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세계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ㆍ중간 협력 강화
전옥현 대한민국주홍콩총영사(문회보,2010-04-28, A24면 톱기사 게재)

지난 4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가 개최되어, 세계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금융개혁과 앞으로의 거시경제정책 공조방향등이 논의되었으며,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안전망 확보가 향후 G20 정상회의의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캐나다 G20 정상회의와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서는 이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방안들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런 관점에서 선진 금융 시스템 운용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서의 홍콩의 역할도 기대가 된다.

2008년 미국의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세계금융위기는 경제 주체들의  상호의존성이 심화된 오늘날 세계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모든 주요 국가들의 협조와 노력이 필수적임을 깨닫게 했다. 같은해 11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1차 G20 정상회의는 세계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적인 정책공조의 출발점이 되었고, 2009년 4월과 9월, 런던과 피츠버그에서 G20 정상들은 경제위기 극복 방안을 협의하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4월 21일 올해 세계경제의 성장률을 4.2%로 발표하면서, 지난 1월 제시한 전망치(3.9%) 보다 0.3% 상향 조정하였으며, 중국의 2010년도 1/4분기 GDP 성장률이 11.9%를 기록하고, 홍콩의 2010년 1월-2월 중 수출 규모도 전년 대비 23%나 성장하는 등 최근 세계경제는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는 아직도 세계경제와 금융안정에 대한 위험요소가 상존해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경기 회복에 있어서도 국가 및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금번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한국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통해 전쟁으로 황폐화된 작고 가난한 나라를 반세기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바꾸어 놓았으며, 1997년 아시아지역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역사적인 경험을 갖고 있다. 또한, 2009년 11월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함으로써 경제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저개발국과 신흥개발국들에게 전수하고 있다.

한국은 G20 정상회의 창설 초기 때부터 새로운 보호무역조치 동결 등 거시경제 정책에서의 국제공조 합의를 도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G20 내 선진국들과 신흥 개발국들간 협력 증진과 국제적인 균형성장 전략 마련에 노력하여 왔다.

선진국과 신흥개발국간의 협력이 없다면, 세계경제위기 극복과 새로운 세계경제질서 형성을 추구하는 G20의 진정한 발전과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은 저개발국에서 성공적인 산업국가로 성장한 역사적 경험과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불굴의 의지와 추진력을 토대로 선진국과 신흥개발국간 협력을 이끌어 내며 세계경제위기 극복과 새로운 세계질서 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G20 서울 정상회의는 2010 상해 EXPO와 함께 올해 동아시아에서 개최되는 가장 중요한 국제행사로, G20 내에서 선진국과 신흥개발국 모두를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는 한국이 아시아 국가 중에는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한국 이명박 대통령은 상하이 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하여, 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취임 후 2년여 만에 6번째 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된다. 한․중 양국 관계는 92년 수교 이후, 2008년 5월 이 대통령과 후 주석간의 합의에 따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후 새롭게 도약하고 있으며, G20 정상회의 내에서 양국 지도자들은 세계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한․중 양국은 보호무역주의 철폐, 국제금융체제 개혁, 세계경제불균형 극복 등에 대해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도 양국간의 긴밀한 공조가 기대된다.

특히, 세계경제위기 속에서도 경이로운 경제성장을 이룩하며, 세계경제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과 G20 내 선진국과 신흥개발국을 이어주는 가교국인 한국간의 긴밀한 협력은 아시아 지역 경제의 번영뿐만 아니라, G20 체제의 성공과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편, 세계 금융․비즈니스의 중심지 홍콩은 한국과 함께 FSB(금융안정위원회, Financial Stability Board) 활동을 통해 G20의 중요한 의제 중 하나인 국제금융체제 개혁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등 새로운 세계경제질서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홍콩은 한국의 4대 수출시장이자 중요한 경제 파트너로서, "한-홍콩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usiness Roundtable)"과 같은 기업들간의 협의체가 통상협력 증진에 중요한 촉매역할을 하고 있다.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당면한 세계금융․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공조 문제와 아울러 선진국들과 신흥개발국들이 공존 공영할 수 있는 세계경제의 새로운 발전 방향이 논의될 것이다. 한국과 중국 그리고 홍콩이  서로 긴밀히 협력하여 아시아 지역의 조속한 경제회복은 물론 새로운 세계경제질서 형성을 위해 계속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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