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용히 추진돼 왔던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을 후보로 한 한국의 제8대 유엔 사무총장 진출 계획이 14일 공식 발표됐다. 유엔 사무총장은 국제 사회의 ‘정직한 중재자(honest broker)’로서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에 막강한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 공무원의 수장인 만큼 정부에 의한 이날의 공식 발표는 국민 모두로 하여금 뿌듯한 자부심을 갖도록 하기에 충분했다.

반 장관을 후보로 한 유엔 사무총장 진출 계획이 특별한 의의를 갖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이유 때문이다.

우선, 유엔 사무총장 진출은 유엔과의 특수한 인연을 바탕으로 한국에 국제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한국은 그동안 정부 수립, 6·25 및 전후 복구 과정을 거치면서 유엔과 밀접한 인연을 형성했으며 유엔의 가치와 이상이 구현된 현장이었다. 즉, 6·25는 유엔이 추구하는 집단안전보장(collective security) 제도가 가동된 최초의 사례였으며, 이후 우리가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단기간에 성취함으로써 한국은 평화·개발·민주주의라는 유엔의 3대 목표를 달성한 모델 케이스로 간주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유엔의 정규 분담금을 11번째로 많이 내는 국가로까지 성장했다. 이러한 독특한 경험 때문에 한국은 개도국과 선진국, 신생 민주국가와 선진 민주국가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

다음으로, 유엔 사무총장 진출은 한반도의 분단 현실을 극복하고 한국민이 성숙한 세계시민으로 자리잡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우리의 현대사는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시련과 고난의 연속이었으며 해방 이후에는 세계 냉전체제의 최전선에서 첨예한 남북 대치 상황을 겪어 왔다. 한국의 유엔 사무총장 진출은 분단국과 약소국으로서의 콤플렉스를 이겨내고 국제사회의 지도국으로 당당히 진출, 성숙한 세계시민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물론 우리의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먼저, 유엔 사무총장은 헌장 규정(제97조)상 안보리가 추천하고 총회가 인준하기 때문에 흔히 P5로 불리는 안보리 상임이사국(미·러·중·영·프)의 합의가 절대적이다.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꿈은 사라진다.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결정적 권한을 쥐고 있는 상임이사국 5개국은 현재 서로 다른 기준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역순번제라는 관례에 따라 아시아 국가 후보를 지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개혁성을 보다 더 강조하고 있다. 대체로 차기 유엔 사무총장이 갖춰야 할 덕목으로는 출신 지역 문제 외에 능숙한 외교적 역량과 유엔 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고도의 리더십과 관리능력, 그리고 추락한 유엔의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는 투명성과 도덕성 등이 꼽히고 있다.

다행히 반 장관은 그의 폭넓은 경험과 능력으로 인해 상임이사국들이 내세우고 있는 기준들을 다른 어떤 후보보다도 훌륭하게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 놓을 수는 없다.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에서 사무총장 후보 선출 절차가 공식화될 때까지 안보리 상임이사국 외의 다른 이사국들과 주요 우방을 상대로 낮은 자세로 교섭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조용히 한국의 달라진 역량과 후보의 자질을 부각시켜 나감으로써 국제적 지지의 폭을 꾸준히 넓혀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유엔 사무총장 진출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국가 브랜드 가치를 지금보다 몇 배 더 높이는 일이므로 국민들도 유엔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힘을 합쳐 성원을 보내야 할 것이다.

이서항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실장

출처 :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