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참여정부 3년 외교성과

참여정부가 출범 3년을 맞았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의존도가 70%에 달하고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는데다 지정학적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에 둘러싸여 있어 외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러한 여건하에서‘평화번영정책’을 표방한 참여정부의 외교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우리나라가 21세기를 맞아 웅비할 수 있는 탄탄한 대외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어왔다.

오늘날 외교는 전통적으로 중시되어 오던 안보나 정치적 사안 외에도 경제·문화 등 국민의 실생활에 직결되는 부분까지 망라하고 있어 외교성과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 세계 각국도 우리나라와의 관계 증대를 열렬히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열망이 각국 정상, 외무장관의 한국 방문 러시를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 측이 일정상 이를 모두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울 지경이다. 그런 만큼 참여정부의 외교가 비록 사회 일각으로부터 비판을 받긴 했지만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둬들인 것도 사실이다.

북핵 해결 노력 9·19 공동성명 주도

먼저 참여정부는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작년 9·19 공동성명이 채택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관계국들을 끈기있게 설득하기도 하고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 공동성명은 현재 이행문제를 숙제로 안고 있기는 하지만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기본 틀의 역할을 하고 있고 북핵문제로 인해 한반도에서 긴장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애주는 데에도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둘째로 참여정부는 주한미군 감축, 미군기지 재배치, 주한미국대사관 이전 문제 등 양국간 오랜 현안을 원만히 해결하고, 5차례의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 동맹관계를 과거에 비해 포괄적이고 균형적이며 호혜적인 관계로 발전시켰다. 특히 참여정부의 대미정책에 대해 사회 일각에 다른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있었던 한·미 외교장관 간 전략대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 선언과 우리 국민에 대한 미국의 입국사증 면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은 새로워진 한·미 동맹관계를 반영하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외교 지평 크게 넓혀

셋째, 참여정부는 지난 3년간 24개국에 걸친 정상 방문외교를 통해 유럽·동남아와 서남아·중앙아시아·중남미 등 전방위적으로 우리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였다. 그동안 국무총리가 방문한 국가도 19개국에 이른다. 이를 통해 우리 상품의 신규시장 확보, 외국투자의 유치,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 등 경제통상외교를 병행함으로써 우리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도 강화하였다.

넷째, 참여정부는 국제적 또는 지역적 차원의 협력에 능동적으로 동참하여 초국가적 이슈의 해결에 적극 대처해왔다. 예를 들어 참여정부는 2005년 전 세계가 참가한 정부혁신포럼과 주요 아태지역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참가한 부산 APEC지도자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의 외교역량을 과시함은 물론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효과도 거두었다.

다섯째, 세계 경제의 무한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 속에서 참여정부는 동시다발적 FTA추진의 제1단계로 칠레·EFTA·싱가포르·아세안 등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해 해외시장 확대와 외국투자 촉진, 우리 경제 시스템의 선진화를 도모해왔다.

2004년 초 한·칠레 FTA가 발효된 후 우리나라 휴대폰·칼라 TV의 칠레 시장 점유율이 2배에 가깝게 성장한 것은 FTA추진의 경제적 효과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국민 공감대 바탕 외교정책 추진

마지막으로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변화중 하나는 2005년을 ‘국민과 함께 하는 선진외교의 원년’으로 설정한 것에서 나타나듯이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외교정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열린 외교’ 또는 ‘국민외교’로서 선진외교의 한 단면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외교통상부는 작년에 지방순회 외교정책 강연회와 국민들의 외교부 견학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더불어 참여정부는 해외를 여행하거나 거주하는 우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영사콜 센터 설치, 해외재난 신속 대응팀 창설, 재외공관 민원실 설치, 영사업무 전담직원 채용, 공항내 민원실 설치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성과가 자화자찬인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참여정부의 평화번영 외교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핵심인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도록 6자회담 재개하여 9·19 공동성명의 이행방안을 협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국들의 이해를 원만히 조화시키는 절묘한 지혜가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미동맹 관계를 계속 확고히 유지해나감과 동시에 일·중·러와의 신뢰와 실질협력도 제고해야 하고, 나아가 우리의 국력신장에 발맞추어 전세계를 상대로 한 전방위 외교도 명실상부하게 추진해나가야 한다.

에너지외교 강화…FTA 협상도 차질없이

또한 해외 에너지원 각축시대를 맞아 에너지 외교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년도 우리 정상도 자원외교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우리는 동시다발적 FTA 추진의 제2단계로서 미국을 포함한 주요 경제 파트너들과 FTA 체결 협상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도 우리의 국익이 최대한 확보되는 방향으로 협상해야 한다.

아울러 크고 작은 국제적 이슈의 해결과 개도국들이 안고 있는 빈곤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기여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과거 경제개발과정에서 선진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이제 국제무대에서 인정받는 민주주의 국가로 발돋음했으며, 현재 유엔사무총장 배출까지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국민소득 대비 대외원조(ODA) 비율이 OECD에서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것은 국제적인 추세인 ‘상생의 외교’에 맞지 않다.

조직 혁신·외교관 자질 향상 노력

끝으로 외교통상부는 영사분야에서 ‘김선일 사건’을 큰 교훈으로 삼아 해외의 우리 국민에 대한 보호 노력을 계속 강화해나가야 한다. 지구촌 시대를 맞아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영사 분야의 하드웨어 확충은 물론 소프트웨어 향상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산적해 있는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외교통상부 조직 차원의 혁신노력과 외교관의 개인적 자질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 강도 높게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국민의 지지에 바탕을 둔 힘 있는 외교가 될 수 있도록 ‘열린 외교’를 가속화하고 외교적 난제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구하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제한된 인력과 예산하에서 생존경쟁의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 우리 외교관들이 용기백배하여 뛸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 따뜻한 애정과 성원도 바라마지 않는다.

출처 : 국정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