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안녕하세요. 저는 법대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학교에서 학술제를 하는데 이번에 저의

학회가 하게 될 주제가 \"미 철강 세이프 가드에 관한 논의\"

거든요....그래서 자료를 찾으려고 하는데 법적 쟁점 뿐만

아니라 경제 논리 까지 들어가다 보니 이해가 안되고 자료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일단, 몇몇 논문들이나 신문사들의 기사를 통해 이번 문제의

쟁점들은 대략 잡았는데요, 경제 논리....특히 이번 세이프

가드 조치가 추과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보니까, 관세를 생각

하지 않을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 중에서 추과

관세가 상당히 부당하다는 논점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자료가

부족하네요. 나름대로 공부를 하다 보니 필요한 자료라 생각되

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1. 최근 5년 동안의 대미 철강 수출품의 관세율 변화
(품목은 세이프 가드 조치에 해당하는 철강 품목....)


2. 철강 제품의 부가가치별 순위
(약간 애매한 것일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해서 저 부가가치적 철강 제품과 고 부가가치적 철강 제품에 대한 구별 및 수출 단가를 의미합니다.)



구할 수 있는 자료 맞죠??이 쪽에서는 잘 모르는 데다가 시간

이 그리 많지 않은 관계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ps.그리고 도움을 주실 수 있다면 이 문제를 직접 접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언이나,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책 및 미국의

상황 등도 얻을수 있음 좋겠네요......

ps2. 공부를 하다가 생각난 질문입니다...WTO와 같은 다자간

협정과 양자간 협정, 혹은 지역 블록화 협정이 충돌할 경우

무엇이 우선 적용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