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트뤼도 총리 방한의 의미와 성과]

ㅇ 금번 트뤼도 총리 방한으로 8개월 만에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이 이루어지며, 이번 방한이 인태전략 발표 이후 총리의 첫 아시아지역 방문인 등 양국 정상은 한-캐 관계 발전에 큰 의지를 가지고 있음. 작년 9월 우리 대통령님 방문시 양국관계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 격상되었고, 동 계기 공동성명에서 5가지 우선 협력분야도 발표한바, 이번 방한은 그 이행의 일환이기도 함.

ㅇ 금번 방한시 양국은 경제안보에 있어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할 예정인바, 졸리외교장관과 샴페인 산업장관은 서울을 방문하여 우리나라와 2+2 고위급 경제안보 대화를 출범시킬 것임. 이러한 형태의 대화체는 양국 모두에게 최초이며, 양국은 회복력 있는 공급망과 청정에너지 전환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임.

 - 어제는 샴페인 장관을 예방하여 △우리 전기자동차 배터리, 배터리 부품 기업의 온타리오주, 퀘벡주 진출, △2+2 고위급 경제안보 대화 준비 등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샴페인 장관 자신도 한국과의 교류 확대에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음.

ㅇ 아울러, 핵심광물 MOU와 청년교류 MOU도 체결될 계획인바, 이러한 새로운 플랫폼들을 통해 양국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다가오는 지정학적 도전에 함께 대비해 나가고자 함.

ㅇ (한국인들의 경제안보 관련 인식을 문의한 데 대해) 우리 국민들도 안정적인 공급망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음. 특히 세계시장 점유율 두 번째인 우리 기업들은 공급망 다변화 차원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 캐나다와의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

[최근 한-캐 관계 심화의 이유]

ㅇ 캐나다 선교사들의 한국에 대한 기여, 캐나다군의 한국전 참전 등 과거부터 캐나다는 전통 우방국이었으며, 70년대 한국이 오일쇼크로 에너지위기를 겪었을 때, 현 총리의 아버지 피에르 트뤼도 총리 재임 중 CANDU 원전을 도입하였고, 2015년에는 한-캐나다간 FTA가 발효된바, 동 FTA는 캐나다가 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사례인 등 경제적으로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음.

ㅇ 60주년을 맞이하는 양국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며, 특히 양국 정상의 상호방문이 8개월 만에 이루어졌고, 작년 9월 우리 대통령님의 방문 이후 졸리 장관이 두 차례, 샴페인 장관이 한 차례 서울을 방문하는 등 고위급 교류도 활발함.

ㅇ 아울러, 한국이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제조업 강국이라면, 캐나다는 자원이 풍부하고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 안정적인 공급망을 형성하는 데 있어 양국간 협력에 대한 수요가 큰 상황임.

[캐나다의 인태전략 성공을 위한 제언]

ㅇ 인태전략의 성공은 그 이행에 달려있으며,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역내 유사입장국들과의 협조·협력 강화가 중요함. 각국이 인태전략에서 제시한 목표는 한 국가가 단독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태전략이라는 공통의 외교정책틀을 갖춘 국가간의 협력이 성공의 열쇠라고 생각함.

[북태평양 협력의 현실성]

ㅇ 우리나라와 캐나다는 인태전략에 북태평양 지역을 명시한바, 양국이 인태전략을완전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북태평양 협력과 같은 소지역 차원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봄.

ㅇ 캐측이 한국, 일본, 미국과 함께하는 새로운 협력 메커니즘 출범에 깊은 관심을가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아직 동 협의체가 구체화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나, 북태평양 협력이라는 틀에서 더 효과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현안이 있을 것이라고 봄.

[LNG Canada 사업에 대한 한국의 시각]

ㅇ 한국은 제조업 강국이지만 에너지원의 93%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LNG는 우리전력 수급 에너지믹스의 28%를 차지하고 있음. 아울러, 한국이 2050 탄소중립 경제를 목표로 하면서 LNG를 그 중간단계의 청정 에너지원으로 인식하고 있는바, 국내 50여개의 화석발전소를 대체하는 과정에서 LNG 수입은 계속 필요함.

ㅇ 캐나다는 우리의 에너지 수급 다변화를 위한 믿을 수 있는 파트너임. 현재 진행중인 LNG Canada 프로젝트 1단계가 예정대로 2025년에 마무리되어, 우리가 캐나다로부터 LNG를 도입할 수 있게 될 것임. 아울러, 2단계도 계획대로 마무리된다면 한국이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임.

[지정학적 도전]

ㅇ (한-러 관계) 경제관계, 북핵 관련 협조 등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는 많은 것들이고려되어야 하나,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무대에서 러시아를 강한 어조로 비난하는 데 동참해왔으며, 대러제재에도 참여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해 대규모 인도적 지원도 제공해왔음.

ㅇ (대만해협 긴장 고조) 우리는 대만해협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명확하게 견지해온바, 우리 정부는 대만해협에 대한 일방적인 현상변경을 반대함.

ㅇ (Operation NEON과 대북 제재) 한국은 캐나다가 한국전 이후에도 유엔사 파견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지속 기여해 온 점을 잘 알고 있음.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나, 북한이 진심으로 협상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재의 효과적인 이행이 필수적인바, Operation NEON이 대북 제재를 이행하고 감시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점을 고맙게 생각함.

 - 특히 작년부터 북한은 11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포함하여 100여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우리의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등 힘을 통한 평화를 공고히 하고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