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매체 및 기고 일시 : EURACTIV社('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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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o 한국과 EU는 공동의 가치와 세계 평화 및 번영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보유한 태생적인 유사입장 파트너임
- △한국은 EU와 3대 핵심협정(기본협정, FTA, 위기관리활동 참여 협정)을 체결한 최초의 국가이며, △금년 발효 10주년을 맞는 한-EU FTA는 무역 및 지속가능발전(TSD) 챕터를 포함한 최초의 차세대 FTA로 평가

o 코로나19 상황에도 작년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아 화상 정상회담 개최 등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지속되어 오고 있음
- 또한, 최근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 EU의 GDPR 초기 적정성 결정, 한국의 2050 탄소중립 선언 등 한-EU 핵심 현안에 있어 큰 진전 달성

​o 한-EU 관계는 지난 10년의 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10년을 써 나가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임.
- 기후변화 대응, 민주주의, 전 세계 평화와 안정을 함께 도모해 나감으로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이며 친환경적인 성장에 의미 있는 기여 희망

​o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협력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양자 측면 뿐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도 호혜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임

o EU의 그린 딜 및 디지털 전환 정책은 우리 정부의 그린/디지털 뉴딜 정책과도 유사성이 다대한 바, 기후변화 대응 및 디지털 분야가 향후 한-EU간 협력 확대 유망 분야 중 하나임
- 작년 10월 우리 정부는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공식적으로 천명하였으며, 최근 미국에서 개최된 기후정상회의에서도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공적 금융 지원 중단 발표 등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

o 5.30-31간 서울에서 2021 P4G 정상회의가 ‘포용적인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제하 개최되는데, 동 회의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의지를 결집하고, 코로나 이후 세상에서 기후환경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함
-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집행위원장의  EU의 인도-태평양 협력 전략

​o EU가 인ㆍ태 협력 전략을 시의적절하게 채택한 것을 환영하며, 특히 EU가 인ㆍ태 지역을 지정학적 경쟁의 場이 아닌 포용적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평가함
- 한국도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위해 2017년부터 신남방정책(New Southern Policy)을 추진 중인 바, 여러 측면에서 EU의 인ㆍ태 전략과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

​o EU가 9월 발표 예정인 인ㆍ태 협력 전략 공동 제안서(joint communication)에서 실제 사업 이행에 초점을 맞춘 세부 사항이 담기기를 기대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