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협상 유리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로선 1.2위 교역 상대인 미국.중국과의 통상관계가 중요하다. 투자협정 체결이 걸려 있는 미국에선 스크린쿼터제를 문제삼고 나섰다. 중국에선 값싼 농수산물이 밀려 들어오는데, 마찰이 생기면 우리 공산품 수출에 딴지를 건다.뉴라운드 출범 이후 개방은 대세가 됐고, 2004년말까지 후속 협상을 마쳐야 한다. 통상(通商)문제는 늘 존재한다.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독주가 이어지며 강성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한.미간 통상관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 같다. "과거 미국 경제가 좋지 않을 때 통상압력이 컸다. 그런데 미국은 앞으로 두 나라 간의 통상 문제보다 뉴라운드 후속 협상.미주자유무역협정(FTAA) 등 여러 나라간 교역규범 정립에 더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부시 대통령은 통상문제와 관련해선 미국차가 한국에서 잘 팔리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정도에 그쳤다."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는 우리로선 통상관계가 중요하다.그럼에도 한국은 1백44개 세계무역기구(WTO)회원국 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없는 네 곳 중 하나다. "강대국도, 개발도상국도 아닌 우리로선 국력에 따라 결과가 판가름나는 양자간 협상보다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협상에 참여하는 게 유리하다. 다만 경제블록화 추세에 맞춰 일본.아세안 등과 FTA도 적극 추진하겠다." 중국과의 무역, 불량품 판 권역만 수입 막아 다른 불똥 예방 -지난해 11월 WTO에 가입한 중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할 것으로 본다. "중국은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가 될 것이다. 일본과는 경쟁관계가 더 심화되겠지만 중국과는 상호 보완관계를 다지는 쪽으로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과의 교역.투자에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특히 중국을 하나의 국가로만 보지 말고 지역별로 다양한 특성을 가진, 넓은 나라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일부 수입 수산물에서 납이 나오거나 어떤 지역에서 가축병이 생겼다고 중국 전역의 수입을 막기 보다 해당 권역의 수입만 금지하고 대화를 통해 다른 것을 축내지 않고 지키거나 얻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다른 나라도 식품안전 분야는 국제규범에 맞춰 엄격하게 운영한다. "규정은 그렇지만 운영의 묘를 찾자는 것이다. 중국은 자신과의 교역에서 많은 무역흑자를 내는 한국이 중국산 수입을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 중국은 상품교역 못지 않게 금융.통신 등 서비스 시장 공략도 필요하다.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중국의 특수성을 감안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미 시작된 도하라운드 후속 협상에 대한 전략을 짜는데 관련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선 쌀시장 개방 불가를 철석같이 약속하고서 밀리는 바람에 비난을 받았다. "알릴 것은 알리고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한.칠레간 FTA 재협상에 앞서 농민단체에 설명하는 모임을 열었다. 이달 초부터 도하라운드 후속 협상 분야별로 관련 업종 대표및 학계.연구소 관계자들과 격주로 만나 협상전략과 개방 대비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공산품 관세인하와 반덤핑 규정 개정 등 외국에 적극 요구 -협상을 수동적으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유리한 분야는 적극 주장해 관철해야 한다. "공산품 관세인하와 반덤핑 규정 개정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도움을 주는 것은 공세적인 자세로 임하겠다. 서비스 분야도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유통.해운.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꾀하겠다." -한.미투자협정의 전제 조건으로 스크린쿼터(1년에 1백46일 국내영화 의무상영)제도가 다시 현안으로 떠올랐다. "스크린쿼터제가 국내 영화산업 진흥에 기여한 점은 인정한다. 우리 영화의 궁극적인 목표도 해외시장 진출이라면 이 제도의 존립을 인정하되, 하나도 내줄 수 없다는 생각에선 벗어나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단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