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매체 및 보도 일자 : The Diplomat in Spain ('21.10.11.)

□ 주요 내용

'우리의 스페인과의 정치적·경제적 관계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ㅇ 한-스페인 관계

 - 지난 70년은 양국 간 협력과 발전으로 가득 차 있음.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양국 관계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첫 20년(1950-1970년대)은 양국 간 특기할 만한 큰 교류 없이 양국 모두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각자 경제 개발에 주력하였음.

 - 다음 단계인 70~90년대에는 양국 모두 과거보다 빠르게 발전했음. 스페인은 NATO와 EU, 한국은 OECD와 같은 매우 중요한 기구에 가입했음. 양국은 동시에 국제무대에 진입하였음.

 - 세 번째 단계인 2000년대 이후 양국은 G20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면에서 국제무대에서 주요 행위자로 부상하였음. 

 - 양국 간 경제 관계도 빠르게 발전했음. 이는 과거보다 아시아에 더 눈을 돌린 ‘스페인의 새로운 시선’ 때문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외교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 문화적으로도 더 가까워지고 교류도 확대될 수 있었음.

 ㅇ 한-스페인 경제 투자 관련

 - 양국 간 교역액은 2019년 최고 수준을 기록함. 사실상 양국 간 수입과 수출의 균형은 거의 동일했음. 투자 면에서도 한국의 대스페인 누적 투자 총액은 20억불, 스페인의 대한국 투자는 30억불로 이 또한 상당히 균형 잡혀 있음.

 - 다만, 미래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코로나19 이후 한국 정부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는 점임.

 - 우연히 스페인 정부도 디지털화를 위한 ‘디지털 스페인 어젠다 2025’, 친환경 경제를 위한 ‘장기탄소중립전략’이라는 매우 유사한 정책을 발표했음.

 - 주로 제조업 중심이던 과거의 양국 협력과는 달리, 양국 정부는 매우 유사한 장기 전략을 제시함. 이는 친환경 경제와 디지털화라는 두 가지 영역에서 양국이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의 창을 보여줌.

 ㅇ 남북관계

 - 남북관계는 현재 일시 정체되어 있는 상태임. 2018년과 2019년에는 한국, 북한, 미국 간 이른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회담이 여러 차례 개최되었음. 다만,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합의 도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이후 한반도 정세에는 의미있는 진전이 없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미국과 협력하여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지난 9월 북한이 일련의 미사일을 발사했고, 한국도 자체 미사일 중 하나를 시험 발사했음. 남북 간 긴장이 여전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양국 간 통신선이 복원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좋은 징조라고 언급하고 싶음.

 - 또한 지난달 유엔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제안하였으며,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김여정 부부장)이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호응한 것도 이를 뒷받침함.

 - 이번 한국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것으로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군사적 대응조치는 아니었음.

 ㅇ 한국의 군사력

 -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의 안보환경은 집단안보체제가 확립되어 있는 유럽의 안보환경과는 전혀 다름.

 - 군사력 현시는 북한의 안보위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아울러 우리 국민들에게 국가가 잘 방위되고 있으며 군사적으로 준비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효과가 있음.

 - 군사력은 미래의 침략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위한 것이 아님.

 ㅇ 한중관계

 - 중국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동반자임. 중국은 한국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국가임과 동시에 최대 교역상대국임.

 - 우리는 29년간 무역, 투자, 관광, 식품 등 분야에서 중국과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왔음.

 - 우리는 중국이 세계의 핵심적 행위자이며, 한반도의 주요 이해관계국 중 하나라고 믿음. 따라서 우리는 양국 관계를 공고히 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함.

 - 지난달 양국 외교장관은 양자회담을 갖고 상호 관심사를 협의함.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양국 모두에게 긍정적인 방식으로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ㅇ 한국의 반도체 위기 극복 관련

 - 반도체를 생산하려면 두 가지 분야에서의 기업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디자인 기업이고 두 번째는 제조 기업임.

 -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는 반도체를 만드는 양대 기업이나, 이 기업들이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시설이 필요함.

 - 이러한 이유로 수요 증가 시에도 생산 속도 가속화가 어려움. 이것이 반도체 공급을 확대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이유임.

 ㅇ 중국, 미국, 유럽의 관계에 대한 한국의 입장

 - 이 세 행위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한국 입장에서 미국은 유일한 동맹국이며, 중국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한국의 전통적인 우방으로서 여러 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 모든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이 세 행위자들이 앞으로 글로벌 도전과제를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