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자원 보고 새 외교 각축장…우리기업 진출 적극 지원

2차 대전 이후 냉전체제하에서 정체성을 찾지 못한 채 국제사회의 주변부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아프리카에도 이제 서서히 변화와 희망의 바람이 불고 있다. 탈 냉전이후 세계화 시대를 맞아 아프리카는 세계 평화와 안정의 전략적 가치로서 뿐 아니라 신흥 에너지·자원 시장으로서 국제사회의 새로운 외교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미국·유럽국가들은 물론 우리의 이웃인 중국과 일본 그리고 브라질· 인도 등 신흥경제강국들의 정상들과 고위인사, 경제인들이 앞다투어 아프리카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도 생소하지 않으리라고 본다.

21세기 선진국가 진입을 목표로 매진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아프리카의 이러한 변화를 읽으면서 우리 한국인의 핏줄에 면면히 흐르고 있는 도전정신으로 무장해 아프리카를 찾아 나서야 하지 않을까 싶다.

탈 냉전이후 세계화시대 그리고 인터넷으로 상징되는 정보통신의 시대에 아프리카는 세계 평화와 안정 측면에서 그 전략적 가치가 더욱 증대하고 있다. 과거 냉전체제하에서는 어느 정도 묵인됐거나 억제됐던 아프리카 내 내전이나 종족 간 분쟁들이 탈냉전 이후 전반적인 민주화 및 세계화 추세와 함께 보다 다양해지고 잔인해짐으로써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오늘날 UN 안보리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들의 70%가 아프리카 문제라는 것도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범세계적 문제들 아프리카 도움 없이는 해결 못해

특히 9·11 테러 이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테러와의 전쟁, WMD 비확산, 조직범죄, 돈세탁 등 범세계적 문제들의 효율적 대처와 예방을 위해서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협력과 지원이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아프리카는 신흥 에너지·자원 공급원,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미개척 건설 및 상품시장으로서의 경제적 가치를 더욱 높여가고 있다.

9·11 테러 및 대 이라크 전쟁과정에서 세계 원유의 최대 공급원인 중동지역 정세가 불안해 지고 중국·인도 등 신흥 경제대국의 에너지 수요 팽창으로 인해 아프리카가 새로운 에너지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아울러 첨단산업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코발트·백금·우라늄·망간 그리고 다이아몬드와 금 등 희귀 광물자원을 확보하려는 강대국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아프리카 국가들도 자신들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아프리카 통합움직임과 함께 자구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중국 등 아프리카 외교 강화

아프리카 국가들은 EU를 모델로 아프리카연합(AU) 창설을 추진하고 있고, 자체 개발프로그램인 NEPAD(New Partnership for African Development)가 공식 출범돼 시행되고 있다. 동부아프리카공동체(EAC), 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 출범 등 경제적 통합도 가속화되고 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아프리카는 2004∼05년 각각 5.3%와 4.5%의 GDP 성장률을 달성했으며 올해도 70년대 초반이후 최고치인 5.9%의 괄목할 만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9·11 테러사태 이후 미국의 아프리카 석유의존도는 급격히 증가해 현재 해외 원유수입의 17%를 아프리카에 의존하고 있다. 세계 11대 산유국인 나이지리아는 생산량의 거의 절반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고, 최근 산유국 대열에 들어선 적도기네와 쌍토메프린시페의 주요 석유개발 투자자들도 미국의 기업들이다.

미국이 아프리카에 눈을 돌려 이들과의 협력 외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 1998년에 채택된 미국의 ‘아프리카 성장 기회법’ ‘모로코(2006년 1월 1일 발효), 이집트 등 일부 국가들과 FTA 체결 추진, 그리고 1998년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의 아프리카 방문에 이어 지난 2003년 7월 부시 대통령이 아프리카 5개국을 방문한데서 잘 알 수 있다.

중국은 매년 초 외교부장관의 아프리카 순방을 관례화하고 있으며 총리와 국가주석 간 확실한 역할분담으로 대 아프리카 정상외교를 강화해 가고 있다.

브라질도 대 아프리카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현 룰라 대통령은 2002년 10월 집권이래 4차례 아프리카를 방문했고  아프리카 주재 상주공관 신설을 확대해 가고 있다.

북한과의 소모적 경쟁외교서 세일즈 외교로

잘 아는 바와 같이 1960~70년대 우리의 대 아프리카 외교는 UN에서의 남·북 표대결을 비롯 북한과 소모적인 경쟁외교에 치우쳐 있었다. 우리에 대한 지지 확보를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대거 수립하고 아프리카의 먼 오지에까지 상주공관을 설립했다.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의 고위 인사들의 활발한 방한초청 외교를 통해 비동맹 외교에서 큰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남북한이 동시에 UN에 가입하고 북한핵 문제와 같은 새로운 외교과제가 등장하면서 아프리카는 우리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우리의 대 아프리카 외교에서 주된 관심 사항은 UN 등 국제기구에서의 우리에 대한 지지 요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과정에서 그나마 우리가 대 아프리카 외교에서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었던 무상원조 규모는 놀랍게도 평균 5만~10만 달러에 불과해 대 개도국 외교의 수단의 하나로서 무상원조의 명맥을 간신히 이어 왔다.

외교인프라 측면에서 보면 현재 53개 아프리카 국가 중 80년대 말 이후 16개 공관이 철수해 현재 17개 상주 공관만이 남아 있다.  더구나 각 공관마다 3~4명의 직원만이 파견되어 있어 아프리카 전체 17개 공관에 근무하는 총 외교관수는 70여명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주재 공관중 가장 큰 공관에 근무하는 총 직원 수 보다 적은 게 엄연한 현실이다.

본부에서도 2개 과에서 과장 2명, 직원 7명이 53개 국과의 정무·경제· 통상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게다가 외교부 내에서 비인기 부서여서 잦은 직원 교체로 전문성도 결여되어 효율적이고 일관적인 업무수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편식외교 벗어나 전방위 외교 펼쳐야

그러나 지구촌 곳곳에서 총성없는 경제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세일즈 외교’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수한 외교인력의 양성과 외교인프라 재정비를 통해 그간의 편식 외교에서 벗어나 전방위 외교를 과감히 전개하는 것이 중요한 때이다.

최근 미국도 유럽지역에 주재하고 있는 외교관을 점차 줄여 인도, 나이지리아 등 신흥 전략지역으로 재배치하겠다는 외교인프라 재정비 계획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의 대아프리카 외교는 무엇보다도 우리 외교의 다변화 및 다원화 실현 전초기지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

케냐·가나·가봉·콩고 등 아프리카 일부국가들은 60년대 한국과 비슷한 소득 수준의 국가였으나 40년이 지난 오늘날 수십배 이상의 경제구모로 성장해 버린 한국은 그들에게 그저 경이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들은 한국을 자국의 근대화 과정의 모델로 삼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우리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우리와의 협력을 강력히 염원하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 정상외교를 비롯 고위급 인사교류를 통해 우리의 협력의지를 천명하고 이들이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을 도와주는 장기적인 외교전략이 필요할 때다.

구체적인 추진방안으로는 한국 경제발전 전략과 경험 등에 대한 세미나 개최, 유망지도자 초청 연수, 전문가 파견, 새마을 운동 전략 전수 등을 통해 대 한국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러한 바탕 위에서 그간 아프리카와 유사한 환경하에서 인프라건설 경험과 기술을 축적한 한국 기업들이 향후 이들 경제개발 과정에 직접 참여를 지원하는 세일즈 외교가 우리 정부가 해야 할 고유한 사명이라고 본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큰 흐름을 읽으면서 우리 외교의 다변화 및 다원화 차원에서 대 아프리카 외교강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다.

인프라 건설·플랜트 수출 지원

작년 1월에는 반기문 외교부장관이 알제리·탄자니아·케냐·리비아 등 4개 국을, 금년 1월에는 가나와 콩고 등 2개 국을 각각 방문했다. 케냐를 제외하고 5개 국 모두가 한국 외교장관으로서는 최초의 방문이었다.

또한 이해찬 국무총리는 지난달 11~13일 남아공에서 개최되는 7차 진보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8~10일간 세네갈을 공식 방문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이번 아프리카 방문은 지난 82년 전두환 대통령의 케냐·세네갈·가봉·나이지리아 등 4개 국 순방 이후 최초의 대 아프리카 정상외교로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대 아프리카 정상외교를 비롯 다차원적인 고위급 외교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에너지·자원분야, 인프라건설, 플랜트 수출시장에 우리 기업의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UN과 같은 국제무대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출처 : 국정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