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조태영 주방글라데시대사 / 2011.9.25 / Prothom Alo

1. (천안함 사태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가 최근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2011.7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ARF 계기에 남북한 대화를 가지는 등 북한과 대화를 하며 국제사회에 합류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북한이 핵무기 개발계획 포기에 대해 진정성을 보인다면 우리도 6자 회담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음.

2. (한국 정부가 햇볕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북한을 돕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희망하며, 북한이 국제사회와 핵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북한과 대화를 할 의향이 있음. 그러나,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강행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음.

3. (핵개발 포기시 북한을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현재 한국은 북한에게 대규모 경협을 제공하고 있지 않으나, 핵개발 포기시 대북 지원은 확대될 수 있음.

4. (북한에 인도적 차원에서 원조는 계속되고 있는지) 우리 NGO들이 북한 수재민을 위해 4,000톤의 밀가루를 보냈고, 정부가 420만 달러 상당의 구호품을 보내기로 하는 등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이루어진 바 있음.

5. (작년 Hasina 총리 방한시 방글라데시 수출품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는데 이에 대한 진전 동향은?) 방글라데시에 대한 무관세 혜택은 기존의 85%에서 2011년에는 90%로 확대되었으며(총 4,4419 품목), 우리나라는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음.

6. (EDCF 차관) 2010-2012년간 2억불의 EDCF 차관을 지원하기로 합의했고, 올해 8월까지 이미 1억1천6백만불 상당의 프로젝트가 승인되었음. 방글라데시 정부가 차관 확대를 요청했고, 우리 정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7. (EDCF 확대 이유) 방글라데시는 외국의 도움이 필요하고, 한국은 방글라데시를 더 도울 의향이 있음. 방글라데시는 차관 상환을 불이행한 적이 1번도 없는(clean record) 모범적인 국가라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임.

8. (방글라데시에서 한국어 시험 부정행위 적발로 한국어 시험이 중단되어 방글라데시인력의 한국 취업에 문제가 생겼는 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한국은 최대한 방글라데시 근로자에게 취업 기회를 주려고 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고용허가제도 하에서의 취업 쿼터도 2009년 3,800명, 2010년 4,400명, 2011년 4,800명으로 확대하였음. 다만, 위조 신분증으로 한국어 시험에 응시한 후 한국에 입국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국가 안보와도 관련되는 문제이므로 우리 정부로서는 이를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음. 그러나, 그 후 방글라데시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들을 취하였으므로 우리 정부는 조만간 한국어 시험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한가지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한국어 시험이 중단되어 있더라도 이전에 선출되어 이미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인력의 한국 입국은 계속되고 있다는 점임.

9. (KEPZ 완공 지연 관련) 1995년 양국 정부가 한국수출가공공단(KEPZ) 설립에 합의한 이후 16년이 지났으나, 아직 KEPZ측과 방글라데시 정부간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슈들이 있어 시간이 걸리고 있음. 그러나, KEPZ 내에 Karnafully 신발 공장이 곧 완공될 예정이며, 늦어도 5-6년 내 KEPZ 개발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Karnafully 공장이 완공될 경우 세계에서 제일 큰 신발 공장이 될 것이며 약 4만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