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루어진 재경부 부총리의 발언은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것을 넘어선 사기행각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첫째 해외에서 핸드폰을 팔기위해 우리의 교육을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 국가의 중책을 맡고 있는 관료의 이야기인지 의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교육을 과연 핸드폰과 같은 일반상품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문제인가?? 한사람 한사람의 인생관, 가치관을 좌지우지할 교육을 돈 몇푼에 맞바꿔 팔아넘길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엄중히 묻고 싶다.

또한 국내법에서 대학교육과 성인교육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현 개방수준의 양허안 제출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더욱 어불성설이다. 양허안을 제출한다는 행위는 바로 교육을 상품, 교역의 대상으로 상정하겠다는 것이다.
일단 양허안을 제출할 경우 당장은 현수준만으로 개방을 유지한다해도 이미, 교육을 자유무역의 협상대상으로 내놓은 이상 계속되는 개방확대 압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양허안 제출 자체가 그러한 개방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개방불가피론을 외치는 외교부, 재경부 관료들은 국민들에게 사기치지 말라!!
교육개방 양허안은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도대체 국민들의 여론이 합의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러겁지검 교육개방 양허안을 내려는 그들의 저의는 도대체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