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탈북자 관련 중국외교부 대변인 기자회견
탈북자 한국대사관 진입 관련 중국정부 입장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중국에서 벌어 졌습니다. 외국 대사관 관내에 함부로 들어와 대사관 직원에게 폭행을 가한 것도 부족해 중국 외교부대변인이 오히려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군요. 아래는 6월 14일 있었던 중국 외교부대변인 기자회견의 내용입니다. 내용은 중국외교부 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그대로 번역하였습니다. 일부 질의 응답은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6월14일 외교부 대변인 류젠차오는 북한인이 한국대사관에 진입한 일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류젠차오는 6월 13일 오전 10시 35분 경 신분이 불확실한 북한인 두 명이 한국대사관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한국측이 고용한 보안요원이 영사부 입구에서 한국여권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의 진입을 막았다. 두 사람은 함부로 대사관으로 들어갔고 한국측은 고용한 보안요원들은 그들과 대치했다. 게다가 영사부내에 있는 보안요원들의 도움을 청했다. 그러나 한 명은 안으로 들어갔고, 다른 한 명은 보안실로 잡혀갔다. 곧이어 보안요원들은 경찰에 고발하였다. 중국 공안은 사건을 접수한 뒤 현장에 가 보안요원실에 있는 신원불명의 북한인을 심문하기 위해 현장에서 데리고 가려고 하다가 한국 외교관의 저지를 당했다.중국 공안 현장 책임자는 곧 한국 총영사와 교섭을 벌였고 중국측의 법 집행을 방해하지 말라고 요구하였다. 오후 3시 중국 외교부 영사사 사장 로어텐광인 현장에 와 김은수 주중한국대사관에게 한국외교관이 중국의 공공장소에서 중국공안요원의 공부집행을 방해한 데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표시하였다. 그리고 한국측에 철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국외교관은 한국 영사부 문앞에서 중국공안요원들의 공부집행을 5시까지 의도적으로 방해하였다. 이 시간 동안 중국공안요원들은 최대한의 인내심을 보여주었다. 여러 차례 권하기도 하고 경고를 하였지만 무효로 돌아가자 오후 4시에 어쩔 수 없이 조치를 취해 해당자를 데려갔다.

5월 23일 신원불명자를 한국대사관에서 데려 온 이래, 한국측은 중국측에 한국측의 불만을 분명히 밝혔고 이런 사람들이 한국대사관에 진입하지 않기를 바랬으며 외교적 루트를 통해 중국측의 협조를 요구하였다. 안전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판공루(辦公樓) 보안요원이 한국 영사부의 내부 보안요원의 도움 요청에 대해 신원불명자의 난입을 막은 것인데 한국측은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함부로 비난을 하는데 중국측은 이해할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국공안요원이 사건을 접수한 뒤 중국의 영토에서 법 집행을 하는데 한국측 여러 외교관리들이 특권을 남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친 중국측의 엄정한 교섭, 권고, 경고를 무시하고 중국공안요원의 공무집행을 함부로 막았다. 이런 행동은 그들의 외교관 신분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국제법준칙을 위반하였다. 중국측은 이에 강한 불만을 밝힌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최근 계속 발생하는 북한불법이민이 대사관에 난입하는 일이 발생하여 주중외국대사관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이다. 이런 일의 발생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 바로 한국 등 국가의 일부 조직과 개인들이 계획, 선동한 결과다. 또한 한국의 정책 방향과도 관련이 있다. 중국은 지금까지 이런 일에 대해 조심스럽고 자제하는 자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한국측은 중국측의 호의를 무시하고 오히려 방임적인 정책을 취해왔다. 심지어 외교관이 중국공안요원의 법집행을 가로 막는 지경에 이르렀다. 중국은 이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중국은 이제까지 중한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왔고 양국의 일부 문제를 조심스럽게 처리해왔다. 우리는 한국이 사실을 인정하고 냉정하게 일을 처리하기 원한다. 중한관계라는 대국적 차원에서 협력하는 자세를 취해 중국과 함께 신원불명자의 대사관 난입을 처리하기 요구한다.

질문: 방금 전 한국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한국측이 북한사람의 한국대사관 진입을 허락해서는 안된다는 걸 의미합니까? 중국은 앞으로도 한국에 그런 정책을 바꾸어 달라고 압력을 행사할 겁니까?

대답: 계속해서 발생하는 북한인의 대사관 난입은 이미 한국과 다른 국가 대사관과 중국의 공공질서와 안정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비정부조직인 북한인의 중국진입을 돕고 있는데 한국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이를 막아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한국측은 중국측의 호의를 무시하고 오히려 방임적인 정책을 취해왔습니다. 심지어 외교관이 중국공안요원의 법집행을 가로 막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중국은 이에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질문: 녹음 화면을 보면 중국 공안요원들이 한국외교관에게 무력을 행사하고 그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또 한국외교관들을 밀어 땅에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중국공안요원들 외교관에게 무력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까?

대답: 제가 본 화면은 한국측 외교관이 중국공안요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화면이었습니다. 첫째, 중국공안요원은 중국국토에서 정상적인 공무를 수행중이었기 때문에 타국은 간섭할 권리가 없습니다. 둘째, 한국 외교관은 자신의 신분을 잊고 중국공안요원의 법 집행을 막는, 자신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일을 했습니다. 이는 국제법을 위반한 심각한 사안입니다. 셋째, 중국은 한국과 함께 5시간에 걸친 교섭을 벌이며 중국 공안이 정상적으로 공부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한국측은 자신의 외교관을 철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측은 중국측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 시간 동안 중국공안요원은 절대적인 인내심과 문제해결의 성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측은 이에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공안요원은 어쩔 수 없이 신원불명자를 데리고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질문: 중국의 보안요원이 한국대사관에 들어가 북한인을 대사관 밖으로 데리고 갔습니까? 그 북한인은 이미 한국대사관 영사관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대답: 제가 알기로는 여권을 소지한 두 명의 신원불명자는 주중한국대사관 영사부에 들어 갈 때 한국측에서 고용한 보안의 저지를 당했습니다. 쌍방의 대치 가운데 한국측에서 고용한 보안이 관사 밖에 있는 아파트 보안요원들에게 협조를 요구했고, 신원불명인을 데리고 갔습니다. 아파트 보안 요원은 주중한국대사관 영사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질문: 북한인이 어떻게 보안요원에 의해 영사부에서 보안실로 끌려 갔는지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답: 한국측에서 고용한 보안요원들과 대사관 난입을 기도한 신원불명자들이 대치하고 있을 때 한국측에서 고용한 보안요원이 아파트 밖에서 근무중이던 아파트 보안요원에게 협조를 요구하였습니다. 아파트 보안요원은 둘 중 한 명을 강제로 데리고 갔습니다. 다시 한번 밝힙니다. 5월 23일 신원불명자 몇 명이 한국 대사관 영사부에 진입한 뒤 한국측은 중국측에 한국측의 불만을 분명히 밝혔고 이런 사람들이 한국대사관에 진입하지 않기를 바랬으며 외교적 루트를 통해 중국측의 협조를 요구하였습니다.

어느 쪽 말을 믿어야하나?
그동안 한국은 늑대소년 외교행태, 뗏놈은 무대포 왕서방!

헷갈리는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