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매체 및 보도일자 : EURACTIV('21.12.9.)

□ 주요 내용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o 한국과 EU는 1963년 최초 외교관계 수립 이래 꾸준히 관계를 발전시켜 왔음.

   - 한-EU 관계는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였으며, 한국은 자유무역, 안보, 위기관리 등 분야에서 EU와 핵심 협정을 모두 체결한 최초의 국가

   - 특히 금년 발효 10주년을 맞는 한-EU FTA는 무역 및 지속가능발전(TSD) 챕터를 포함한 최초의 차세대 FTA로 평가

   - 한-EU 관계는 경제 협력에 그치지 않고 부가가치가 있는 보다 포괄적인 관계로 발전해 온 바, 규범 기반 국제 질서 및 다자주의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도전과제에 함께 대처

  o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 한-EU 파트너십은 깊이와 폭이 한층 확대됨.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 EU의 GDPR 초기 적정성 결정, 한국의 2050 탄소중립 선언 등 한-EU 핵심 현안에 있어 큰 진전을 달성함.

   - 아울러 한-EU 고위급 정치대화를 2년 연속 개최하여 코로나19 위기와 같은 공통의 문제들에 대한 대처, 국제 평화 및 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

  o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 현재 우리가 직면한 전례 없는 도전과제들은 한국과 EU가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열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공함.

   - 미중 갈등 격화, 기후변화 등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한 이슈, 비전통적 안보 위협 대두, 코로나19 확산,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은 한-EU 관계의 빠른 적응력을 요구

  o 우리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11주년을 맞는 금년은 동 관계를 한 단계 더 격상시킬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함.

   - 미래에 한-EU 관계가 양자적으로, 다자적으로 지속적인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협력의 스펙트럼을 더욱 넓혀 나갈 필요

(기후 변화)

  o 한국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공약했고, 2030 NDC 목표도 상향 조정하였으며, 최근 EU와 미국이 제안한 글로벌 메탄 서약에 가입함으로서 메탄 배출을 줄여나가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재확인함.

  o 한국과 EU는 기존의 그린 딜 대화, 환경ㆍ에너지ㆍ기후변화 실무그룹 등을 통해 탄소 거래 제도를 강화하고 환경 친화적인 산업을 육성하는 데 협력할 것이며, 현재 그린 파트너십 수립을 위한 협의도 진행 중임. 

(보건)

  o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 국제 협력과 연대가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 사항이라는 점을 배웠으며, 특히 백신 생산 역량 확충이나 백신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협력은 매우 중요함.

  o EU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세계 백신생산을 지원했으며,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백신을 생산, 수출 중임. 

   - 한국은 코로나19 방역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 수준의 바이오제약 생산 시설 및 고품질의 제품으로도 인정

   - 또한 모더나, 노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등 주요 백신을 생산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은 생산 역량 지속 확대 중 

   - 이러한 양측의 강점을 감안, 한국과 EU는 미래 유사한 판데믹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포괄적인 백신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 

( 디지털 전환 관련 협력)

  o 한국은 2021 블룸버그 혁신 지수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였고 GDP 대비 R&D 비중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며, 새로운 기술이나 벤처들의 테스트 베드로 역할해 왔음.

   - 최근 발표한 EU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EU는 한국과 디지털 파트너십 수립을 통해 한국과 디지털 협력 강화를 희망했으며, 공급망 다변화, 환경, 연구개발 등 분야에서도 협력 확대를 희망

(결어)

  o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현재의 도전과제들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있는데, 만약 우리가 이 시대의 시험(test)을 견디고 앞으로 나아갈 때 지구촌은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함.

  o 지금과 같은 불안정한 시대에 한국과 EU 등 유사 입장국들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함. 한-EU가 힘을 합쳐 기후변화, 디지털, 백신, 공급망, 안보, 정치 등 다양한 글로벌 의제들을 포괄하는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면,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로서 세계에 모범이 될 것으로 확신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