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지난 14일치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의 기고문 ‘한-미 FTA 소수 희생 강요는 다수의 집단이기주의’와 관련해, 외교통상부 담당자로서 다른 의견을 밝힌다. 장 교수는 이익의 총량이 손해의 총량보다 많은 정책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소수 피해를 보는 이들에 대한 보상이 없으면 이는 전체를 위한 소수의 희생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가져올 전체의 이익이라는 것도 그나마 얼마 되지 않는다고 했다.

전체 국익을 위한 정부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계층에는 마땅히 적절한 구제조처가 있어야 한다. 바로 그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가 있는 것이다. 정부는 향후 10년 동안 농업 분야에 119조원을, 국산영화 진흥을 위해 4천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정부는 결코 전체 국익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부 계층의 이익을 도외시하지 않으며, 적절한 정책적 고려를 할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전체 이익이 너무 적다는 지적도 동의하기 어렵다. ‘비용의 중국’과 ‘기술의 일본’에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상황과 급속한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국민소득을 증가시키고 국외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 아무리 적은 이익도 추구해야 하며, 경제시스템 선진화 등 장기적 동태적 효과를 고려할 때 그 이익은 결코 적지 않다.

각국이 경쟁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활로가 무엇인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벌써 일부에서는 중국-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우리가 누려온 이익이 잠식당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를 반증한다.

이러한 것을 고려할 때 한- 미 자유무역협정은 전체를 위한 소수의 희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존을 위한 전략적 결단이라 하겠다.
 

서용주 외교통상부 북미통상과 외무관

출처 : 한겨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