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코트디부아르 정세 평가 및 개발협력 관계
박윤준 주코트디부아르대사,  6.29(월), Fraternite Matin

1. 코트디부아르는 09.11.29 대통령 선거를 실시한 예정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코트디부아르의 정치 지도자들이 와가두구 평화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합의 서명 뒤에 있는 의지와 진실된 약속이 있는 한, 합의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정치적 합의 중에서도 와가두구 평화협정은 모든 코트디부아르 지도자들의 약속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큽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지원도 평화합의의 이행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현재 평화과정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 30일로 유권자등록이 마감되고 행정기관도 전국토에 재배치되고 있으며, 국제사회 또한 UNOCI와 UNDP를 통한 지원 뿐만 아니라 국제금융기구도 코트디부아르가 고채무빈곤국가(HIPCI) 프로그램에 따라 경제회복을 진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 대통령 선거 준비를 위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미결 문제중 중요한 것은 무장해제를 들 수 있습니다. 각계 인사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현재의 위기로 모두가 지쳐있고 국민 모두가 대통령 선거가 시급히 실시되기를 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군사 분야에서도 진전이 있습니다. 통합군사령부가 설치되고 병력을 재배치하기 시작하였으며, 민병대 해체도 진행 중에 있고 통합군 창설에 참여하기 위해 반군(FN) 측에서도 5000명의 군인에 대한 선별작업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감안할 때 저는 코트디부아르의 위기 탈출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든 정치지도자들이 전국을 돌며 유세를 펼치는 등 선거캠페인이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선거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으며, 우리는 코트디부아르에서의 진전을 기대합니다.

3. 한국정부가 코트디부아르에서 시행중인 개발협력 사업을 평가해 주십시오.

양국간 개발협력은 다이나믹합니다. 협력 사업은 내부와 외부적 조건에 영향을 받습니다. 양국간 협력도 시기에 따라 활성화 시기와 침체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코트디부아르 협력 사업은 1962년 양국수교가 체결된 이래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양국간 협력의 중심이 되어온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이외에도, 한국은 경제개발의 경험과 산물을 공유하고자 하며 코트디부아르는 그 중요한 협력 대상국중의 하나입니다.  2005년 이후 한국의 대코트디부아르 무상원조 규모는 약 36억 프랑세파 정도이며, 교육분야, 보건분야, 역량강화 분야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매년 코트디부아르 공무원 30여명을 한국의 연수 프로그램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지원은 양적으로 확대되어 댐건설 사업이나 부륄리 궤양과 같은 전염병 퇴치 프로젝트 등 국민 일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빈곤의 원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민간사업분야에서도 광물과 에너지 분야에서 파트너 사업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코트디부아르의 정치 상황이 안정되면 한국과 코트디부아르의 교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양국의 협력 사업은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 대사님께서 생각하실 때 협력 사업에서 어떤 분야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보십니까?

코트디부아르 정부가 현재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시각이 있지만 그것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협력 사업은 무엇보다도 협조와 협의가 최우선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코트디부아르 보건 분야 협력 사업이 보다 유익하리라 보지만 코트디부아르 정부가 판단할 때 산업분야 지원이 더 유익하다고 한다면 양측의 입장을 조정하여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협력 사업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지원하는 협력 사업 분야는 교육과 보건 그리고 역량강화 분야입니다. 금번 지원 분야에 있어 코트디부아르 정부와 우리 정부의 시각이 일치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개발을 위해 일할 수 없습니다. 즉, 국가는 효과적인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고 교육 분야의 결실도, 또한 국가 발전의 추진도 위태로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서는 양국의 활발한 상업적 교류와 코트디부아르 내 한국 업체의 진출이 제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5. 한국정부가 코트디부아르 정부기관 및 지방 단체에 컴퓨터를 기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증사업의 목적이 있다면요?

금번 기증사업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코트디부아르 행정능력강화를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처음이 아닙니다. 한 국가의 개발을 이끌어 가는 임무가 있는 곳이 바로 행정부이기 때문에 한국의 과거 기증사업은 꾸준히 행정부에 기자재를 기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협력사업은 지방으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현재는 지역 사회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규모가 작은 것이 사실입니다. 조만간 코트디부아르의 상황이 안정되면 보다 가시적인 규모로 정책방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6. 기증사업의 수혜대상이 되려면 일정 기준이 있습니까?

양국 협력 사업에 있어서 까다로운 기준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논의와 협의가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기증사업이 민간단체까지 확대되어 추진된다면 정부의 각 부처와 행정부와의 동일한 방법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그러나 수혜대상 선정의 최소한의 기준을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몇몇 지방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전쟁으로 가장 피해가 심하거나 자원이 부족한 지역을 볼 때면 이러한 곳에도 우리 기증 사업이 미쳐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협력 사업은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이는 지역 사회의 수요를 반영하여 증진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조건과 기준을 정할 것입니다.

저는 협력사업 확장에 매우 적극적인 입장입니다. 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정부는 지방민들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질병인 부륄리 궤양 퇴치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지원 예상 규모는 약 10억 세파 정도로서 이번 지원으로 혜택을 받는 각 지역에 매우 유익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코트디부아르에서 활동하는 한국 NGO단체들을 장려하여 교육, 보건 등의 분야에서 지역사회를 돕고자 합니다.

7. 한국은 코트디부아르의 위기이후(post-crisis) 국가재건에 기여할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코트디부아르를 지원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프로젝트는 국가재건과 경제회복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코트디부아르의 위기이후 국가재건을 위한 협력 사업을 이미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 예로는 공무원 연수 프로그램을 통한 국가 행정 역량 강화, 교육 분야의 인프라 구축 그리고 보건 분야 프로젝트 등이 있습니다.

위기 이후 국가건설 경험과 국가개발 경험이 풍부한 우리 정부는 언제나 코트디부아르와 우리나라의 경험을 공유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또한 개발을 위한 공공지원으로 코트디부아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다음 달에 코트디부아르 정부통신부와 전자정부수립 경험을 공유하고, 코트디부아르의 전자정부화에 필요한 전략 구성을 돕고, 정보화에 대한 일반공중의 의식을 일깨우기 위한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간투자가 사업개발과 고용의 원천이라고 보며, 저는 한국의 기업들이 코트디부아르의 인프라구축과 산업, 농업분야에 투자 가능성을 모색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코트디부아르의 정국이 안정되어 보다 유리한 투자환경이 제공된다면 한국 기업들의 선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제기구 활동에 발맞춰 한국은 코트디부아르에 UNOCI가 설립된 이래로 연간 50억 세파 규모의 재정적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UNHCR과 WFP에 대한 지원 뿐만 아니라 UNDP의 신속 발효 프로그램(QIPs)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HIPCI 프로그램 승인 여부 결정시기에 한국은 코트디부아르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입장을 같이했습니다. 이렇듯 한국은 코트디부아르와 돈독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우호국으로써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8. 한국은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어떤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세계경제위기에 직면하여 한국정부는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즉각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금번 경제위기는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신념하에 행정부를 위기대비 모드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그린 뉴딜>> 정책의 모토를 내걸고 “녹색성장”과 “고용창출”을 결합한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미시적 차원에서 뉴딜정책을 통해 지연된 경제를 회복하고 거시적 차원에서 녹색성장(고용창출)에 따라 활발한 경제 성장의 효과를 불러 일으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녹색성장”정책은 고용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 수차례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현 행정부는 초고속 통신 산업, 최첨단 산업 그리고 기타 서비스 산업 등의 세 분야로 고용창출 극대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9. 세계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구체적인 전략이 있나요?

사실 한국은 그러한 정책을 이미 시작하였고 “그린뉴딜”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태양열 에너지와 풍력 및 연소성 연료 에너지와 관련한 신기술과 기술혁신으로 근원적 기술의 개발에 있습니다. 2009~2012까지 4년에 걸친 이 정책은 96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약 4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10. 지난 시절 한국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까?

한국의 60년대까지는 코트디부아르와 같이 농업 국가였습니다. 그 때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고 3년간의 전쟁 이후 국가예산의 50% 이상을 국제사회의 지원에 의존하였습니다.

그러한 지원 이후, 대외시장 개척으로 전환을 시도한 경제개발 5개년 프로젝트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수공업 중심으로 수출을 시작하였고 점점 산업국으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책 덕분에 70년대부터는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교육 또한 개발과정에서 촉매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사실 일본의 지배에서 해방된 1945년 당시에는 문맹률이 높았으나, 교육에 무게를 실은 50-60년대 국가의 정책에 따라 열의와 열정을 가지고 교육정책을 추진하였고 70년대에는 산업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11. 한국의 경제개발정책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한국은 천연자원이 없으나 유능한 인적자원으로 섬유와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이 발달할 수 있었습니다. 선견지명을 가진 기업에서 기능과 기술을 익힌 사람들이 새로운 수출 기업을 만들어 경제발전에 일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산업의 확장에 따라 한국 제품은 세계시장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고 한국 제품의 선호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50년 역사를 통해 폐쇄경제보다는 개방경제가, 수출중심의 기업이 내수중심의 기업보다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것을 먼저 알아차린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오늘날의 한국은 교육을 향한 강한 열정과 창의력, 기업들의 도전정신이 한데 어우러져 경제개발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봅니다.

12. 북한이 얼마 전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을 발사하였는데 한국의 안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이웃이 불장난을 한다면 비록 당신의 집에서 불장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장난이 염려스럽겠지요? 왜냐하면 잘못해서 이웃 집에 불이난다면 그 불은 당신의 집까지 번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길이 멀리까지도 번질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것이 확산(proliferation)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핵실험과 한반도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9년 6월 12일, UN안보리는 대북 결의안 1874를 채택하였습니다. UN의 엄격한 제재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포함한 핵 프로그램 개발을 포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한과 북한은 지난 1992년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과 2007년에  한국, 북한,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의 6자회담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국제적인 약속이 북한에 의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UN안보리 결의안은 중국과 러시아도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오늘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상당한 수준에 이름에 따라 현재 한국의 안전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미국과 지속적인 동맹관계를 유지하며 한반도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3. 지난 5월 4일, 북한상선이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피랍될 위기에 처했을 때, 한국해군이 구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5월 4일 우리 해군의 구축함이 소말리아 해적의 공격을 받던 북한 상선을 구해주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분단되어 있으며 정치적 대립구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민족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구조작업은 인도적인 조치로 생각합니다.  게다가 우리 해군의 구축함은 지난 4월 17일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피랍 위기에 있던 덴마크 화물선을 구출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은 북한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이 조금이나마 평화유지과정에 기여를 하여 북한이 다시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첨부. 인터뷰 원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