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황두연(黃斗淵)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미국의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는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런 결정”이라며 “양자 협의 및 관계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업계 피해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황본부장과의 일문일답.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유럽연합(EU), 일본 등 각국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미국의 철강문제는 본국 철강산업 구조조정이 지연된 데서 기인한 것이다. 이런 국내적 문제를 통상문제로 접근하려는 방식부터가 적절하지 못하며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런 결정으로 본다. 시점도 문제다. 세계경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어렵게 뉴라운드 출범에 합의한 시점에 이같은 보호주의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더구나 이번 조치로 인해 다른 나라들도 자국 산업을 먼저 생각하면서 보호주의적 경향이 확대돼 세계적인 무역 보복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두렵다” －이번 조치내용을 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권고안보다 오히려 강화된 부분도 있다. 부시 대통령이 어떤 배경과 의도에서 이같은 조치 내용을 확정했다고 보나. “미국의 많은 철강업체가 도산하고 실업자가 발생해 이를 구제하기 위해 적법하게 취한 조치란 게 미국측 설명이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엔 미국의 국내 정치적 요인이 상당히 작용한 것 같다. 미 행정부로선 철강산업의 지역적 분포에 따른 정치적 영향이나 철강 노조의 강한 요구를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번 조치에 반대하는 미국의 철강 수요업체들의 요구도 있었지만 ITC 권고안보다 일부 품목 규제가 오히려 강화된 것을 보면 정치적 요인을 많이 감안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번 조치에 따른 국내 철강업계의 피해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 “구체적인 품목과 규제조치 내용에 따라 피해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지난해 우리가 미국에 2백29만t을 수출했는데 이번 규제대상에 든 품목이 2백만t을 넘어 거의 90% 이상이 대상에 오른 셈이다. 특히 냉연강판 등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에 30%의 고관세가 적용돼 대미 철강 수출이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우려된다” －포철이 미국내 자회사에 공급하는 열연강판에 대해서는 미국이 제외 의사를 통보해왔는데. “우리가 이번 조치전에 가장 강력히 항의한 부분이 바로 포철의 열연강판 품목이다. 미국이 이같은 우리 관심사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품목만 미리 제외해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미국이 지난 5일 세이프가드 발표 뒤 추가로 낸 부속서를 통해 이 부분을 공식 명문화했다고 주한 미대사관측이 전해왔다” －이번 양자협의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많은 것으로 듣고 있지만 협의를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단하기는 어렵다. 우리뿐 아니라 유럽연합, 일본 등 많은 나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 환경이 예전과는 달라질 수도 있다. 관계국들과 정보교환이나 법률적 논의 등 긴밀한 공조를 구축, 최대한 성과를 얻어내겠다” －WTO 제소를 하더라도 1~2년이 걸리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지만 협상이 안될 경우 세이프가드를 철회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소뿐이다. WTO 협정에 규정된 모든 방안을 동원, 미국의 조치에 대응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문영두기자 ydmo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