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몸이 가벼워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이석배 주 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 / 2011.1.20(목) / Vecherniy Peterburg

【한반도 문제】

ㅇ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된 상황이며 국제사회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북한의 예측 불가한 행동으로 한반도 상황은 지난 60년간 부침을 거듭해 옴. (금년 1월 NLL인근 포격부터 천안함 폭침 및 농축 우라늄 시설 공개 등 설명)

ㅇ 6자회담 재개 논의가 있으며 최근 북한은 남·북 대화를 제의했는데 많은 것이 북한에 달려 있음. 6자회담과 남북대화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북한이 군사도발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하고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함.
   -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행동하겠다는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국제금융위기 극복】

ㅇ 한국의 경제상황이 크게 좋아진 것은 사실이나, 앞으로도 경제지표를 잘 관리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2008년-2010년 상반기 무역 수지 등 경제지표 설명)

ㅇ 2010년 상반기에는 7.6%의 경제 성장을 기록했으며 2011년에는 5%대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봄. 그러나 최근 미국의 경기 둔화 조짐이 있고 유럽의 재정불안이 지속되는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어 낙관만 할 수 없는 상황임.

ㅇ (한국의 금융위기 극복이 러시아에 주는 교훈 질문에 대해) 경제구조가 다르고 그에 따라 경제정책 우선순위가 달라 양국의 경제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움. 다만, 러 정부가 추진중인 경제 현대화와 과학·기술 혁신 정책은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하며 그간 산업다변화 등에 많은 성과가 있었음. 우리의 경험을 감안할 때 수입대체 산업 육성은 경제기반을 탄탄히 하는데 중요하다고 봄. 
   - 다만, 규제완화에 좀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몸이 가벼워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활동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임.

【우리 기업의 문화협력 기여】

ㅇ 삼성전자와 대한항공이 에르미타쥐박물관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번 돈의 일부를 사회발전에 환원한다는 한국 기업가 정신에 따른 것임.(한국미술 5000년전 등 수교20주년 행사 설명)

ㅇ (관광증진 질문에 대해) 관광객 수는 정부가 규정할 일은 아님. 다만, 양국 정부는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등을 통해 양국 국민 간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서로의 문화와 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관광객 수도 증가할 것임.

【우리와 북서연방관구간 실질협력】

ㅇ 2008.9월 이명박 대통령의 상트페테르부르크 방문이후 우리 기업의 북서연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상트내 한국기업 활동을 설명)

ㅇ 2010.11월 메드베데프 대통령 방한 시 러시아경제현대화 협력 MOU가 서명된 바 있으며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양국 기업 간 협력이 확대될 것임.
   - 현대자동차 공장이 지난 9월 준공되었고 한국의 STX사와 러시아 통합조선사간 협력, 러시아 전력망 현대화 사업 등이 협의되고 있음.

【극동과 아시아·태평양에서의 협력】

ㅇ 극동 아시아에서 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 정치적으로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안정이 러시아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며 이는 아시아에서 다각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위한 정치적 인식을 양국이 공유하고 있음을 의미함.
   - 러시아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 건설적 역할을 해왔음을 평가

ㅇ 한국은 극동에서 러시아의 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음. 합작조선소 건립, 가스관 건립, 농업 콤플렉스 건설 및 운영 등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동 협력이 상트로 연결될 수 있는지 여부 질문에 대해) 러시아내 교통인프라 발전에 많은 것이 달려 있는 바, 러 정부의 관심과 의지를 감안시 장기적으로 가능한 일이라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