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목 : 중국-아세안자유무역지대 설립
김장환 주광저우 총영사 / 2.10(수) / 광시일보

1. 중-아세안자유무역지대 설립에 대한 한국의 평가

 o 한국은 자유무역과 대외개방을 경제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세계경제 위기 이후 각국이 무역과 투자 부문에서의 장벽을 현상동결(standstill)하자는 제안을 하여 전 세계적인 공감을 얻은 바 있음.
 o 중-아세안 자유무역지대 설립은 향후 아태 지역 무역 활성화 및 투자 촉진에 기여 할 것이며,“10+3”(한중일+아세안) 자유무역지대 설립의 기초가 될 것으로 전망함.

2. 중-아세안 자유무역지대 설립이 한국에 주는 영향

 o 2010년 1월 중-아세안 자유무역지대 설립은 한국으로서는 새로운 일이 아님.
   - 자유무역지대의 핵심요소는 상품분야의 자유무역협정인 바, 중-아세안 상품분야 자유무역협정은 2005년 7월 발효되었으며, 일반품목은 2005년∼2010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모두 자유화 되었음.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2007년 이미 발효 된 바 있음.
 o 한-중 자유무역협정 미체결로 한국은 중국 시장에 대한 아세안과의 경쟁에서 불리해 질 수도 있으나, 한-중 자유무역협정 체결도 곧 가능할 것으로 봄. 

3. 중-아세안 경제관계 평가

 o 2005. 7월 중-아세안 상품분야 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중- 아세안 교역량은 매년 약 300억불씩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o 2010년에 전면 발효된 “중-아세안 자유무역지대”는 상품협정 이외에 서비스협정과 투자협정을 포함하고 있는 바, 쌍방 경제협력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

4.“중-아세안 박람회”,“범북부만 경제합작포럼”에 대한 한국의 입장

  o 6차례 개최된 중-아세안 박람회(CAEXPO)는 규모가 날로 확대발전 되고 있으며 한국 경제계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 하였음
  o 2009년 제4회 범북부만경제합작포럼에 참석, 진지한 진행과 각종 발전방안 발표에 큰 감명을 받은 바 있음
  o 현재까지 자매도시인 충청북도, 과천시 등 지자체가 동 박람회에 참석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기업인들도 많이 참석토록 지원해 나갈 예정임

5. 中 화남지역, 특히 광서에 대한 인상 및 광서와의 관계 발전에 대한 건의와 기대

  o 광서장족자치구 영도자들께서 범북부만 및 광서장족자치구 개발에 대단한 열정과 탁   월한 리더쉽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함.
  o 광서장족자치구는 중국의 화남. 화서 및 동남아 경제권이 만나는 요충지이며, 서부 대개발의 유일한 연해지역으로 지리적인 이점을 많이 겸비하고 있음.
  o 재임 기간중 자매우호도시를 매개로 한-광서간 경제, 문화 분야의 정기적인 교류 진행을 지원하고 다양한 교류가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임.
  o 현재까지 광서지역 한국기업의 투자규모는 크지 않지만,  향후 환경, 에너지, 관광 및 물류분야에 한국기업이 참여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임.

6. 중-아세안 자유무역지대 설립과 한국기업의 광서 진출

 o 중-아세안 자유무역지대 설립은 한국 기업에도 여러 부수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임.
  - 아세안 진출 한국기업의 중국시장 접근이 용이,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렴한 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국가 진출 한국 기업들 중 광서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도 있을 것임.
 o 중-아세안 자유무역지대 설립은 광서의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한국 기업의 광서 진출, 투자 및 합작교류 등도 더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 

첨부. 기사원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