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북상생공영정책 관련 면담
석동연 주홍콩총영사, 4.10(금),마카오일보(澳門日報)

□ 한국정부의 상생공영정책

  ㅇ 한국 이명박 정부가 수립한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정책적 성과를 충분히 받아들이면서도 국민이 비판을 제기한 문제에 대해 여론을 수렴하여 만든 것임.

  ㅇ 남북 간 교류확대와 북한의 대한국 의존도 증가 등이 지난 정부의 성과라면, 일방적인 대북원조,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한국 내 갈등(한국 내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 정부의 부족함과 한계로 지적되어 줄곧 국민들의 비판을 받아옴.

  ㅇ 이와 관련 한국의 새 정부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청사진을 제시
     - 첫째, 평화공동체로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 실현을 위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남북 간 군사신뢰 구축과 긴장관계 완화
     - 둘째, 경제공동체로서 상생호혜의 남북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발전과 남북관계의 실질적 비약 실현
     - 셋째, 행복공동체로서 이산가족, 북한 피랍자 및 국군포로 등 분열상황으로 초래된 고통을 줄이고 북한주민의 식량기아문제 해결을 지원함으로써 7천만 동포의 공동 행복 실현

  ㅇ 상생공영정책은 이러한 청사진을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실질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ㅇ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작년 3월 말 남북 간 대화와 접촉을 전면 중단한 이후 한국측 관계자의 북한 출입을 금지하는 한편, 한국에 대한 비난을 계속해오고 있음.

  ㅇ 한국은 지난 2008년 4월 7일 대통령이 남북 상설연락기구 설립에 관한 구상을 내놓은 것 외에도 수차례 북한에 진정한 대화를 요청했으나 매번 북한으로부터 거절당했음.

  ㅇ 이런 상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님. 한국내 정권교체시마다 북한은 늘 이와 유사한 비난을 해왔고,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 빠진 적도 있었음. 하지만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큰 틀을 고려, 북한의 비난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는 반박을 한 적이 없으며, 북한의 비난 때문에 대북정책을 수정하지도 않았음.

    남북 민간교류는 여전히 활발 

  ㅇ 남북 간 대화가 단절되었지만 민간교류는 여전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작년 초부터 12월까지 남북 간 왕래인원 수는 전년 대비 17.3% 늘어난 18만 명에 달했음. 또 12월 말 기준 남북 간 교역액은 18억 2천만 달러로 역시 전년 대비 1.2% 증가하였음. 남북경제협력을 상징하는 개성공단 내 93개 업체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생산규모는 2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36% 증가함.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수는 3만 8천여 명으로, 전년 대비 72% 증가함.

  ㅇ 이처럼 활발한 민간 교류와 협력은 남북관계의 상호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줌.

    과거 달성한 합의 부정하지 않아

  ㅇ 현재 한국정부는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남북 간 문제를 신중히 해결하려고 함. 하지만 북한은 한국정부의 정책내용을 듣기도 전에 다음 몇 가지 오해를 구실로 남북대화를 중단하고 계속해서 한국을 비난하고 있음.
     - 첫째, 이명박 정부가 강경하고도 일방적인 대북정책을 펴고 있다는 오해로, 이는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음. 북한이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비난에 대해 한국은 날을 세우며 반박한 적이 없을뿐더러, 오히려 전면적이고 진정한 대화를 제안해 왔음.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은 줄곧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교류협력 발전에 힘써왔음. 물론 세간을 놀라게 했던 금강산사건이 있긴 했지만 한국은 다른 분야에서의 남북관계가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옥수수 5만t 지원 의사를 밝히기도 했음.
     - 둘째, 이명박 정부가 과거 남북이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름. 한국정부는 이 두 선언을 간과하거나 부정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줄곧 동 두 가지 선언을 포함한 남북 간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대화를 통해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협상할 것을 수차례 제안해 왔음. 북한이 요구한 10.4선언 관련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마주 앉아 의논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 셋째, 북한은 한국정부의 ‘비핵·개방·3000’ 정책을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전에 한국은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님. 한국정부의 입장은 북핵문제의 진전과정을 관찰하면서 이에 맞추어 남북경제협력을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가겠다는 것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은 현 시점에도 남북 간 민간경제협력 규모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음. 이처럼 ‘비핵·개방·3000’은 소위 이야기하는 ‘전제 조건론’이 결코 아님.

  ㅇ 이후에도 한국정부는 계속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한국정부의 의지를 북한이 이해하고, 한국이 제안한 남북 간 대화에 대한 북한의 부응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할 것임.

  ㅇ 한국정부는 이처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중국 측이 이를 깊이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를 희망하고 있음.

첨부: 상기 기사 원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