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매체 및 보도일자 : El Ikhbaria('21.12.12.)

□ 주요 내용

1. 양국 관계 평가 및 전망

 ㅇ 올해로 수교 32주년을 맞이하는바, 양국은 2006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관계를 심화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음. 알제리는 한국에 있어 아프리카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이며, 한국에 있어 주요 에너지 공급국일 뿐 아니라, 주요 해외 건설수주 시장 중 하나이며 주요한 경제 교역국임.

 ㅇ 양국 간 각료급 인사들의 상호 방문은 다수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상급 방문은 2003년 Buteflika 대통령의 방한, 2006년 노무현 대통령 및 2018년 이낙연 국무총리의 알제리 방문 등 세 차례에 지나지 않았음. 양국 모두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준하는 더 많은 정상급 상호방문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 상황이 정상화되고 호의적 여건이 조성된다면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을 적극 추진해보고자 함.

2. 테분 대통령 정부 출범과 “新 알제리 시대 ”개막 관련 평가

 ㅇ 2019년 Hirak 민주화 운동을 통해 현 테분 대통령하의 새로운 민주정부가 출범되었고, 2021년 6월 총선 및 11월 지방 선거를 통해 하원 및 지방 의회가 새롭게 구성된바, 알제리는 1962년 독립 이래 6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민주화를 위한 많은 진전을 이루었음. 테분 대통령의 민주화와 발전에 대한 의지는 확고해 보임. 알제리는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높은 교육수준을 자랑하는 나라로서 국민들의 역량 또한 뛰어나기 때문에 테분 대통령의 지도하에 계획하는 새로운 알제리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 확신함. 

3. 최근 양국간 교역 규모 감소 현황 및 평가

 ㅇ 최근, 양국간 경제교류가 최근 들어 줄어든 것은 사실인바, 코로나19 상황으로 한국 내 경제활동 감소로 인한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어 알제리로부터의 석유, 가스 수입이 줄어든 것이 큰 요인임. 또한 코로나19 상황으로 양국 경제인들의 교류도 제약을 받게 되어 양국간 교역량도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음. 

 ㅇ 이외, 최근 알제리 정부의 우리의 자동차, 가전제품 등 수입 제한정책에 따라 한국의 대알제리 수출액이 대폭 감소한 바, 개선이 되기를 희망함.  

4. 한국의 스마트 교통 관리 시스템 경험 공유

 ㅇ 한국은 알제리에 비해 영토가 작으며 주요 도시들의 인구 밀집도가 높은 편으로 일찍부터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들고 좁은 공간에서 많은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온 결과 동 분야에서 앞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 

  - 서울의 경우 16개의 지하철 노선이 운영되고 있으며, 모든 지하철역은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카드 하나로 모든 승차권을 대신하고 있음. 또한 좁은 공간에 다수의 차량을 주차시키는 auto parking system도 도입되어 있음.

  - 알제리는 영토가 큰 나라이나 알제 등 일부 대도시에서의 교통난과 주차난이 심한 편으로, 알제리 교통부의 교통체증완화를 위한 한국의 스마트 교통 관리 경험 전수요청에 부응하여, 한국은 교통문제 해결 경험과 기술을 알제리와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음.

5. 신규 투자법 및 알제리 투자 유치 매력도

 ㅇ 최근 알제리 정부가 광업, 교통, 제약 등 4대 전략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 투자 비율 제한을 철폐한 것은 앞으로 알제리의 외국인 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알제리도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국제적 흐름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석유, 가스에 의존하는 산업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

 ㅇ 알제리는 기름진 국토, 천연자원, 그리고 유서 깊은 유적지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농업, 광업, 관광업 등 분야에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무상 대학 교육을 받은 우수한 인력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ICT를 응용한 미래선업에도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함.

6. 양국간 에너지 분야 협력

 ㅇ 한국은 석유, 가스 생산국은 아니지만 석유, 가스 제품의 수출국 중의 하나로, 원유를 수입하여 정유시설에서 가공 처리하여 고급의 다양한 석유제품을 생산하여 국내 소비 뿐 아니라 해외에 수출하고 있음. 한국의 기업들이 현재 알제리에 진출하여 여러 곳에서 석유와 가스를 이용한 복합 화력발전 시설을 건설 중으로 동 발전소는 완공시 알제리 전체 소요전력의 절반 가량을 공급할 수 있음.

 ㅇ 또한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발맞추어 한국은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의 비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음. 알제리는 태양광 발전에 유리한 넓은 유휴지가 있고, 한국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양국이 협력한다면 이런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임.

7. 알제리내 한류 현황 및 2022년 문화 협력 계획

 ㅇ 최근 알제리인들이 K-pop,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한국어 등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바, 양국관계 발전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주한 알제리 대사관에서도 알제리를 한국에 알리기 위한 노력을 많이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양국 간 쌍방향 문화교류가 더욱 활성화되어 양국 국민이 서로를 더 잘 알고 더 좋아할 수 있기를 희망함.  

 ㅇ 2020년은 코로나 여파로 우리 공관의 문화행사들이 많은 제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한국영화 상영행사(멕시코, 터키, 인도네시아. 한국 4개국 공동주관)를 개최, 동 계기, 한국 전통 한과도 선을 보였음. 또한  k-POP World Festival 및 한국어 말하기 대회도 개최한바, 내년에도 이러한 행사는 계속할 것임. 

    - 이외에도 태권도 시범 공연, 한국 전통 미술품 및 서예 체험 등 새로운 문화행사 개최도 모색 중임. 최근 한국 국기원 소속 태권도 사범이 파견되어 알제리 국방부 교육훈련 지원 등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동 계기 한국의 전통 무예이자 올림픽 종목 스포츠인 태권도가 알제리에 더 많이 알려지길 기대함. 올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관객 수를 제한하였는데 내년에는 상황이 좋아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가할 수 있기를 바람. 

8. 알제리-프랑스 간 과거사 청산 문제 

 ㅇ 알제리와 비슷하게 한국 역시 식민지 지배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한-일간 과거사, 영토문제, 식민지 기간 중 발생한 인권유린에 대한 배상문제 등 많은 미해결 문제들이 남아있음. 한국은 한-일간 미해결의 문제가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과거사 해석과 같은 민감한 문제는 정부 및 정치인들이 직접 나서기 보다는 양국간 학자, 언론인 등 오피니언 리더들의 교류활성화 등을 통한 상호 공동 이해 심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9. 최근 알제리-모로코 간 갈등 격화에 대한 한국의 입장 

 ㅇ 알제리와 모로코는 모두 한국의 우방 국가들임. 양국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양국 모뿐만 아니라 역내 평화와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함. 

 ㅇ 서부사하라 문제와 관련, 한국은 관련 유엔 결의 등 국제적 합의와 국제법 일반원

    칙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10. 북핵문제

 ㅇ 북한의 비핵화 실현은 관련 당사국 모두가 고차방정식의 해답을 찾아야 하는 복잡한 문제로서 30년 이상 오랜 역사를 가진 난제임. 북한은 비핵화 합의 파기 및 핵위기 도발,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 포용 및 협상을 통한 일시적 평화, 다시 핵위기 도발 등의 반복적인 행동 패턴을 보임으로써 악순환의 역사를 초래했음.

   -  남북한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후속으로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에 따라 북한은 경수로 공급을 대가로 핵개발을 공식적으로 포기하였으나, 이후 북한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어기고 비밀리 핵개발을 시도하는 등 수차례의 핵 위기를 촉발하였음. 현재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기를 시도하여 한반도 및 지역 안정에 위협을 초래하고 있음. 

 ㅇ 현 정부 들어, 2018년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미 정상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 추진에 합의하였고, 동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북미 후속협상 본격화를 추진 중이나,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조치 대 상응조치 관련 입장차이가 커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우리 정부는 관련국간 긴밀한 협력 및 국제사회의 지지확보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 및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11. 비핵화 및 한반도 통일

 ㅇ 북한의 핵개발은 한반도 및 동아시아 지역 안보에 큰 위협을 초래하는 것으로 미, 중, 일, 러 등 주변 4강은 물론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고있음. 북한이 핵개발을 고집하는 한 남북한간 평화 통일은 요원함.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핵무기 개발에 투입되는 비용을 인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제개발에 투자, 개혁 개방을 통한 경제성장을 추진할 때, 그리고 이를 통해 남북한간 상호 신뢰가 구축이 될 때 평화통일을 위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함. 

 ㅇ 북한의 핵개발과 지속적인 대남 도발행위는 남북한간 신뢰를 저하시키고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지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어, 통일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ㅇ 그러나 결국 피는 물보다 진하며, 어떤 장애도 민족의 통일이 염원을 막을 수 없을 것인바, 통일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함.

12. 알제리가 직면한 사헬 지역에서 불안정 요인에 대한 한국의 입장

 ㅇ 주권과 영토보전, 타국의 내정에 대한 간섭 금지 등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원칙들에 있어서 양국의 입장에는 차이가 없음. 알제리는 북아프리카의 대국이며 역내 분쟁의 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음. 

 ㅇ 사헬 지역에서 IS 등 테러단체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고, 지역정세를 불안정하게 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바, 알제리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이러한 위협에 잘 대응하리라고 생각하며, 우방국인 알제리가 테러단체들의 공격의 위협을 받을 경우, 한국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한 목소리를 내며 동참할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