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안 내용: 농업 ODA 정책에 국익 증진 목적 명시

2023.1.10. 발표한 공식 자료를 통해 외교부에서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농업 분야의 무상 개발원조를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개발원조 규모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목표인 만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곡물 자급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며 리스크에 취약한 식량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다시 한번 증명된 상황에서 현재 국제사회의 식량 안보가 우선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이에 농업 분야 ODA 정책이 실제로 해외 농산물 수입처를 확보하고 개발협력사업과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연계하는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토대로 정책 목표에서 인도적 지원과 국익 증진을 함께 명시하고 대국민 정책 홍보 자료에도 활용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영국, 호주, 일본, 미국 등 주요 공여국의 개발협력정책에 국익을 언급하거나 명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만큼 제안 내용이 개발원조의 본질을 호도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진지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