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일본의 백색국가제외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

일본의 수출규제및 백색국가제외 초기엔 한국경제가 큰타격을 입을것으로 예상했으나 현재 아예 타격이 없는거나 맞잖가지다. 이는 일본의존도 60~70%였던것이 지난 동일본 대지진으로 40%까지 떨어진것이 결정적인 이유다. 그리고 현재는 일본의존도가 20%대까지 떨어졌다. 특히 반도체학회에선 내년2월이면 일본영향 없을정도의 탈일본화가 완료된다고 발표했다.

더욱이 백색국가제외후 국산화및 수입대체의 탈일본화는 거의 빛의속도로 이루어지고있다.
국산화경우 기존엔 중소기업 위주였으나 지금은 대기업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아울러 수입대체경우 세계3대 반도체 소재및장비 회사중2곳인 미국의 램리서와 머티리얼즈의 한국시장진출, 듀폰등 미국소재 업체들의 한국시장진출,독일및 이스라엘 기업들의 한국시장진출등 가만히 있어도 일본대신 물건팔겠다고 전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물려들고있다.

그런데 만일 이상황에서 일본의 백색국가제외가 철회되면 가속도가붙은 국산화및 수입대체의 탈일본화가 어려움을 겪게된다. 따라서 지금은 오히려 일본의 백색국가제외가 계속 유지되게끔 해야한다.
이는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실제 뉴스에도 나올정도로 현재 기업들이 우려하는 내용이다.
기껏 국산화및 수입대체 하고있는데 일본의 백색국가제외가 철회되면 이미 양산체제를 갖추고있는 일본기업이 우세하기에 탈일본화중인 한국기업들이 피해를 입게된다.
따라서 학회에서 발표한 내년2월까지는 무조건 일본의 백색국가제외가 유지되게끔 해야만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