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군범죄, 과연 해답은 뭔가?

여중생 사망사건을 접하고


한국의 16강·8강에 이어 4강진출까지 날이 갈수록 뜨겁게 달아오르는 축구열풍으로 인해 이번 ‘월드컵’은 가장 월드컵다운 행사라는 전세계의 칭찬을 듣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가고 있는 월드컵으로 인해 진짜 중요한 문제인 \'미국문제\'가 뒷전으로 밀리는 것 같아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 감출 길이 없다.

사망한 노동자와 여중생에 대한 미군의 태도

지난 6일에는 1년 전에 미군부대 고압선에 감전된 후 주변 사람들을 애타게 하던 전동록 씨가 힘겹고도 고통스런 삶을 마감했다. 2만볼트가 넘는 고압선에 접촉됨으로써 죽음에 이르러야 했던 사고의 시초는, 안전대책마련에 대한 주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군 측이 내세웠던 ‘법적하자없음’이라는 단 한마디였다.

사고 이후 이미 저세상으로 떠난 전동록 씨의 유가족에게 미군 측이 보여준 태도는, 단돈 60만원으로 한 소중한 사람의 목숨과 맞바꿔치기를 했던 잔혹함과 야만성에 다름아니었다.

전동록 씨의 사망사건이 발생한지 여드레가 지난 6월 13일,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에서 생일파티를 하러가던 순진한 두 여중생이 미군측이 운전하던 탱크에 깔렸다. 사건발생 후 현장에 나타난 사람은 한국경찰과 한맺힌 유가족, 그리고 취재기자 몇몇. 정작 사고를 냈던 장본인과 배후인물은 없었다.

여러 가지 정황적·상식적 근거를 추정해볼 때 온갖 의혹의 베일에 둘러싸인 이 사건에 관련, 유가족 측은 한미합동조사를 실시하기를 바랬으나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약소국에 대한 패권국의 냉혈적인 \'외면\'과 \'무시\'였다.

미군측 현장브리핑 역시도 철저하게 자국군 중심적인 사건경위를 설명과 견강부회적 억지논리 뿐이었다. 사고차량에 탑승했었던 군인이라도 만나야겠다는 최소의 항변에 답한 그들의 논리는 더욱 가관이었다.

\"운전병이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받았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으니 만나게 해줄 수 없다\"고 말했던 것이다. 탱크에 깔려 형체조차 분간할 수 없는 사망한 여중생보다,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운전병을 더 우선시 하는게 그들의 상식일까. 그렇게 여중생 사망사건도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채 끝을 맺었다. 이후 어떻게 하겠노라는 미군측의 대책이나 방침따위는 전무한 채로 말이다.


미군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식민지적 태도 보이는 정부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은 이들 미군의 배후에는 그들이 어떤 행위를 저지르든지 간에 든든히 보호막이 돼주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이 존재한다. 일방적으로 미군측에 유리하게 제정된 이 법이 2년전 개정된 후, 12개 중대범죄의 경우는 기소와 신병인도까지 우리측이 할 수 있게끔 됐지만 미군측은 법적인 약점을 이용하여 개정된 법망을 여전히 이리저리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몇 년 전 OECD가입과 최근 월드컵 개최 등으로 한국의 세계적 홍보에 성공하고 선진국대열에 당당히 동참했다고 자부하는 우리지만, 미군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전근대적이고 봉건적인 태도를 고수하는 우리정부.

여전히 자국 내의 타국주둔군인이 저지르는 범죄에는 무딘 상황이라면 그 나라는 ‘식민지’라는 말도 어색하지 않을 것이다.

미군의 탱크 아래 깔린 사회에서, 우리는 언제라도 처참한 미군범죄가 재발할 불씨를 필연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유다영 기자 supersonic122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