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매체 및 보도 일자 : Prague Forum('21.9.3.)

□ 주요 내용

□ 한-체코 관계 주요 현안

 ㅇ 한국은 1990년 체코와 외교관계를 맺었고, 2015년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

   - 양국 간 교역규모는 1993년 약 8,200만 달러에서 2019년 약 30억 달러로 36배 증가하였고, 한국은 체코 제조업 분야 제4위 투자국이자, 2019년 체코를 찾은 한국인 방문객 수가 아시아 국가 중 중국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

 ㅇ 이러한 좋은 흐름 속에서 지난해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였으나,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교류·협력에 많은 제약이 발생한바, 근래 양국간 주요 협력 사안은 △방역 협력 △재외국민 보호 △포스트 코로나 인적교류 재개에 초점

   - 아울러 입찰 개시를 앞둔 두코바니 지역 신규 원전에 대한 입찰 참여도 우리나라가 오랜 기간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

□ 양국간 상호 투자협력 현황 및 전망

 ㅇ 체코투자청(CzechInvest)에 따르면 한국은 독일, 일본, 미국에 이은 체코의 4위 투자국으로, 한국기업들의 체코 진출은 매우 활발

   - 현대차, 넥센타이어, 두산스코다파워 등 제조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한국기업들은 고용, 납세, 사회적 책임 등에서 체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 중이며, 향후 친환경자동차, 첨단 ICT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 기업의 투자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

 ㅇ 반면, 체코 기업들의 한국 투자는 맥주, 외식업 관련 소규모 투자에만 국한된 것이 사실인바, 보다 많은 체코 기업들이 한국 투자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희망

   - 한국 기업들이 체코를 유럽 진출의 교두보로 삼듯이, 체코 기업에게 한국은 아시아 시장으로 나아가는 거점이 될 것으로 사료

 ㅇ 한편, 한국은 체코 정부가 추진하는 신규원전 입찰에 참여할 계획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가장 주안점을 주는 것은 현지화(localization)

   - 약 1,600억 크라운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원전은 수많은 기업이 참여하게 될 것이며, 한국은 체코의 중소기업들과 함께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

□ 체코 내 한국 동포사회

 ㅇ 1990년 양국 수교 이후 체코내 한인 동포사회가 형성되어 여타 유럽지역에 비해 이민 역사가 다소 짧으나, 체코 내에서 모범적인 이민사회로 평가

   - 현재 체코내 한국 동포는 2,500여명이며,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와 여행객 증가 등에 힘입어 최근 5년간 약 2배가량 성장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다소 주춤하고 있는 상황

   - 동포 대다수가 상사 주재원과 관광업 종사자, 이들의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양국 국민이 만나 다문화가정을 이루는 사례도 계속 증가 중

 ㅇ 동포들은 수도인 프라하와 현대차 공장이 위치한 오스트라바 두 곳에 주로 거주하고 있으며, 프라하에는 약 1,500여명, 오스트라바에는 1,000여명이 거주 중

   -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동포들이 많아지면서 다소 위축되었던 동포사회가 백신 접종 확대 등으로 점차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

□ 한-체코 간 교육 협력 현황

 ㅇ 양국은 2009년부터 한-체코 교육문화교류 시행계획서에 근거, 매년 학/석/박사 학생 2-3명, 서머스쿨 참가자 5명에게 상호 장학 혜택을 제공 중

   - 한편, 찰스대, 브르노기술대, 마사릭대, 팔라츠키대 등 많은 체코 유수대학들이 한국 대학들과 MOU를 통한 활발한 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Erasmus+를 활용한 연구기관, 연구원간 단기 교류 연구도 활발

 ㅇ 그간 체코내 한국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어 온 바, △1950년 찰스대 한국학과 △2015년 팔라츠키대 비즈니스한국학과 창설 및 △2018년 팔라츠키대 내 세종학당 개설 등을 통해 한국어 구사가 가능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재들이 육성·배출 중

   - 체코 내 제4위 투자국으로서 한국어 구사가 가능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재를 육성함으로써 지속적인 산학 협력 기반을 제공 중

□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현황

 ㅇ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그간 많은 노력을 경주해왔으며, 2018.4월 판문점 선언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도출

   - 다만, 분단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났고,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미중관계 등 여러 국제관계의 영향을 받고 있는 등 어려움도 산재

 ㅇ 현재 남북관계는 방어적 성격을 지닌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북측의 반발로 다시 한 번 경색 국면에 위치해 있으나, 우리 정부는 그동안 쌓아온 대화 및 신뢰에 기반을 두고 관계 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

□ 통일비용 부담 문제

 ㅇ 통일 비용이 상당하리라는 점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으나, 우리 정부는 분단 이후 줄곧 통일을 비용-편익의 차원이 아닌 민족공동체를 회복한다는 당위적 차원에서 인식

   - 통일 비용 논의에서 종종 간과되는 것은 현상유지인 분단에도 비용이 있다는 것이며, 통일을 통해 얻을 수 있는‘평화’의 가치 역시 매우 중요

 ㅇ 따라서 우리 정부는 남북통일의 목표를 견지하는 가운데 통일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설정·추진 중

   - 통일 비용은 통일의 시점과 방식에 따라 천차만별일 것인바, 물리적 통일 비용은 물론 국민들의 심리적 통일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통일부 등을 중심으로 노력 중.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