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논평) 유보를 넘어 ‘교육개방 불가’ 방침 천명을 촉구한다.


1. 윤덕홍 부총리는 3월 18일 국회 교육상임위서 WTO 교육개방에 대해 “현재 수준 이상으로 더 개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동아일보 19일자)며 “31일까지 제출해야 할 WTO 협상 관련 양허안을 내지 않는 방법과 유보하는 방법, 현행법이 인정하는 부분까지만 양허안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유보를 하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윤장관의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 우리는 전향적인 입장의 변화로 판단한다. 또한 같은 날 이뤄진 국무회의서 “3월말 제출할 양허안에서 교육시장 개방은 빼달라”는 윤부총리의 발언도 개방이 대세라는 친미사대적인 기존 교육부의 입장에서 진일보하게 변화된 지점이다.

2. 뿐만 아니라 교육상임위원들도 여야를 망라하여 3월 양허안 제출 유보는 물론이고 교육개방 전체 사안에 대해 국민적 논의를 거칠 것을 주문했다.

3. 우리는 교육개방에 대한 교육부장관과 상임위 국회의원들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입장표명을 한 것에 대해 국익에 기초한 판단으로서 전향적인 변화로 평가한다.

4. 그러나 국무회의서 확인됐듯 김진표 경제 부총리 등 경제관료들은 개방 불가피론을 아직도 굽히지 않고 있다(중앙일보 19일자). 우리는 이 같은 의견이 교육 공공성의 기반을 허물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익에 정면 충돌한다고 여러 번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경제 관료들은 교육에 대한 상식적인 수준의 이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최근 교육개방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국제 동향조차 모르는 채 교육개방을 강행하고 있다. 인터네셔널 트레이드 데일리에 따르면 아주 소수의 국가만이 서비스분야 양허안을 마감기간까지 제출한다. 개방이 대세라는 그들의 주장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교육자본에 자신의 이해를 같이 하는 친미사대적 작태일 뿐인 것이다. 또한 우리는 교육개방문제가 다른 분야의 협상논리에 종속되거나 협상에서 쓰일 수 있는 하나의 카드로 쓰일 수 있다는 주장을 외교부나 재경부 관리의 입을 통해서 누차 들어왔다. 한 나라의 교육을 상품과 맞바꾸는 대상으로 보는 이들 매국노들은 교육은 백년을 내다보고 계획하는 우리의 미래라는 사실보다는 몇 몇을 상품을 키우는 경쟁력강화의 수단 따위로 보고 있다. 또한 경제관료들은 이미 국내법에서 대학교육과 성인교육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현 수준의 양허안 제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일단 양허안을 제출하게 되면 교육을 교역의 대상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당장은 현 수준으로 개방을 하더라도 교육을 자유무역의 협상대상으로 내놓은 이상 계속되는 무역협정에서 우리는 개방을 압력을 받을 것이며 개방의 범위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5. 이에 우리는 신임 교육부장관이 경제부처들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있게 교육개방불가의 입장을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럽의 경우 교육부장관들이 나서서 교육개방을 해서는 안 된다고 천명했다. 그들의 소신있는 개방불가입장 발표가 있었기에 유럽은 공공분야까지 포함해서 교육분야 개방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교육부문은 시장논리에서 제외하고 국제적으로도 협력과 교류의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교육부는 기존 교육현실에 대한 전국민적인 공분을 해결할 교육공공성 강화를 기초로 한 교육개혁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한국교육의 경쟁력을 살리는 길이고, 세계적 대세와 함께 나가는 길이다.


3월 19일


WTO 교육개방 음모 분쇄를 위한 공동 투쟁본부(상임대표 박거용)