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o 대한항공 직항(주2회)개설, 네팔의 EPS 국가 포함, ‘07.3 주한 네팔대사관 개설 등 계속 관계가 밀접해지고 있음.

  o 양국간 인적교류 강화를 위해 현재 운항중인 대한항공의 증편이 바람직하나 네팔의 높은 항공유가가 걸림돌임.

    - 항공유가를 인하함으로써 많은 한국의 기업인, 관광객 등의 네팔방문 유치가 가능하며 네팔근로자의 한국 송출도더욱 용이해질 것임.

2. 경제발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o ‘좋은 정부’를 갖는 것이 절대적임.

  o '좋은 정부‘란

    - 국가의 장기 목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여 국민이 동참하도록 하고, 

    - 공무원들의 사소한 문제를 따지기보다 실적과 장점을 위주로 평가하여 이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도록 유도하며,

    - 효율적이면서 작은 행정부를 운영하여 국고의 낭비를 예방하는 정부를 의미함.

3. 강력한 민주주의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o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은 각각 별개의 목표임.

   - 한국, 싱가포르, 일본, 중국 등의 예를 보면 경제 발전을 하면서 민주주의가 동시에 진전된 것은 아님.

  o 그러나 대다수의 제3세계 지도자들은 경제발전을 추구한다는 미명하에  민주주의를 짓밟고 결국은 국가경제도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경제발전을 위해 민주주의가 희생해야 한다는 논리는 위험함.

  o 다만 무질서 속에서는 결코 경제가 발전할 수 없음.

    - 많은 개발도상국가에는 민주주의의 핵심 이념인 자유와 무절제가 혼돈되어 사회적인 무질서와 혼란을 야기함.   

  o 네팔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 좋은 모델이 되기를 기대함.

4. 한국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데 있어서 언론의 역할

  o 언론은 정부정책에 대해 건전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비평을 시민들에게 전달하여 국민의 의무에 대한 의식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나 한국 언론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사회에는 아직 정면 충돌이  돌출함.

  o 향후 젊은 엘리트들이 언론에 적극 참여하면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함.

5. EPS

  o 2008. 7 ~ 2009. 6까지 6,500여명이 구직자 명부에 등록되어 있음.

    - 09. 1 현재 2,000여명의 네팔 근로자가 한국에 송출됨.

  o 네팔 일간지에서 “EPS 제도 중단”이라는 보도를 한 바 있으나, 대사관은 Press Release를 통해 한국 정부의 EPS 정책에 변화가 없음을 밝혔음.

  o 그러나 네팔 근로자들의 불법노조활동 등은 한국고용주들이 네팔근로자 채용을 기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는 네팔근로자의 한국진출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음.

6. KOICA 활동 및 EDCF 차관

  o 2008년에 440만불의 무상원조를 지원하였으며 향후 3년내에 2배로  증가될 예정임.

    - 주요지원 분야는 ‘정보통신기술’, ‘교육’, ‘의료보건’, ‘농촌개발’ 임.

  o 한국정부는 Chameliya 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4,500만불의 EDCF

    유상원조를 제공하기로 하였음(2008. 10 MOU 서명).

7. 네팔의 관광 및 경제 발전 방안

  o 본격적인 관광산업을 위해서는 국가의 관문인 수도가 청결해야 함.

  o 인도와 중국이라는 경제대국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 조건을 이용, 양국간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을 권고함.

 첨부. 인터뷰 기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