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트럼프의 무리한 방위비인상 요구에대하여...

현재 트럼프는 무리한 방위비인상을 요구하고있다.
만일 트럼프가 요구하는 방위비를 달라는데로 다주면 한국은 국제호구가 될것이며 아울러 경제적부담에 자주국방력강화도 힘들어진다. 더욱이 한번 아무댓가없이 올려주면 보나마나 다음에도 또다시 올려달라고 할것이 자명하기에 경제적부담만 가중될뿐이다.

만일 트럼프가 요구하는 방위비인상액을 자주국방에 투자하면 매년 핵잠수함만 3~4척을 건조가능하다. 따라서 트럼프가 달라는데로 다줘서는 절대 안될것이다.
아울러 어느정도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반드시 조건을 내걸어야한다.
핵잠수함,미사일및 군사관련제약의 해제와 현재의 핵우산협정을 나토와같은 수준인 핵공유협정으로 상향시키는 조건을 반드시 관철시켜야만 할것이다.

한마디더해서 북중은 더더욱 믿을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미국역시 장삿꾼으로 변했기에 한국은 자주국방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한다. 아울러 일본은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군국주의 망상에 사로잡힌 무리들이 집권을하기에 나중에 다시 체결하더라도 현재 일본과의 지소미아는 종료하는게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