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우리나라는 지난 96년 1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다. 이후 우리는 경제ㆍ사회 제도와 관행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우리 언론은 '한국 지식기반 경제, OECD 회원국 중 3위' '한국 에너지 효율성, OECD국 중 하위권' 등의 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선진화 정도를 평가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에서 때로는 고무되기도 하고 때로는 개선노력을 새롭게
다지기도 했다. OECD는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ㆍ사회 발전 정도를 선진국과 비교하는 척도로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OECD 가입은 당시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들에도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었다.

우리는 불과 반세기 전에 전쟁의 폐허 속에서 빈곤에 허덕이던 가난한
국가였다. 이러한 국가가 짧은 기간에 경제성장을 이룩해 OECD라는 선진국
그룹에 가입하게 된 것은 세계사에 유례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자부심은 97년 말 외환위기로 큰 상처를 입었다. OECD 가입에 따른 금융ㆍ자본 자유화가 외환위기를 불러왔다는 비난도 있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외환위기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특히
금융ㆍ기업 부문의 취약성 등 복합적인 요인의 결과로 발생했다는 점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OECD 가입 준비과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금융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외적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했다.

외환위기 후 우리는 OECD의 경제개혁 권고를 적극 수용해 총체적인 경제위기 상황을 구조조정과 선진제도 정착의 기회로 활용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경제위기는 신속히 극복됐다.

협상을 통해 각국의 시장개방을 추진하는 세계무역기구(WTO)와는 달리 OECD는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복지를 위해 회원국간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세계경제 운영전략을 수립하는 '선진국간 정책협의 클럽'이다.

이러한 OECD에 가입함으로써 우리 경제와 사회의 체질은 강화되고 새롭게
변모하고 있으며 선진 제도와 정책을 우리나라에 정착시키는 밑바탕이 됐다.

OECD의 권고에 따라 기업지배 구조의 기본틀이 마련되고 대기업의 재무구조도 크게 개선됐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향상되고 사회 안전망도 강화됐다. 각종 규제개혁으로
국가경쟁력이 강화됐으며 OECD에서 마련한 뇌물방지협약 가입을 통해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 또한 제고됐다. 국제사회는 이처럼 광범위한 변화를 단시일 내에 일궈낸 우리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OECD로부터 받은 혜택은 앞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비하면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61년 창설된 OECD는 넓은 의미에서 경제ㆍ사회 개발에 대한 장기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또한 OECD는 앞으로 국제사회가 직면하게 될 새로운 도전과 이슈들에 대해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두뇌(think tank)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OECD 활동은 축적된 지식의 발굴ㆍ활용뿐 아니라 새로운 국제규범 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정보기술의 발달로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과 함께 국가간 상호의존도가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국가는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수 없다.

최근 OECD는 식품안전 및 생명공학, 전자상거래, 고령화 사회 도래, 지속가능 발전, 자금세탁과 국제금융시스템 악용 방지 등 새로운 이슈를 논의하고 있다.
기술ㆍ경제ㆍ인구의 변화 추세에 따라 인류의 미래발전 전략을 창조적으로
모색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OECD 가입은 선진국 진입은 물론 미래사회 도래 및
도전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OECD는 시장경제, 다원적 민주주의, 인권존중이라는 3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머리를 맞대고 최적의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협의하는 곳이다.

OECD 가입이 곧 선진국이 됐다는 것은 아니다. OECD 가입의 성과는 우리가 OECD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다.

최근 금융ㆍ노동ㆍ복지ㆍ무역ㆍ환경 등 OECD의 각 분야별 활동에서 우리의 기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의 OECD 위원회와 작업반의 의장단 진출이 늘어가고 있으며 또한 사무국 직원 진출이 매년 확대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앞으로 5년 후 누군가 OECD 가입 10주년을 기념하는 글을 쓰게 될 것이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OECD를 통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는지 자긍심을 갖고 회고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