

- 한미FTA 타결 이후 미국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연쇄 FTA를 추진할 수 있나.

▲ 미국이 중국이나 일본이 아니더라도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FTA를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무역촉진권한(TPA)가 6월말 끝나기 때문이다. TPA가 연장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통과돼서 연장이 된 다음에 나라를 정해서 협상을 해서 타결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최소 3년 안에 미국과 FTA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본다.

다만 일본이나 중국은 이번 한미FTA 타결로 상당히 자극이 됐을 가능성이 많다. 역내 양자 협상이 활발해지는 자극제가 충분히 될 수 있다. 우리는 미국과의 협상을 끝내 분명 유리한 고지에 섰다. 이 지역에서 FTA 네트워크 허브가 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생각된다. 거꾸로 말하면 한미FTA가 빨리 발효돼서 선점효과를 누렸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 정치권에서 협정문 공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 국회의원들이 정책적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비공개를 전제로 보여줄 것이다. 그러나 지난번에 있었던 것처럼 무역구제 관련 전략서를 대외비로 했다 유출된 사건이 재발해선 안된다. 문서 유출로 한미간에 또다른 신뢰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정부대표단이나 국회, 언론 등 모두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

비공개 자료를 비공개 조건으로 열람토록하면 의원들이 정책판단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도움을 주되 비공개 되는 부분을 잘 지켜줬으면 한다.

- 국회에서 한미FTA 청문회도 열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국법에 따라서 하는 건데 청문회 열리면 회피할 일도 없다. 그러나 협상도 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청문회가 거론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청문회에 대한 인식은 의혹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인데 밤새워 협상하는 사람을 세워놓고 `의혹 파헤치기` 식으로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건지 의구심이 많이 든다.

알다시피 한미FTA 특위를 19차례 가졌고 해당 상임위도 수차례 했다. 우리나라 특위나 상임위가 청문회처럼 운영되는 것 아닌가. 또 청문회를 거론하는 것은 그동안 특위와 상임위가 헛돌았다는 것으로 비춰진다. 특위나 상임위를 한 것은 다 무의미하고 청문회를 다시 해야 내용이 밝혀지는 것에 대해선 의문이다.

- 전문직 비자쿼터 문제는 어떻게 풀 생각인가.

▲ 이는 미 의회와 직접 교섭할 사안이다. 한미FTA가 정식 서명되고 난 뒤 미 의회와 별도의 트랩으로 교섭을 해야 한다. 이미 그 작업을 시작했다. 그 전망에 대해서는 상당히 낙관하고 있다. 숫자를 고정해서 말할 수는 없다. 다만 호주(1만500개)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다.

- 미 민주당 변수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나.

▲ 민주당 보호주의적이라고 상대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 안에도 FTA 찬성하는 분들 많다. 그분 들 지지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미 대통령이) 지금 회부하면 가결될 수 있다고 할 때 간다. 미 행정부가 회부를 해서 실패한 적이 없다. 아주 근소한 차로 가결이 돼 아슬아슬한 때는 있었지만 한번도 실패한 적은 없다.

- 개인적으로 한미FTA 타결에 대한 의미부여는 어떻게 하나.

▲ 이건 당연히 나갈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제3의 개항 또는 제2의 개국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이 사안을 이렇게까지 보나하는 생각을 했다. 대단한 경천동지할 의미를 부여할 게 없다고 생각한다. 저는 정부의 정책방향인 선진통상국가로 가는 수단이라고 본다. 이런 정부 정책 방향은 제가 국장할 때부터 나온 얘기다.

- 최근에도 웬디 커틀러 미측 대표와 연락하나.

▲ 협상 끝난 후 3번 했다. 사흘에 한번꼴이다. 첫 통화땐 서로에게 수고했다고 말했고 그 이후엔 아직 비준 절차도 남아있으니 서로 잘했다고 자랑하지 말자고도 했다.

- 아세안 EU 인도 중국 등과의 FTA에 대한 전망은 어떤가.

▲ 인도는 상당히 진도가 나가 있다. EU는 협상시작을 목전에 두고 있다. 진도로 보면 인도는 저 앞에 나가있고 그 다음이 EU와 중국이다. 하지만 협상 출발이 늦었다고 늦게 끝나는지는 두고봐야 한다.

- 한중FTA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추가설명을 해달라.

▲ 지금 하고 있는 산관학 합동연구를 1년 하게 된다. 연구결과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걸 갖고 어느 정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로 간에 민감한 부분, 어느정도 수준까지 할 것인지, 아주 개념적으로 고급수위로 가자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학회차원, 정부차원, 산업차원에서 자유롭게 교화돼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걸 기초로 협상은 결국 정부대 정부가 하게 된다.

출처 : 이데일리 2007/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